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4159 결재일자 2021. 1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정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배현경 이예림 11/17 김용학 협조 주무관 조기석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관련 전문가 자문결과 보고 2021. 11. 도시활성화과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관련 전문가 자문결과 보고 도심내 주택공급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전문가 자문결과를 보고드림 ？？ 자문개요 ○ 자문기간 : 2021. 11. 11.(목) ~ 11.17.(수) ○ 자문방법 : 서면 ○ 자문 전문가 : 손기민(중앙대 교수), 이신해(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자문내용 - 도심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에 대한 검토의견 (완화방안)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내 원룸형 주택공급 완화 ？ 주차상한제 지역의 녹색교통지역 내 원룸형 주택설치기준 완화 ？전용30제곱미터 이하 : 0.5대/세대 → 0.25대/세대 이상 ？전용60제곱미터 이하 : 0.8대/세대 → 0.4대/세대 이상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시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검토방향 등 ？？ 추진경위 ○ ’21.10. 5. : 행정2부시장 검토요청 → 도시계획국 - 도시·건축 분야에서 민간의 불편을 야기하는 과도한 규제사항들 발굴·개선 ○ ’21.10.25. : 도시？건축분야 합리적인 제도개선 회의(행정2부시장 주재) - 도시교통실과 협의 추진(도심부 부설주차장 설치금지 방안까지 검토) ○ ’21.11.1.~5. : 도시교통실(주차계획과) 협의 - 주택용은 주차수요관리대상이 아니며 필수적인 주차공급 시설물로 보고 있으며, - 주차발생수요도 타 용도시설에 비해 낮아 교통혼잡 유발의 원인자라고 보기 어려움 ？교통영향평가 주차발생원단위(대/세대, 대/1,000㎡) 예시 : 공동주택 0.85~1.18, 근린생활시설 6.54, 업무시설 8.29, 판매시설 13.11 등 ○ ’21.11. 9. : 규제완화 검토회의(도시계획과장 주재) ？？ 자문결과 ○ 역사도심내 주택 공급 시, 주차장 설치는 최소화하는 것이 타당 - 역사도심은 서울시내에서 대중교통 서비스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전제로 한 주거공급이 이루어져야 함. - 업무상업시설의 경우, 주차상한제가 적용으로 강력한 수요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동 지역 내 주거용 주차공간이 주간 시간대 업무용으로 편법 운영 우려 - 반면, 거주민의 야간 주차수요는 일부 비어있는 업무빌딩내 주차공간 이용가능 ○ 주거지 주차는 특성상 주차수요관리가 아니고 차량의 소유를 관리해야 함 ○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중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한해서는 차량 소유관리가 다소 용이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주차장 설치 완화 가능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적용할 경우, 전제조건은 1) 차량소유에 대한 관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2) 주차장 설치를 완화 받아서 발생하는 이익은(ex. 완화 받지 않았다면 주차면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 주변 불법주차단속, 보행환경 개선, 타 지역 주차면 설치 등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임. - 즉,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가 사업주의 사업성 개선으로 연결되면 안 됨 ○ 장기적으로는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제도를 이용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가 아니고, 런던의 경우처럼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고려한 주차장 설치기준(주거용도 포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86천원 - 서면자문수당 : 93,000원 × 2명 × 1회(필요시 추가) = 186,000원 ※ 산출기준 :「2021년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의 건설부문 기술사단가(371,891원) 25%(8시간 중 자문소요시간 2시간 기준) ○ 예산과목 - 도시기능 회복 및 활성화, 도시환경정비(주택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21.11.18.~ : 자문결과 추가 검토 후 주차계획과 재협의 예정 붙임 : 자문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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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활성화과-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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