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과-8088 결재일자 2021. 1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과장 운영부장 이창희 오근 11/16 백기영 협조 북서울미술관 부설주차장 사용·수익허가 4차 연도 사용료 부과 계획 2021. 11. 운 영 과 북서울미술관 부설주차장 사용·수익허가 4차 연도 사용료 부과 계획 북서울미술관 부설주차장 3차년도 계약기간의 종료로 인한 북서울미술관 사용·수익허가 시설(부설주차장)의 4차년도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부설주차장 위탁관리 사업자 선정 계획 (운영과 - 6393, 2018. 09. 05.) ？？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부설주차장 기간연장 검토 계획 (운영과 - 8551, 2020. 11. 18.)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Ⅱ 사용 ？ 수익허가 현황 ？？ 근린생활시설(부설주차장) 운영현황 주 소(위치) 대부면적(㎡) 주차면 수 용 도 비고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238 4,273㎡ (2급지) 122면 (총 124면 중 관용차량 2대분 제외) 부설주차장 ？？ 사용·수익허가 현황 ？ 사용기간 : 2018.09.28.∼ 2020.12.3. [2년] ※ 코로나19로 인한 휴업기간 67일 재산정하여 계약기간을 재산정 ？ 연장기간 : 2020.12.04.∼ 2023.12.3. [3년] ？ 수 탁 자 : GS파크24 주식회사 (대 표 : ) ？ 사용목적： 북서울미술관 부설주차장 운영 Ⅲ 4차 연도 사용료 산정 및 부과 계획 ？？ 4차년도 사용료 산정 방법 ？ 직전의 연간대부료 ×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 4차년도 사용료 산출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2021년도 공시개별지가(②) ？ 직전연도의(①) × ----------------------- = 4차년도 사용료 연간대부료 2020년도 공시개별지가(③) 508,000원 ？ 세부 산출 내역 : 붙임 4차년도 사용료 세부산출 내역 참조 ？？ 사용료 부과 방안 ？ 대상 기간(4차 연도) : 2021.12.4.∼2022.12.3. ※ 사용료는 1년 단위로 납부 / 3차 연도 종료(2021.12.3.)에 따른 4차 연도 사용료 부과 ？ 사용료 부과 금액 : (부가가치세 포함) ？ 부과 시기 : 4차년도 사용？수익허가 기간 개시전 Ⅳ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사용료 납부고지 및 징수 : ’21. 11월 중 붙임: 4차년도 사용료 세부산출 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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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7060007
본청
운영과-8088
D0000044079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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