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시민협력과-10886 결재일자 2021. 1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시민참여기획팀장 환경시민협력과장 이정수 이경혜 11/16 김연지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검토보고 2021년 11월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 환경시민협력과 ) 환경컨설팅회사 신규 등록 검토보고 [ ] ？？ 근거법령 ○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변경등록 포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기준, 주요 변경사항 및 인력요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8 및 별표1 등) ○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의 신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0) ？？ 신청업체 현황 ○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 임원 및 기술인력 현황 구 분 인력현황(신청내용) 임 원 ？ 공동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 기술 인력 고급 (1) ① : 환경분야 박사 (고급인력기준 나.호 적합) - (환경에너지공학전공) 일반 (3) ① : 환경분야 석사 (일반인력기준 나.호 적합) - (생명과학) ② : 환경분야 석사 (일반인력기준 나.호 적합) - (환경·안전융합) ？？ 검토의견 ○ ㈜에서 신규등록 신청한 서류를 확인·검토한 결과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므로 신규 등록 조치코자 함 - (관련업무)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정관의 목적에 환경컨설팅 명시 - (인력요건) 시행령 제22조의8제1항에서 정한 별표1 ？ 임원 결격 및 범죄경력 :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및 전국 시？도 확인결과 결격사유 없음 ？ 기술인력 고급인력 : 환경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 (고급인력기준 나.호 적합) 일반인력 : 환경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자 (일반인력기준 나.호 적합) ○ 업무범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제1항 1~8호 - 환경분야 기술사 미포함으로 제4호 및 제7호 업무 제외 ○ 세부 항목별 검토결과 검 토 항 목 확인사항 및 검토결과 1.신규등록 신청서 확인 2.임원현황 확인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 및 범죄전력조회 결과 해당 없음 3.정관 또는 업무계획서 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정관의 주요 사업목적이 환경컨설팅 수행으로 적정 4.기술인력 현황 확인 - 고급 1명: 환경분야 박사, 나.호 기준적합 - 일반 2명: 환경분야 석사, 나.호 기준적합 5.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확인 등기번호 : 6.사업자등록증 확인 등록번호 : 7.재직증명서 확인 제출 8.경력증명서 확인 제출 9.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 해당없음 10.근무확인서 확인 제출 11.부동산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확인 사무실 등기부등본 제출 12.4대보험 가입증명서(신청회사) 확인 제출 13.4대보험 득실확인서(경력관련) 확인 제출 14.학위증명서 확인 제출 15.컨설팅등록증 해당없음 신규등록 신청 ※ 코로나19로 현장방문은 하지 않고 근무확인서 등 관련서류로 대체 (경기도도 코로나19로 인해 ’20년말부터 현장방문하지 않고 있음) ？？ 향후계획 ○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증 교부 및 발송 ------------- 결재완료 후 ○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알림(시보 및 자치구 세무부서) -- 결재완료 후 붙임 1. 등록증(신규 제184호) 1부. 2. 업무범위표 1부. 3. 신규 등록 신청서 등 제출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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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7060007
본청
환경시민협력과-10886
D00000440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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