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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9744 결재일자 2021. 1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노일권 권용선 윤보영 11/17 박유미 협 조 시립병원 공유재산 임차 중소업체 및 소상공인 감면 추진계획 2021. 11.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시립병원 공유재산 임차 중소업체 및 소상공인 감면 추진계획 시립병원의 코로나 전담병원 운영으로 임차 중소업체 및 소상공인의 손실이 발생하여 임대료 인하등 감면 계획을 보고드림 ？？ 추진근거 ○ 공유재산조례 제33조(대부료의 납기)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 공유재산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감염병 확산에 따라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대부료의 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추진배경 ○ 시립병원의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으로 중소 임차업체 손실 발생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시립병원의 코로나 대응체계가 지속됨 - 외래진료의 중단, 입원환자 면회 금지, 장례식장 문상 금지등으로 누적된 입점 업체의 손실 감면과 전담병원 해제시까지의 손실 감면이 필요함. ？？ 현 황 ○ 시립병원 코로나-19 병상 현황 병원명 허가병상 감염병 전담병상 일반병상 임차점포수 전담병상 소개병상 계 소상공인 중소업체 점포수 서울의료원 623 205 143 275 4 1 3 보라매병원 765 231 73 534 10 9 1 서남병원 330 210 104 16 4 3 1 동부병원 201 114 87 0 3 2 1 북부병원 200 55 95 50 2 2 0 ※ 소개병상 : 코로나-19환자 입원을 위하여 다인병상(5병상) 병실을 2~4병상 병실로 전환하며 생긴 손실 병상수 ○ 감면대상 중소업체 현황 병 원 재산명 규 모 연간 임대료(천원) 영업현황 비 고 영업중단 영업기간 서울의료원 주차장 781면 217,800 ‘20.3~’21.3 ‘21.4.~ 장례식장(식당, 매정) 394.3㎡ 2,642,400 ‘20.3~’21.2 ‘21.3.~ 강남분원 장례식장 144㎡ 660,600 ‘20.8~’21.4 ‘21.5~ 보라매병원 식 당 866㎡ 1,699,700 ‘20.5.~9. (20%) ‘20.10.~12.(30%) ‘21.1.~ (40%) 서남병원 주차장 284면 101,640 ‘20.3.~’21.3. ‘21.4~ 동부병원 장례식장(식당,매점) 72.14㎡ 175,543 ‘21.1.~’21.5. ‘21.7.~ 7월 재계약 30% 감면 ？？ 감면내용 ○ 소상공인 : - 영업중단기간 : 100% 감면 - 영업기간 :50% 감면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1~4차 임대료 감면 추진계획(자산관리과) ○ 중소업체 : - 영업중단기간 : 100% 감면 - 영업기간 : 코로나19 이전 기간인 ‘19년도와 비교하여 피해율에 따른 50% 이내 차등 감면 ○ 중소업체별 감면 내용 업체별 감면기간 감면율 감면사유 서울의료원 장례식장 식당, 매점 ‘20.3.~’21.2. 100% 영업중단 ‘21.3.~’21.6. 50% ‘19.3.~6.매출액 : 296,799천원 ’21.3.~6.매출액 : 144,276천원 ‘19년 대비 감소율 : 51% ‘21.7 ~ 50% ‘19.7.~10.매출액 : 1,695,771천원 ’21.7.~10.매출액 : 440,907천원 ‘19년 대비 감소율 : 74% 강남분원 ‘20.8.~‘21.4. 40% ‘19.8.~’20.4 매출액 : 1,259,798천원 ‘20.8.~’21.4 매출액 : 736,994천원 전년대비 감소율 : 42% ‘21.5 ~ 50% ‘19.5.~10.매출액 :919,220천원 ’21.5.~10.매출액 : 377,954천원 ‘19년 대비 감소율 : 59% 서울의료원 주차장 ‘20.3.~’21.3. 100% 영업중단 ‘21.4.~ 50% ‘19.4.~9.매출액 : 312,433천원 ’21.4.~9.매출액 : 125,501천원 ‘19년 대비 감소율 : 60% 서남병원 주차장 ‘20.4.~’21.3. 20% ‘19.04~20.03 매출액 : 201,533천원 ’20.04~21.03 매출액 : 80,977천원 ‘19년 대비 감소율 : 60% ‘21.4.~ 50% ‘19.04.~09. 매출액 : 113,278천원 ’21.04.~09. 매출액 : 40,592천원 ‘19년 대비 감소율 : 64.2% 보라매병원 식 당 ‘20.5.~9. 20% ‘19.5.~9.매출액 : 1,491,475천원 ’20.5.~9.매출액 : 1,099,803천원 ‘19년 대비 감소율 : 22% ‘20.10~12. 30% ‘19.10.~12.매출액 : 919,759천원 ’20.10.~12.매출액 : 494,743천원 ‘19년 대비 감소율 : 46% ‘21.1~ 40% ‘19.1.~9.매출액 : 2,742,349천원 ’21.1.~9.매출액 : 1,476,685천원 ‘19년 대비 감소율 : 47% 동부병원 장례식장 식당, 매점 ‘21.1.~’21.5. 42% ‘19.1.~9.매출액 : 538,321천원 ’21.1.~9.매출액 : 309,587천원 ‘19년 대비 감소율 : 43% ‘21.7.~ 30% ‘21.7월 30%감면 재개약 - 전담병원 전환으로 이용객 급감(코로나19로 면회 금지 및 외래진료 감소) - 사용료, 대부료 포함 ？？ 향후계획 ○ 코로나-19의 상황이 호전되어 병원별 전담병원 해제시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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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49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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