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4189 결재일자 2021. 11.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입법조사관 지방분권지원팀장 입법담당관 최현종 이경하 11/17 전태석 협 조 제3기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제6차 정례회의 개최 계획 2021. 11.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3기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제6차 정례회의 개최 계획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및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방분권TF 제6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Ⅰ 회의개요 ？ 일 시 : 2021. 11. 19.(금) 11:30 ？ 장 소 : 달개비 ？ 참석대상 : 지방분권TF 단장 및 위원, 관계 공무원 등 ？ 주요내용 : 지방분권 관련 입법동향 보고, 지방분권 정책평가 세미나 개최 보고 등 Ⅱ 추진계획 ？ 주요안건 - 지방공무원법 개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입법동향 보고 - 지방분권 정책평가 세미나 개최 보고 - 행정안전부 ‘정책지원관 운영가이드’ 관련 수정의견 논의 ？ 회의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1:30 ~ 12:30(60´) ？ 개회 및 인사말씀 TF단장 ？ 회의안건 및 기타사항 논의 참석자 12:30 ~ 13:30(60´) ？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참석자 ？ 제7차 정례회의 안건 및 일정 논의, 폐회 TF단장 Ⅲ 예산지출(안) ？ 소요예산 : 2,240,000원 - 외부위원 참석수당 : 5명 × 200,000원 = 1,000,000원 - 회의자료 발간 : 30부 × 8,000원 = 240,000원 - 대관료 및 회의물품 구매 등 : 1,000,000원 = 1,000,000원 ？ 예산과목 :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입법활동지원사업, 의회의 정책기능 지원, 사무관리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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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8054008
본청
입법담당관-4189
D000004409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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