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13506 결재일자 2021. 1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사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김석군 강윤경 11/16 정경숙 2021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지도？점검 계획 2021. 11월 복 지 정 책 실 (인생이모작지원과) 2021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지도？점검 계획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기관(8개)의 사업수행 및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 (고령자 고용촉진 사업)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2021년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운영지침 (고용노동부)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 전문인력이 지식과 경력을 활용하여 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단체 등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참여대상 : 서울시 거주자로 경력 3년 이상 퇴직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50세~70세) ○ 활동시간 : 참여자 1인당 월 120시간 이내 (연간 최대 480시간 이내) ○ 지원금액 : [실비] 1일 4시간 이상 : 9천원, 4시간 미만 : 3천원 / [수당] 시간당 2천원 ○ 예 산 액 : 3,040백만원 (국비 1,828시비 1,212) ※ 국비 60% : 시비 40% ？？ ‘21년 운영기관 현황 (2021.10. 30.기준) 기관명 사업량(명/개소) 지원예산(백만원) 목표인원 현 선발인원 참여기관 참여 인원 계 국비 시비 ？？ 점검계획 ○ 점검대상 및 일정 점 검 대 상 점검 일정 점 검 자 ※ 지도점검 세부일정은 기관(고용노동부,운영기관) 간 업무 사정으로 조정될 수 있음 ○ 점검내용 : 사업 추진실적, 보조금 집행 현황 등 ※ 점검표(서식) : 붙임1 ① 기본 점검사항 - [사업 추진실적] 사업계획 이행 여부, 사업 수행 충실성 등 - [보조금 관리] 지출서류 , 과다 경비 지출 여부,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 [사업관리 상황] 부정수급 행위 예방 조치 여부, 워크넷 DB 입력 상황 등 - 사업운영 지침,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준수 여부 등 사업운영 전반 ② 중점 점검사항 - 사업운영지침 준수사항(참여자 적격성, 활동분야 및 기준 등), 지원금 관리 현황(지원금 효율적 집행·관리 여부 등), e-나라도움 예산관리 실태 ○ 점검방법 : 운영기관 방문하여 관련 서류 및 운영상황 점검 ○ 점검결과 조치사항 - 지침 위반사항은 조치기준(붙임3)에 따라 주의,경고, 약정해지 등 불이익 조치 -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그 외 사항은 빠른 시일 내 조치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위법？부당 업무 처리 시 환수 등 조치 ？？ 추진일정 붙 임 : 1. 운영기관 지도점검표(서식) 1부. 2. 운영기관 사업추진현황(서식) 1부. 3.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 1부. 끝. 【붙임1】 신중년 사회공헌 운영기관 지도 ？ 점검표 기관명 기관유형 소재지 대표자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배정인원 1. 운영현황 총괄 참여자수(명) 참여기관수(개소) 총계 50~59세 60~64세 65세 이상 총계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공공/ 행정 기관 기타 종료 종료 종료 종료 2. 예산집행 현황(단위 : 천원, %) 배정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비고 위탁운영비 활동수당 3. 점검내용 3.1 사업수행의 적정성 점검사항 점검결과 ①사업계획의 이행여부 - 사업 추진내용과 계획의 일치 정도 - 지침 위반 여부 - 참여자 확대 등을 위한 노력 등 ②참여자의 적격성 및 관리 - 참여자 관련 지침 준수 여부 - 참여자 관리의 적정성 - 지침에 따른 참여자 등 등록 이행 ③보조금 관리 - 사업계획과의 일치 정도 - 보조금 관련 지침 준수 여부 - 예산 집행 중복성 여부 - 부적절한 집행 사례 등 ④담당자 적정 운영 - 담당자 지정 및 적정성 여부 등 ⑤서류 관리 및 보존 - 회계관리 서류 등 서류 관리 및 보존 실태 ⑥근로계약 이행실태 (사회공헌 사업은 제외) - 근로계약서 및 근로기준법 이행？준수 여부 등 ⑦중도해지자 관리 (사회공헌 사업은 제외) - 중도해지 인원, 중도해지 사유 등 ⑧기타 - 우수사례의 경우 주요내용 기재 4. 건의사항 및 점검자 종합의견 년 월 일 점검 참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점검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붙임2】 2021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추진현황 ？？ 운영기관명 : ？？ 추진 실적 (2021.11.30. 기준) ① 예산 집행 현황 (단위:원, %)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집행잔액 발생사유 ② 신청 및 참여현황 (단위 : 명/개소, 승인기준) 구 분 신청자 참여자 중도탈락자 신청기관 참여기관 계 ③ 참여 분야별 현황 (단위 : 명/개소) 구분 계 경영전략 마케팅 홍보 인사노무 재무회계금융 외국어 사회 서비스 IT 정보화 법률법무 문화예술 행정지원 교육연구 상담 멘토링 기타 참여자 참여기관 ④ 기관 유형별 현황 (단위 : 명/개소) 구분 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단체 공공/행정기관 사회적협동조합 기타 참여기관 ⑤ 참여자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계 50~55세 56~60세 61~65세 65세 이상 ⑥ 기관별 연계현황 및 세부현황 (단위 : 명) 구분 유형 분야 기관 세부사항 참여자 세부사항 기관명 활동기간 참여자 활동내용 계 - ？？ 우수사례 ？？ 건의사항 【붙임3】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 1. 공통 운영기관, 참여자, 참여기관이 지침 등을 위한한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① 단순 착오에 따른 위반 등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지도 가능 ②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면 각각의 위반으로 봄 ③ 위반행위로 인한 약정해지 시 다음 연도 사업 참여 제한 단, 부정수급으로 인한 약정해지 시 2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하며, 2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부정수급 관련 형사고발 후 관련 소송 및 소송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가 완료되기 이전까지 사업 참여 제한 2. 위반 행위별 조치기준 2.1 사회공헌 사업 구 분 위반행위 조치기준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서에 의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 (일정미준수, 임의일정변경 등) - 경고(1차) → 약정해지(2차) ※ 경미한 사안은 주의 조치 가능 예산사용에 관한 사항 - 예산계획서와 동일하게 사업비가 집행 되지 않거나, 사업취지에 맞지 않게 지출 (사업목적 외 보조금 사용 등) - 경고(1차) → 약정해지(2차) ※ 해당사업비 항목 비용불인정 ※ 경미한 사안은 주의 조치 가능 - 예산집행관련 법령, 지침 준수 의무 위반 - 경고(1차) → 약정해지(2차) ※ 해당사업비 항목 비용불인정 ※ 경미한 사안은 주의 조치 가능 - 국가, 자치단체로부터 중복지원 - 경고(1차) → 약정해지(2차) ※ 중복사업비 항목 비용불인정 - 부정수급 - 약정해지 ※ 수행기관 2년간 사업참여 제한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 사업비 관리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이 상호 불일치 - 지출 증빙자료가 없거나, 기관 계좌로 일괄 지출한 경우 - 경고(1차) → 약정해지(2차) ※ 경미한 사안은 주의조치 가능 사업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 지도점검에 협조하지 않거나, 지침, 약정서 등을 위반한 경우 - 경고(1차) → 약정해지(2차) ※ 경미한 사안은 주의조치 가능 - 출근 관리 부적정 - 보완지시에 불응한 경우 - 경고(1차) → 약정해지(2차) ※ 경미한 사안은 주의조치 가능 기타 - 관련서류 미비치 - 일모아 · 보조금 관리시스템 미사용 - 주의 (1차) → 경고(2차) → 약정해지(3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제재부가금(환수금의 최대 500%)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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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70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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