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설혁신과-13952 결재일자 2021. 1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혁신팀장 건설혁신과장 김채경 김세정 11/17 이경우 협조 하수급인 면담제 운영 결과보고 2021. 11.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하수급인 면담제」운영 결과보고 2021년 건설공사 공정 하도급 추진계획의 일환의 「하수급인 면담제」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운영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개요 [하수급인 면담제 개요] - 면 담 자 : 발주자(공사감독관)와 하수급인 - 면담시기 : 2회 (하도급 계약 체결후 10일이내, 준공 전 1회) - 대상사업: 10억원 이상 하수급인 있는 건설공사 (부서별 시범대상 사업선정) - 면담내용: 4개 분야에 대한 체크리스트 확인 ※ 4개분야: 수급인과 이중계약여부, 선금 및 공사대금 체불여부, 하수급인의 의무사항, 애로사항 등 ○ 추진근거 : 2021년 건설공사 공정 하도급 추진계획 (건설혁신과-2534(’21.2.25.)) ○ 시행기간 : 2021. 5. ~ 2021. 11.10. ○ 점검개소 : 도시기반시설본부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외 40개소 ？？ 운영결과 ○ 애로사항 조정해결 및 부조리 시정 : 총 9건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조치 효과 1 ？원자재 가격 급등 - 요건 충족 시 계약금액을 조정 가능함을 안내 - 건설사업관리단 검토 요청 하수급인의 권리 교육 2 ？가설구조물 구조도 이행 미흡 - 하수급인 독려 및 시정요구 현장의견 수렴기능 3 ？공사관련 일반적 사항 알림 정보공유 및 발주자 확인 4 ？하도급 변경계약 미통보 - 변경계약 통보 요구 및 시정 자체점검 기능 5 ？장비대금 지연 문제 - 원수급인과 면담 진행 후 신속 지급 6 ？건설공사대장 관리미흡 건설기계 대여 현황 입력 갈등조정 기능 7 ？장비투입 예정일 지연 - 원인파악 후 장비투입 일정 조정 8 ？시공상세 도면의 모호함 - 하수급인의 충실한 도면작성 독려 9 ？민원으로 인한 공사중단 - 발주처 측에서 홍보 및 민원해결 적극 협조 ？？ 운영결과 분석 ○ 긍정적 측면 -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교육효과 - 불공정 하도급 계약에 대한 발주기관 자체점검 기능 - 발주기관과 하수급인간의 대면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현장의견 수렴 창구 역할 -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갈등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사전 조정기능 ○ 개선사항 - 면담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면담점검서 주기적 업데이트 ？ 하도급관련 주요이슈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적시에 반영 - 면담 과정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관리 ？ 면담서 양식 후속조치란 추가 - 촉박한 면담시기의 기한조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하도급체결 이후 원도급사는 발주자에 30일 이내에 하도급 체결을 통보 하여야하나 면담제 시행은 하도급 체결이후 10일 이내. ？？ 향후계획 ○ 하수급인 면담제 시행대상 확대 (’22.1.) ※ 10억원 이상 하수급인이 있는 건설공사 중 부서별 1곳 → 10억원 이상 하수급인이 있는 건설공사 ○ 하도급 주요이슈 및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표 개선 (’21.12.) ○ 면담 시 자유로운 의사표현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 면담제 이후 수급인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우려한 하수급인의 의사표현의 한계 ○ 면담과정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등 붙임 : 1. 하수급인 면담서 변경 양식 1부. 2. 양천구 면담 결과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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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혁신과-1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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