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4462 결재일자 2021. 1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안전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이경선 이호선 장영민 11/16 한영희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2021년 서울시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강화」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안) 2021. 11.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1년 서울시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강화」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안) 「산업안전보건법」개정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서울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직원을 발굴·표창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제1항 ○ 2021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10449호, 2021.3.26.) Ⅱ 표창계획 □ 표창개요 ○ 대 상 : 서울시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강화 유공자 6명 - 서울시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소속 공무원(6명) ○ 훈 격 : 서울특별시장표창 ○ 부 상 : 20만원 상당 상품권 ○ 수여시기 : 2021.12월중(예정) ○ 수여방법 : 노동정책담당관에서 표창 수령 후 시상자에게 전수 □ 공직선거법 관련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부상제외)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 관련근거 :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제1호 Ⅲ 세부계획 □ 추천대상(자격요건) ○ 2021년도 서울시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업무 유공자 - 서울시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총괄부서 담당자, 팀장, 부서장 - 서울시 본청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관리부서 담당자, 팀장, 부서장 - 서울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관리·점검부서 담당자, 팀장, 부서장 ※ 추천제외자 - 서울시(시·자치구)근속기간 3년 미만인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현 기관(시 국(3급), 자치구(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예외) 해당 업무 유공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표창 추천가능 - 추천일 기준 1년 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자격제한 : 붙임1 참고 □ 추천방법 ○ 표창 추천권자 - 시 본청(실, 본부, 국) : 해당실, 본부, 국장 (조사자-추천부서장) - 본부, 사업소 : 본부장, 사업소장 (조사자-추천부서장) ○ 제출서류 ①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②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③ 공적조서 □ 선정절차 표창대상자 추 천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적심의 ？ 서울시 공적심의회 ？ 표창수여 (해당부서 및 기관) (의결후 추천) (심의·선발 의결) (노동정책담당관) ○ 평가방법 : 서면평가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위원장(1)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 위 원(5) : 노동정책담당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시기 및 방법 : ‘21. 12월 중 서면심사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심의확정(인사과, 표창번호 부여)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260,000원 ○ 포상금 : 인사과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예산 사용 - 200,000원(상품권) × 6명 = 1,200,000원 ○ 표창장 제작 - 10,000원 × 6개 = 60,000원 - 예산과목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존중문화 정책, 근로복지증진,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사무관리비(201-01) □ 추천기한 : 2021. 11. 26.(금)까지 공문발송 ○ 추천인원 : 기관별 1명 이내 ○ 제출서류 : 서명날인된 서류 스캔하여 전자파일 공문 첨부하여 제출하고 원본은 자체 보관 붙임 1. 표창추천 제외 기준 1부 2. 공적심의 관련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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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7060007

본청

노동정책담당관-4462

D0000044087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