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1169 결재일자 2021. 1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사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이서현 조은경 11/15 류경희 협조 2021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지도·점검 계획 -서남권글로벌센터, 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 글로벌빌리지센터(7개소)- 2021. 11.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021년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지도·점검 계획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지도·점검을 통해 운영의 철저한 관리감독 및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Ⅰ 지도·점검 개요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 및 제31조(지도？점검 등) ？？ 점검대상(9개 시설) ？ 민 간 위 탁 : 서남권글로벌센터, 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 ？ 자치단체경상보조 : 글로벌빌리지센터(7개소) - 연남, 역삼, 서래, 이태원, 이촌, 성북, 금천 ？？ 점검기간 : ？？ 점 검 자 : 외국인주민사업팀 2명(2인 1조, 필요시 조정) 시 설 명 점 검 자 점검일정(안) 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 글로벌 빌리지센터 성북 서래 연남 금천 이촌 이태원 역삼 서남권글로벌센터 ※ 점검자 및 점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점검방법 : 현장 방문하여 점검표에 의거 관련 서류 등 점검 II 점 검 내 용 ？？ 추진방향 ？ 2021년 사업계획 이행여부 점검 ？ 법령 및 예산목적에 따른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여부 ？ 관련법령 준수 여부 ？ 시설물 현황 및 물품 목록 등에 대한 재물조사 ？ 운영 애로사항 및 문제점 청취 등 실무자 의견수렴 ※ 1일 현장점검으로 수검기관 부담 최소화 ？？ 주요 지도·점검 사항 ？ 조직 및 인사관리 - 인력 채용 및 관리 실태 - 인사？복무？급여 운영 관련 및 사무편람 비치 유무 등 ？ 예산, 회계분야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준수 여부 - 통장 등 증빙서류 관리 여부 ？ 센터 프로그램 운영 실태 - 프로그램 적정성 및 운영 및 성과 관련 ？ 센터 상담서비스 운영 실태 - 상담실적 관리 여부 및 내부 만족도 조사 실시 여부 등 ？ 기 타 - 사무편람 비치 및 운영 여부 - 관계법령 준수 여부 - 안전관리 및 물품？시설관리 -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 등 ？ 특별점검 분야 : 위탁사무 수행시 투명성 확보 - 사업비 중 용역비 비율 - 동일업체와 연간 수의계약 횟수 - 외부인사 대상 예산집행 적정성 ※ ’21.10.15.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에 따른 점검 항목 신설(조직담당관-10999(’21.10.12.)) III 행 정 사 항 ？？ 시설별 지도？점검계획 안내 : ’21.11.15. ？？ 현장방문 점검 : ？？ 지도·점검 결과 조치 ？ 지도점검 결과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관리지침(재정균형발전담당관)에 의해 필요한 조치 실시 - 부적정한 예산집행, 사무처리 지연 등에 대해 조치 ？？ 결과보고 및 조치사항 통보 : 점검 후 20일 이내 ？？ 후속조치 이행 및 제출 :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붙임 1. 지도점검표(민간위탁-’21.10.15.개정지침 반영) 1부. 2. 지도점검표(자치단체 경상보조) 1부. 끝.
24114854
20211116055013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11169
D0000044072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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