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4748 결재일자 2021. 1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교육팀장 문화예술과장 황효빈 오천석 11/17 박원근 2021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 지도점검 계획 2021. 11. 문 화 본 부 (문화예술과) ’21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 지도점검 계획 「2021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예산의 적정 집행 여부 점검 등 완벽한 예산 집행으로 원활한 사업을 추진 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및 제36조(검사)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조(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 ○ 2021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협약서 제14조(지도·감독 등) ？？ 사업현황 ○ 사 업 명 : 2021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 수행기관 : 서울문화재단 ○ 지 원 액 : 33,398백만원(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 국비 21,852백만원, 시비 11,546백만원 ○ 지원내용 : 통합문화이용권 카드발급비 및 운영비 지원 ○ 집행기간 : 2021. 1. ~ 12. ？？ 점검개요 ○ 점검일자 : ○ 점검인원 :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거 점검 ○ 점검내용 - 사업계획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 보조금 사용에 관한 사항 - 보조금 통장 확인(입출금내역), 통장명의(법인) 적정여부 등 보조금 관리 사항 - 지출사항의 보조금관리시스템 적정 등록여부 - 영수증 첨부 적정성 및 누락사항 확인 등 정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및 사용원칙 위반 여부 - 사업 업무분장에 따른 적정임금 지급 여부 ？？ 점검결과 조치 ○ 보조금 집행실태 조사결과 부정사용 적발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반환조치 ○ 경미한 위반 사안의 경우 위탁기관 경고 및 회계담당자 보조금 집행관련 현장 교육 실시, 미비서류 보완요청 ○ 중대한 위반 사안의 경우 형사상 고발 및 협약해지 등 ？？ 행정사항 ○ 보조사업자 업무수행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해당기관(단체)에 사전 통보 후 일정을 조율하여 시행 ？？ 추진일정 ○ 계획 수립 및 위탁(수행)기관 통보 2021. 11. ○ 지도점검 실시 및 결과정리 2021. 11.~ 12. ○ 점검결과 후속조치 2021. 12. 붙 임 :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표. 끝. [붙임 1]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표 2021. . . (사업명 : , 단체명 : ) 점검항목 세 부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지 적 사 항 적 정 부적정 사업추진현황 ○ 본래의 사업계획에 따른 이행여부 - 협약서·계약서대로 이행여부 ○ 사업계획 변경 시 공문시행 및 승인 여부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등 ○ 물품구입시 불법 카드 할인여부 확인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 사업계획서 상의 항목과 동일집행여부 ○ 사업비 집행 - 육하원칙에 따른 사업비 집행서류 작성여부 ○ 지출결의서 내용과 증빙자료, 금액 일치 여부 ○ 인건비 적정 지급여부 - 업무분장표 등 적정지급 확인 및 원천징수 여부 ○ 보조금 입？출금내역 통장 확인 ○ 통장명의(법인) 적정여부 ○ 보조금 관리시스템 적정 등록여부 정산서 작성 ○ 영수증 첨부 적정 및 누락사항 등 확인 ○ 강사수당, 회의참석수당 지급적정여부 및 참석부 등 적정서류작성 여부 기 타 ○ 기타 회계법령 및 지침에 위배되는 경우 점검자 의견 (우수사례, 부진사례) 점검자: (인) 확인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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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과-14748

D000004409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