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류정책과-4469 결재일자 2021. 1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류정책팀장 물류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박민철 임국현 조영창 여장권 11/16 백호 협 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 계획 2021. 11. 도시교통실 (물류정책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계획 □ 추진목적 □ 추진 근거 및 배경 ○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49조 제1항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 사업지침 공직선거법 위반여부 검토(자치행정과 검토) ○ 검토 결과 : 위반사항 없음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에 따라 다음 호의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함 · 4. 직무상의 행위로써 가. 지방자치단체게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9조 등 - 단, 직·성명 기재시 제113조 제114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서울시 차원으로 마스크 지급 (단위 : 장) 붙임. 요청공문 1부. 끝.
24131805
20211118054008
본청
물류정책과-4469
D000004408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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