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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자산관리과-11824 결재일자 2021. 1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우아름 홍연화 11/17 오면숙 2021년도 시유재산 체납정리보고 (2차) 2021.11. 재 무 국 (자산관리과) 시유재산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2021년 시유재산 체납정리 결과보고 (2차) 2021년도 매각수입,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에 대한 시유재산 체납정리 중간 결과를 보고 드림 1 체납정리 개요 ？？ 시유재산 체납 계획 개요 ○ 대 상 : 본청. 사업소, 자치구의 시유재산 관련 세외수입 ○ 적용세목 : 매각수입,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 (※정비구역 포함, 일반회계) ○ 실시목적 - 재산 총괄관리관으로서 시유재산과 관련한 세외수입 체납액의 규모 및 실태 파악 - 체납실태 및 조치 내역 제출 등을 통해 재산 관리부서(체납 관리부서)의 체납관리 독려 2 체납현황 (2020.12.31.기준) ？？ 시유재산 총 체납액 : 백만원(건) ○ 과목별 부과·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 과 (A) 징 수 (B) 결 손(C) 체 납 (D) 체납률 (D/A)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매각수입 대 부 료 사 용 료 변 상 금 ※ 체납액 : 부과액-(징수액+결손액) ※ 위탁관리 재산 (서울주택도시공사) 포함 금액 ○ 기관별 체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매각수입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 비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시 실？국？본부 사 업 소 자 치 구 ※ 고액 체납 발생 ○ 연도별 체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매각수입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 비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최 근 5 년 간 소계 2020 2019 2018 2017 2016 2016 이전 ※ 고액 체납 발생 ○ 위탁관리기관(서울주택도시공사) 체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 과 (A) 징 수 (B) 결 손(C) 체 납 (D) 체납률 (D/A)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매각수입 대 부 료 변 상 금 ※ ) 2 체납정리 추진목표 ？？ 추진목표 ○ 2021년 체납정리목표액 : 백만원 (’20년 목표 : 백만원) 〈목표액 설정내역> ？ 2021년 정리액 목표 설정근거 : 최근 3년간 평균 체납징수금액 수준 ※ ※ ？ 최근 3년간 체납정리금액 구 분 산술평균 연도별 체납정리 금액 (단위:백만원) 계 2020년 2019년 2018년 체납정리액 3 추진 실적 ？？ 체납금 정리 실적: 백만원 (2021.09.30.기준) ○ ’21.09.30.기준 체납 정리 실적은 백만원으로 체납정리 목표액의 약 을 달성하였음 ※ 과년도 체납정리 실적(’20.09.기준) : 체납정리목표액의 달성 ？？ 과목별 정리 실적 ○ 과목별 징수·정리 실적 총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목표액 체 납 정 리 실 적 달 성 률 계 징 수 결손, 감액 등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매각수입 대 부 료 사 용 료 변 상 금 ○ 과목별 정리실적 분석 - 과목별 정리실적 중 징수액이 가장 높은 세목은 로 이는 전체 체납 정리액의 약 %를 차지하며 이는 와 같은 에 따른 것임 - 결손액이 가장 많은 세목은 으로 약 백만원이 시효결손 처리되었으며, 결손액을 제외한 징수액은 백만원으로 이는 목표액의 약 % 달성 수준임 - 다만, 의 경우 결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가장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체납 건의 약 % (총 건) 가량이 가 진행되어 있는 상태임 - 특히 2021년도에 신규로 압류된 재산 총 건(백만원) 중 체납자에 대한 신규 압류건수가 건으로 변상금 체납금에 대한 직접적인 징수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압류 처분을 통하여 채권을 확보 중에 있음 ※ 2021년도 신규 재산 압류 현황 (’21.09월 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매각수입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시 실？국？본부 사 업 소 자 치 구 ○ 주요 징수 실적 - 매각수입 : 체납액 (백만원) 체납액 (백만원) - 대 부 료 : 체납액 (백만원) 체납액 (백만원) - 사 용 료 : 사용료 징수 (백만원) 사용료 징수 (백만원) - 변 상 금 : 변상금 체납액 징수 (백만원) 변상금 징수 (백만원) 체납액 징수 (백만원) ？？ 기관별 정리 실적 ○ 기관별 징수·정리 실적 총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목표액 체 납 정 리 실 적 달성률 계 매각수입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 구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서울시 본청 사업소 자치구 : 징수금액 을 제외한 금액 기준 달성률 ○ 기관별 정리실적 분석 - 우수기관 (상위5개기관) : - 하위기관 (하위5개기관) : - 기관별 실적을 살펴보면 의 체납정리 실적이 저조한 편이며, 의 경우에도 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특히, 정리실적 하위 3개 기관의 경우 으로 향후 집중적인 체납 관리를 요함 ○ 위탁관리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 체납 정리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체 납 정 리 실 적 계 매각수입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 구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서울주택도시공사 자산관리부 합계 징수 정리 - 위탁관리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체납 정리 실적은 건으로, 성하였음 - 위탁관리기관의 체납정리 실적은 으로, 관리 중인 체납금의 대다수가 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채권 확보를 위한 재산조회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2021.09. 현재 건(원)이 압류조치 되었으며 3분기 재산조회 결과에 따라 유재산자에 대한 추가 압류()를 실시할 예정임 4 향후 계획 ？？ 2021년도 체납정리실적 제출 ○ ’22.01. : 시유재산 체납정리 결과 부서별 내역 수합 (최종) ○ ’22.02. : 시유재산 체납정리 결과 보고 (최종) 붙 임 1. 본청·사업소별 체납징수실적 1부. 2. 자치구별 체납징수실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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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8054008

본청

자산관리과-1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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