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목부-20881 결재일자 2021. 1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설계과장 토목부장 김현중 한병찬 11/12 代진재섭 협조 주무관 박희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등 발주계획 ≪강남순환로(성산방향) 연결램프 기본 및 실시설계≫ 2021. 11.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등 발주계획 ≪강남순환로(성산방향) 연결램프 기본 및 실시설계≫ 「강남순환로(성산방향) 연결램프 기본 및 실시설계」시행 중 관계법령 검토 결과, 사업면적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어 영향평가 용역 수행이 필요함. 1 사업개요 ？？ 관련규정 ○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제5조(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 용역개요 ○ 용 역 명 : 강남순환로(성산방향) 연결램프 기본 및 실시설계 ○ 위 치 : 금천구 시흥동 671번지 일대(소하JCT 주변) ○ 용역규모 : 진출입 연결로, 폭 7.5m, 연장 1,480m ○ 사업기간 : '20.3. ~ '23.12.(기본 및 실시설계 ’20.3 ～ 21.12.) ○ 총사업비 : 38,300백만원(설계비 1,262백만원) ○ 설 계 사 : ㈜건화 외 3개사 ○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위치도>> <<계획평면도>> 2 추진경위 ○ ’13.02. : 강남순환로, 서해안고속도로 연결허가(국토부,조건부여) ○ ’14.11. : 감사원 감사 (성산방향 직결공사 필요) ○ ’20.11. : 사업 타당성 검증(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20.03.∼ ’21.08. : 기본설계(도로계획과) - 설계VE(’21.7.23.), 디자인심의(’21.8.3.), 기술심의(’21.8.26.) ○ ’21.09.02. : 실시설계 시행 요청(도로계획과 → 도시기반시설본부) 3 검토사항 ？？ 관련법령 검토 구분 관련규정 대상범위 검토내용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별표 1]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녹지지역의 경우 1만 제곱미터)이상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 해당지역 : 자연녹지지역 ○ 사업부지 면적 : 22,470m2 → 해당지역은 총 1만m2 이상 이므로 대상사업에 해당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2. 개발사업 라. 교통시설의 건설 4) 「도로법」 제31조에 따른 도로공사(신설 및 개축에 한함) ① 소규모재해영향평가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 용역 입찰 및 발주방법 검토 ○ 발주방법 : 제한(지역) 경쟁입찰 ○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 - 입찰공고일 현재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과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등록된 업체(조건을 모두 만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된 업체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2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등록된 업체 ○ 계약체결 방법 : 단독계약만 허용 ○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 낙찰하한선(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4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산정근거 :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환경부고시 제2020-223, 2020. 10. 16. “방재분야 표준품셈”,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5호, 2021. 2. 10. ？？ 예산과목 5 향후계획 ○ 2021. 11.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의뢰(기술심사담당관) ○ 2021. 12. : 계약의뢰 붙임 1. 설계내역서 1부. 2. 입찰공고문(안) 1부. 3. 과업지시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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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8054008

본청

토목부-20881

D0000044065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