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택시정책과-14378 결재일자 2021. 1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장정미 구경태 정한호 여장권 11/16 백호 협 조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심야시간 택시승차난 해소대책 추진계획 2021.11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심야시간 택시 승차난 해소대책 추진계획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위드 코로나, ’21.11.1~)에 따른 심야 택시 승차난이 가중되어 택시업계, 플랫폼사, 市 합동조치를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1 영업제한 해제 이후 승차난 가중 ○ (관련현황)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영업제한 해제(’21.11.1~)로 택시 이용 승객이 급증, 심야 승차난 가중 심야 택시승차난 관련 언론보도 ？“30분만에 겨우 잡았어요”...‘택시대란 벌어진 이유’ (한국경제,10.29) ？위드코로나와 함께 온 ‘심야 택시대란’...“호출앱 3개 써도 안잡혀” (동아일보,11.5) ？위드코로나 후 도심 속 ‘심야 택시전쟁’...서울시 한시적 3부제 해제 검토 (머니s,11.5) ？코로나에 운전자 2만명 급감...심야택시 안 잡히는 이유 있었네 (매일경제,11.9) ○ (택시공급) 11월 1~7일 기간 심야시간대(23~03시) 택시는 전월 대비 4,448대(36.9%) 증가한 16,519대가 운행되고 있음 ○ (부족수량) 코로나 이전(？19년 동기간) 대비 5,551대 부족한 상황임 구분 ’19년 ’21년 증감현황(10월대비) 부족현황 10월 11.1~7 증감대수 증감율 대수 증감율 23~03시 시간당 평균 운행대수 전 체 22,070대 12,071대 16,519대 4,448대 36.9% -5,551대 -25.2% 개 인 10,878대 6,429대 9,458대 3,030대 47.1% -1,420대 -13.0% 법 인 11,192대 5,642대 7,061대 1,419대 25.2% -4,131대 -36.9% 개인택시 시간대별 평균운행대수(10월 vs 11.1~7) 법인택시 시간대별 평균운행대수(10월 vs 11.1~7) 2 심야 승차난 발생원인 ○ 개인택시 : 고령화 등으로 심야운행 기피, 무단휴업 등으로 운행율 저조 ○ 법인택시 : 코로나 지속으로 유사업종 이직 등 기사수 감소해 가동율 저조 (1) 개인택시 공급부족 ○ 개인기사 고령화 등으로 심야운행 기피 - 60대 이상 고령층이 76.5%를 차지, 취객 폭력 문제 및 운동감각 저하를 이유로 야간운행 기피 <개인택시기사 연령대. ’21.9월> ※ 주ㆍ야간 개인택시 운행률 구 분 가 나 다 라-월 라-목 9조 가동율 낮 시간(09~18) 77.8% 79.0% 79.8% 67.3% 74.7% - 심야시간(21~04) 43.8% 44.1% 46.2% 56.4% 51.4% 80.4% <분석기간 : ？21.11.1.~11.7. 21~04시> ○ 코로나19 시기에 무단휴업 만연 - 무단휴업 : ？19년 대비 1,300여대가 부족하며 현재 휴업으로 추정 (2) 법인택시 공급부족 ○ 법인택시 기사 감소 : ？19년 대비 9,000명 이상의 법인기사가 이직ㆍ퇴직 - 법인택시 가동율 : ’21. 1~9월 평균 34.47% (법인조합 통계) ○ 법인택시 신규 취업률 저조 2 추진 방안 ※ 사업별 추진 일정 사 업 명 11월 12월 비 고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심야택시 공급확충 개인택시 3,300대 확충 - 법인택시 취업박람회 - 기사충원 연말 기사충원 효과 2. 올빼미버스 증차 및 배차간격 단축 대체수단 확충 3. 골라태우기 방지를 위한 집중단속 단속 강화 4. 심야 승차지원단 운영 승차 지원 ① 심야택시 공급 확충 ○ 개인택시 공급확대 (’21.11.16~) 공급방법 시행 내용 목표 대수 시행 시기 ① 부 제 해 제 심야시간(21~04시) 매일 부제해제 2,000대 ’21.11.16~ ② 무단 휴업관리 5~10월(6개월간) 매월 5일 이내 운행차량 경고 후 행정처분 1,300대 ’21.11.16 공문 발송 ○ 법인택시 기사채용 (’21.12.1~3, 12.6~7 ※ 5일간) - 법인택시조합 주관(교통회관) 택시기사 신규채용을 위한 박람회 개최 ② 올빼미버스 증차 및 배차간격 단축 (’21.12.1~) ○ [기존노선 증차] 기존 노선 증차(8개 노선 13대) 및 배차간격 단축(약 5분) ○ [신규노선 신설] 택시 승차거부 다발 지역 노선 구축？운영 : 3개 노선 10대 ③ 단거리손님 골라태우기 방지를 위한 특별 합동단속 (시행중, ~’22.1.1) ○ 예약등？방법등 소등 후 승객 골라태우기 등 불법행위 및 승차거부 집중 단속 ④ 택시업계에서 종로, 강남, 홍대 지역 심야 승차지원단 운영 (’21.12.3~) ○ 개인조합(강남역 인근), 법인조합(종로~종로3가), 전택 및 민택(홍대 입구) - 12월중 매주 금 23~01시 운영, 택시 승차질서 유지를 위해 택시 임시승차대 운영 3 추진 계획 1 심야택시 공급 확충 방안 (택시정책과) (1) 개인택시 공급확충 ？？ 부제해제 확대 운영 ○ 운영기간 : ’21.11.16(화). ~ ’22.1.1. 21시~익일 04시(매일) ※ 현재는 ’19.3.15.부터 매주 금요일 23시~익일 04시까지 부제해제 시행중 ○ 운영내용 : 운영기간(시간) 동안 운휴대상 개인택시의 운행 허용 ○ 적용대상 :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약 15,000명 ○ 시행효과 : 일평균 2,000여대 이상 추가 투입 예상 2019년 연말 부제해제 운영 결과 ？ 운영일시 : ’19. 12.11.~12.15. (매일 23시 ~ 익일 04시, 5시간) ’19. 12.16.~12.31. (매일 21시 ~ 익일 04시, 7시간) ※ 현재 매주 금요일 23~04시 부제해제 시행 중(해제시간 조정, 23시→21시, 2시간 앞당김) ？ 운영효과 : 일평균 2,189대 추가 운행 (12.20(금) 최대 4,267대 추가 운행) ※ 과거 개인택시 부제해제 운영결과 : ’17년 일 1,932대, ’18년 일 1,955대 ？？ 미운행 차량 계도 및 행정처분 ○ 내 용 : 휴업신고 없이 무단으로 운행하지 않는 택시를 운행토록 유도 ○ 근 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휴업, 폐업)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할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휴업기간 1년 이내) ○ 대 상 : ’21.11월 기준 휴업신고 없이 근무하지 않은 개인택시 사업자 - 택시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한 유가보조금 미수령자의 무단휴업 여부 확인 ※ 최근 6개월간 매월 5일이내만 운행한 차량(약 1,300대) ○ 조 치 : ① 문자전송, ② 우편물 송부 등을 통해 무단휴업사실 안내(11.16 예정) - (조치사항) 휴업신고를 하게 하거나, ’21.11월내 운행 시 미처분 계획 통보 - (처분기준) 사업면허취소나 90일이상의 사업정지 (여객법 제85조 1항 16호) (2) 법인택시 기사 공급 방안 ○ (택시기사 채용) 택시기사 신규채용 박람회 개최 - 일 시 : ’21.12.1~12.3, 12.6~12.7(5일간) 10시~17시 ？ 5일동안 254개사를 권역별로 나눠 순차적으로 박람회 개최 - 장 소 : 교통회관 1층 강당 채용 박람회 행사내용 ？ 박람회장내 정해진 테이블에 해당 택시업체의 홍보대 설치 ？ 각 회사에서 취업 절차 및 회사취업 안내 등을 담은 자료 배부 ？ 각 회사별로 상담 및 현장면접 진행 ？ 박람회 기간 신규 취업 운수종사자에게 인센티브 지급(법인조합 예산) ※ 서울시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지원 2 심야버스 증차 및 배차간격 단축 (버스정책과) (1) [기존노선 증차] 기존운행 노선 한시증차 및 배차간격 단축 ○ 기 간 : ’21.12.1.(수) ~ ’22.1.1.(토) ○ 내 용 : 심야 유동인구 과밀지역인 홍대입구, 강남역, 종로, 동대문, 신촌, 여의도, 구로 등 기존 8개 노선 증차 및 배차간격 단축 ○ 증차대수 : 13대(노선별 1~2대) ※ 배차간격 5분 단축 【 노선별 증차운행 개요 】 연번 노선 번호 업체명 기종점 운행 대수 운행 거리 배차 간격 첫？막차 1 N13 흥안운수,한국BRT 상계동~장지동 8→10대 74.5㎞ 20~30분 00:00~03:30 2 N15 동아운수, 우신운수 우이동~사당역 8→9대 76.0㎞ 25~35분 00:00~03:20 3 N16 서울교통네트웍 양천운수 도봉산~온수동 8→10대 76.1㎞ 20~30분 00:10~03:35(도봉산) 00:20~03:45(온수동) 4 N26 메트로,다모아 방화동~신내동 8→10대 72.3㎞ 20~30분 00:00~03:10 5 N30 서울승합 강일동~서울역 4→5대 45.5㎞ 25~35분 23:10~03:50 6 N37 한국BRT,제일여객 진관동~장지동 8→9대 69.0㎞ 25~35분 00:00~03:10 7 N61 관악교통,삼화상운 신정동~노원역 12→14대 90.0㎞ 15~30분 23:50~04:10 8 N62 도원교통,경성여객 신정동~면목동 8→10대 72.3㎞ 20~30분 23:40~03:10 ※ 기존 운행 노선 중 N65번은 심야시간대 수요 미비로 현행 유지 (2) [신규노선 신설] 연말 한시적 올빼미버스 노선 신설 운행 ○ 노선신설 : 3개 노선, 10대 운행(총 운행횟수 20회) - N840(남태령역~이태원) : 사당역, 강남역, 이태원역 등 경유(3대, 6회 운행) - N852(신림동~건국대) : 사당역, 강남역, 건대입구역 등 경유(4대, 8회 운행) - N876(은평공영차고지~영등포역) : 홍대입구역, 영등포역 등 경유(3대, 6회 운행) 구분 노선 번호 기종점 인가대수 운행대수 예비대수 정상대수 단축대수 대당횟수 인가거리　 운행시간 총운행횟수 배차간격 첫차 막차 정상 단축 최소 최대 신설 N840 남태령역~ 이태원 3 3 0 3 0 2.0 0 31.8 100 6 35 45 23:40 3:40 신설 N852 신림동~ 건국대 4 4 0 4 0 2.0 0 42.0 130 8 35 45 23:40 3:40 신설 N876 은평공영 차고지~ 영등포역 3 3 0 3 0 2.0 0 35.7 110 6 35 45 23:40 3:40 ○ 운행기간 : ’21.12.1.(수) ~ ’22.1.1.(토) 주 5일(화~토) 운행 ○ 요 금 : 2,150원(기존 올빼미버스 노선과 동일) ○ 배차간격 : 노선별 35~45분 3 빈차등 및 예약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교통지도과) ？？ 빈차등 및 예약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및 점검 (※교통지도과, 택시정책과) ○ 단속 목적 : 방범등을 끈 후 카카오앱 등을 악용한 손님 골라태우기 불법행위 근절 ○ 단속 인원 : 총 69명 - 서울시 교통지도과 단속공무원 및 서울지방경찰청(12개 경찰서)과의 협업체계 유지(안전확보 및 물리적 충동 사전예방) - 3인 1조로 편성, 민원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중점단속 - 제한된 행정력을 고려, 불법행위 의심지역 이동단속 실시 ○ 단속 기간 : 즉시 시행 ~ ’22.1.1.(수) 19시반 ~ 익일 3시 (7시간) - 중점 단속시간 : 22시 ~ 익일 02시(4시간) ○ 단속 지역 : 승차거부 주요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단속반 투입 - ’19년 서울시 엠보팅(https://mvoting.seoul.go.kr)을 통해 주요 승하차지점 및 승차거부 민원 다발지역 중 시민투표로 선정된 지역 집중 단속 구 분 집중 단속지역 예시 강북지역대 홍대입구, 신촌역, 을지로 및 종각역, 시청 및 서울역, 이태원, 명동역, 동대문 2곳 강남지역대 영등포역, 여의도역, 구로 및 신도림역, 사당역, 강남역, 강남대로 주변, 건대입구역, 역삼·선릉·신사역 ○ 단속 대상 - 방범등(빈차표시등) 소등 위반 : 빈차표시등을 꺼놓고 쉬고 있는 택시로 가장하고 장거리 승객을 골라 태우려는 택시 - 예약표시등 위반 : 예약이 되어 있는 택시라고 가장하고 손님을 골라태우기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허위예약 택시 ○ 단속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1조 13항, 서울시 사업개선명령 “택시 외부표시” - 택시표시등, 빈차표시등은 미터기 작동 시 점등/소등되도록 해야 함 - 예약표시는 예약시에만 점등되도록 해야 함 ○ 과태료 처분 : 1회 10만원/ 2회 15만원/ 3회 20만원 4 심야 승차지원단 운영(안) (택시업계, 택시정책과) ○ 운영인력 : 개인조합, 법인조합 등 총 100여명, 택시정책과 직원 20명 ○ 운영기간 : ’21.12.3.(금) ~ ’21.12.24.(금) 예정 ○ 운영방법 : 임시승차대 설치 및 탑승 지원, 참여단체 택시진입 유도 등 ① 홍대입구역 입구 주변 4개 지점 중 승차대 설치 ② 강남대로 양방향 택시 승차수요가 많은 4개 지점 중 승차대 설치 ③ 종로 2가 YMCA 주변 승차수요가 많은 4개 지점 중 승차대 설치 택시 승차지원 및 계도활동 ？ 심야시간대 임시승차대를 설치하고 질서 있는 탑승 유도 ？ 승차지점에서 해당일 참여단체의 택시 진입 유도 ？ 택시 승차거부 등 위법행위 계도 및 택시 승차를 위한 도로로 진입행위 방지 등 안전한 택시 승차질서 유지 ○ 택시정책과 직원 점검사항 - 장소별 택시 대기 및 탑승 현황, 승차대 주변 승객 질서 유지, 택시기사 마스크 착용 여부, 앱을 이용한 골라태우기 현황 모니터링 등 【 승차지원단 운영 현장 / 택시 호출앱 프로모션 현장 】 4 행정 사항 ？？ 보도자료 배포 및 홍보 ○ 심야시간 택시 승차나 해소대책 관련 보도자료 배포 - (11.12 조간)서울시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택시공급 확대...개인택시 부제해제 ○ 시 주요매체 활용해 연말기간 중 홍보 · 시청사 시민게시판, 지하철 미디어시설, 서울시 지원시설, 시내버스 TV하단 자막뉴스, 지하철 문자전용 모니터 등 ？？ 부서？기관별 협조사항 부서(기관)명 담 당 업 무 택시정책과 ？ 심야 승차거부 대책 수립 및 총괄, 보도자료 배포 ？ 택시공급 확충방안 시행 및 손님 골라태우기 점검 ？ 택시기사 채용 박람회 및 승차지원단(택시업계 운영) 지원 버스정책과 ？ 올빼미버스 증차 계획 방침 수립 및 운영 교통지도과 ？ 승차거부 등 위법행위 단속 즉시 시행 자치구 ？ 승차지원단 계도활동 관련 주정차 협조 택시업계 ？ 택시승차지원단 활동 인력배치 등 운영방법 지원(각 단체) ？ 택시기사 채용 박람회 개최 (법인택시조합 및 플랫폼사) ？ 개인택시 심야시간 운행확대 독려 및 소식지 게재(개인택시조합) 항 목 비 용 산 출 내 역 예산 현장점검 비 품 19,200천원 ？ [핫 팩] 1,000천원 = 25명 × 4회 × 2개 × 5천원 ？ [방한복] 12,000천원 = 40명 × 300천원 ？ [귀마개] 1,000천원= 100명 × 10천원 ？ [손소독제] 200천원 = 40명 × 5천원 ？ [마스크] 200천원 = 40명 × 5천원 ？ [야광봉 및 조끼] 4,800천원 =150명 × 32천원 홍보 포스터 6,000천원 ？ [포스터 등 물품 구입비] 4,000천원 ？ [동영상 제작비] 2,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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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70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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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정책과-14378

D0000044087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