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획담당관-21801 결재일자 2021. 1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행정팀장 기획담당관 손송희 김현아 11/17 김수덕 - 제38대 서울시장 공약실천계획 수립 및 조정을 위한 - 「시민공약평가단」운영 결과 보고 2021. 11. - 제38대 서울시장 공약실천계획 수립 및 조정을 위한 - 시민공약평가단 운영 결과보고 제38대 공약실천계획 수립 단계에서 조정이 필요한 공약사업의 적정 여부 심의를 위한 시민공약평가단 운영 결과 보고임 ？？ 시민공약평가단 운영 근거 ○「서울특별시 시장공약 관리규칙」제10조(시민 및 전문가 참여) ？？ 시민공약평가단 운영 개요 ※ 코로나19로 비대면 회의 진행 ○ 목 적 : 제38대 서울시장 공약 조정 적정여부 평가 및 의결 ○ 운영 기간 : ’21.8.10.(화) / 8.17.(화) / 8.24.(화) - (1차) 매니페스토 운동과 평가단 역할에 대한 사전 교육 및 분임 구성 - (2차) 조정이 필요한 공약(12건)에 대한 사업부서 설명 및 질의응답 - (3차) 분임별 토의결과 발표 및 안건별 공약조정 적정여부 전체 투표 환영사(영상) 매니페스토 운동과 평가단 역할에 대한 사전 교육 공약 설명 및 질의 응답 ○ 구 성 : 성？나이？지역 고려 무작위 선발된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54명 ※ ARS를 통해 희망자 선발 및 (전화)면접을 거쳐 최종 선정 ○ 방 법 : 6개 분임별 안건(각2개) 논의 결과 발표 및 전체회의 의결(과반수) ○ 조정안건 : 폐기 5건 및 변경 5건 등 총 12건 ？？ 시민공약평가단 운영 결과 ○ 시민공약평가단 투표결과 : 총 심의 안건 12건 중 승인 12건 공약 폐기 공약 내용 등 변경 유사 공약 통합 5건 5건 2건 붙 임 : 1. 심의안건 및 투표 결과 1부. 2. 2021 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결과 및 권고안 요약문 1부. 끝. 붙임1 심의안건 및 투표 결과 ？？ 총 심의 안건 12건 : 폐기(5), 변경(5), 통합(2 ) 붙임2 2021 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결과 및 권고안 요약문 2021 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결과 및 권고안 요약문 (2021년 10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시장 공약실천계획 수립 과정에서 직접 시민들이 참여하여 조정이 필요한 공약실천계획 안건의 적정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시민공약평가단 회의를 운영함. 공약실천계획 점검에서 소수 전문가 위주 행정참여를 개선하여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서 체감하고 있는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정책공약과 그 집행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하였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으로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시민공약평가단을 구성함. 1차 및 2차 예비회의에서 평가단 교육과 공약사업 설명회 등을 실시하였고, 3차 본회의에서 안건에 대한 토의 및 의결 절차를 거쳐서 회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음. 이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공약평가단 심의 결과 및 권고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하고, 2021년 10월 내에 심의 결과 공포와 시민공약평가단 권고 의견 수용여부 공시를 제안함. 1. 회의 개요 회의명 : 제38대 서울시장 공약실천계획 수립 및 조정을 위한 2021 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 기간 : 2021년 8월 10일(화), 8월 17일(화), 8월 24일(화) 대상 :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시민 인원 : 시민공약평가단 60명 구성방법 :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선발 주최？주관 : 서울시？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심의내용 : 공약조정 적정여부 심의(12건) 회의목적 제38대 서울시장 공약실천계획 수립 과정에서 직접 시민들이 참여하여 조정이 필요한 공약실천계획 안건의 적정여부를 심의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함. 공약실천계획 점검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책공약과 집행의 불일치(不一致)를 해소하고 최적의 공공재 생산을 지향함. 소수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개선하여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는 시민들의 참여와 심의 보장을 통해 의사결정을 질적 향상시킴.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받고 있는 이웃을 위한 공약의 면밀한 검토, 사익과 공공성 간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역의 비전을 모색함. 공약조정에 대한 적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정책전문가와 시민들이 협업하는 과정으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를 운영함으로써 신뢰행정 발굴과 확산, 시민소통의 새로운 방향 제시, 성숙한 지방자치와 민주시민의식 고양에 이바지함. 2. 추진방향 및 진행과정 가. 추진방향 민주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른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하여 주민대표성과 참여기회의 평등성을 확보함. 1차, ARS(음성 응답 시스템)로 평가단 참여 의향을 밝힌 451명의 시민공약평가단 모집 후 2차 전화면접을 통해 최종 60명 선발함. 2차 전화면접을 통해 단체장과 친인척관계에 있거나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 그리고 현재 공무원 및 정당의 주요 당직자로 재직 중인 주민은 선발대상에서 제외함. 1, 2차 예비회의에 불참한 시민공약평가단은 이후 회의에 참여할 수 없음이 기본 원칙. 최종 선발을 통해 회의에 참여하는 평가단은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서울특별시의 공약 조정에 대한 최종 승인여부 투표권을 행사 및 일부 공약의 개선방안·아이디어를 마련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함. 비교적 단순하고 피상적인 의견수렴과 고정된 선호의 단순 취합이라는 기존의 여론조사 방식이 아닌 학습과 토론을 통한 신중한 의사결정과 선호변경이 가능한 공론조사 방식의 토의 과정을 채택함. 시민공약평가단의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하여 지자체 공약담당자는 심의 및 평가 안건(정책공약)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 운영관리에 있어서 모든 절차는 민주적 절차에 의하며 시민공약평가단 스스로 운영하여 나가도록 유도함. 또한 원활한 토의 진행을 돕기 위해 분임별 촉진자(facilitator)도 함께 참여하고, 현장실무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시민사회 활동가로 구성함. 시민공약평가단 논의 결과와 이에 대한 지자체의 수용 여부는 일정기간 동안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함. 나. 진행과정 ① 공약평가단 무작위 선발 지역, 성별, 연령 고려 60명 선발 ⇒ ② 1차 예비회의？안내 (온라인 회의) 평가단 운영 목적 및 역할 54명 중 명 위촉 ⇒ ③ 2차 예비회의 (온라인 회의) 공약 팀장 (담당자) 직접 설명 및 질의응답 49명 참석 7월 23일 ~ 8월 5일 8월 10일(화) 8월 17일(화) ？ ⑥ 권고안 수용여부 발표 공약평가단 권고안 수용여부 ？ ⑤ 권고안 고시 홈페이지 권고내용 공개 ？ ④ 3차 본회의 (온라인 회의) 분임 토의 및 권고안 의결 50명 참석 10월 ~ 11월 중 10월 중 8월 24일(화) 시민공약평가단 무작위 선발 사회여론조사연구소 ARS를 통하여 1차 451명의 응답자 추출, 2차 전화면접을 거쳐 최종 60명 선발 1차 예비회의 및 교육 (온라인 회의): 8/10(화) 18:00~20:30 매니페스토 운동과 시민공약평가단에 대한 교육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민참여와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지역현황, 단체장 철학과 그에 따른 핵심정책기조 시민공약평가단 운영 목적, 운영개요, 역할 등 6개 분임 구성 및 분임별 향후 회의 안내 (분임별 촉진자 각 1명 참여) 참석자 마음열기(아이스 브레이킹) 시민공약평가단 역할 및 향후 일정 안내 2차 예비회의 (온라인 회의) : 8/17(화) 18:00~21:30 공약 안건 설명회 (주관부서 ⇔ 시민공약평가단) 분임별 배분된 사업 팀장(담당자)이 직접 설명, 시민공약평가단 질의에 대해 답변 설명 종료 후 시민공약평가단 자유 토의 3차 회의 (온라인 회의) : 8/24(화) 18:00~22:00 분임토의 분임별 소관 안건에 대한 토의 및 의견 정리 분임별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 : 찬반토의 및 찬반의견 집계 전체회의 분임별 회의 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 공약실천계획 조정 적정여부 심의 : 전체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 : 전체 시민공약평가단 투표로 최종 승인 여부 결정(과반수 이상 찬성 시 승인) 3. 심의 안건에 대한 최종 결과 가. 공약 조정 승인요청에 대한 최종 투표 결과 총 12개 공약 조정 승인 요청에 대한 투표 결과 12개 안건이 시민공약평가단 과반 찬성으로 승인되었음. 투표 총 인원 : 50(명) 분임명 연번 토 의 안 건 투표결과 승인 미승인 1분임 1 안심학업[대안학교 설치 확대] ※ 일부 폐기 42 5 기권 : 3 2 자가학력진단평가 시스템 구축 ※ 공약 폐기 40 7 기권 : 3 2분임 3 안심통장[청년희망플러스통장 추진] ※ 공약명 변경, 목표 변경 35 11 기권 : 4 4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 ※ 목표 변경 36 10 기권 : 4 3분임 5 안심병원 ※ 공약명 변경, 목표 변경, 내용 변경 36 12 기권 : 2 6 상암 디지털 미디어 산업 고도화 및 M&E, 4차 산업형 핵심일자리 창출 ※ 공약 통합 46 2 기권 : 2 4분임 7 콘텐츠 제작 놀이터 조성 ※ 공약명 변경, 목표 변경, 예산 변경 26 21 기권 : 3 8 홍릉 바이오 밸리 구축 ※ 공약 통합 41 6 기권 : 3 5분임 9 안심화장실 ※ 일부 폐기 38 7 기권 : 5 10 어린이집 CCTV연장 및 정례 공개 의무화 ※ 공약 폐기 33 12 기권 : 5 6분임 11 임산부 대중교통 요금 무료 추진 ※ 공약명 변경, 내용 변경 41 5 기권 : 4 12 거여 미천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 수립 ※ 공약 폐기 42 4 기권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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