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총회 전자의결 시 투표업체 선정 요건)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서울시에서 통보한 조합 총회 전자의결 Q&A와 관련, “법정 동의서 징구 시 서명 및 지장날인토록 하고 있어, 이에 준하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됨”으로 안내한 바 있음. - 이 때, Q&A에 따른 “서명 및 지장날인에 준하는 본인확인 절차”란 무엇인지? 핸드폰을 통한 본인확인방법은 적용 불가한지? ○ 회신내용 - 조합 총회 의결 시 본인확인방법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9항에 따라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우리 시에서 통보한 조합 총회 전자의결 Q&A에 따른 “서명 및 지장날인에 준하는 본인확인 절차”의 의미는 본인확인방법의 수준을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조합 총회 전자의결시 본인확인방법은 공동인증서, 핸드폰 문자인증 등의 본인확인방법으로 적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도시정비법 제36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와 같이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날인 및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1/15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96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서소문동) / 전화 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
24121608
20211117060007
본청
주거정비과-5962
D0000044068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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