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5992 결재일자 2021. 1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햇빛발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전영진 정삼모 11/16 문인기 협조 전기사업법 위반 발전사업자 행정처분 검토보고 2021. 11.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전기사업법 위반 발전사업자 행정처분 검토보고 사업개시신고를 지연하여 전기사업법을 위반한 발전사업자의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해 의견제출서 검토 후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 전기사업법 제9조(사업의 개시 의무) 및 동법 제108조(과태료) ○ 전기사업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녹색에너지과-24471호, ’21.10.28.) ○ 의견제출서 제출(’21.11.12.) ？？ 처분대상 상호명 대표자 허가번호 소재지 ？？ 추진경위 ○ ○ ○ - ○ - □ 의견제출 검토결과: ○ 붙 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24128412
20211117060007
본청
녹색에너지과-25992
D000004408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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