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 (2021. 11. 12.(1))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16005(2021. 11. 12.)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최승재 의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 의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환경본부 2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3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정책실 4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5 임시마약류 지정 제정안 6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7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대학 인정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축산 농가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가축의 종류 고시 일부개정안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에 관한 특례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시민건강국 8 (고민정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9 (장혜영 의원)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복지정책실 10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1 벤처기업 주식교환 확인요령 일부개정안 12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13 (김경만 의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정책실 14 (김승남 의원)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15 (강병원 의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최혜영 의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 의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 의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 의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정책실 17 (이동주 의원) 중소유통업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18 (권칠승 의원)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일부개정안 20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민건강국 21 (장제원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 (김상희 의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계획국 23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주택정책실 <법령 제개정안 목록> 붙임 1.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요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전명원 규제개혁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11/15 代박진용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67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7 /전송 02-2133-0821 / cgeniu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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