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시설과-11513 결재일자 2021. 1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기전팀장 도로시설과장 안전총괄관 전성민 신용휴 임대운 11/15 박진순 2021년도 하반기 공동구 관리비 부과계획 2021. 11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1년 하반기 공동구 관리비 부과계획 +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의거 공동구 점용기관들에 대한 2021년 하반기 공동구 관리비의 산정 및 부과 계획을 보고함 □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징수조례 제6조(관리비) ① 공동구 점용자(사용료를 납부하면서 공동구를 일시점용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공동구의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비 부담의무자에게 공동구의 총면적 대비 점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관리비를 부과·징수한다. ○ 2021년 하반기 공동구관리비 부과자료 (공동구관리처-8197호:‘21.11.08) □ 시 설 개 요 ○ 8개 공동구(목동, 여의도, 가락, 개포, 상계, 상암, 은평, 마곡) 구 분 계 목 동 여의도 가 락 개 포 상 계 상 암 은평 마곡 □ 관리비 산정기준 ○ 각 공동구 내 점용기관의 관리비 산정 - 각 공동구별 관리비 = 투자비 + 인건비성 경비 - 점용기관별 관리비 = 각 공동구별관리비 × {점용면적} over {총면적} ※ 투자비 : 수선유지비, 지급수수료, 동력비, 공기구비품 등 ⇒ 관리소별 소요비용 직접 편성 ※ 인건비성 경비 : 투자비를 제외한 비용 ⇒ 공동구별 배치인원 비율 기준으로 부과 ○ 공동구별 인원편성 - 공동구별 현업 인원 : 실 소요 근무인원 편성 - 본부 인원 편성 : 서울시설공단 직제 규정 적용 - 본부 인원 공동구 분담비율 ⇒ (공동구 연장길이/총 공동구 연장길이) × 본사 근무 인원 ※ 연장길이 및 인원은 2020.12.31.기준으로 산정 (직원 수는 공로연수, 교육 및 파견근무로 인한 매월 가변적임) 구 분 합 계 목 동 여의도 가 락 개 포 상 계 상 암 은평 마곡 □ 관리비 부과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예 산(A) 공제액(B) 전년도 정산분 +사용료 관리비부과 (C=A-B) □ 2021년 관리비 부과 계획 ○ ‘21년 관리비 =‘21년 예산액 ？과년도 정산잔액 ‘21년 관리비 (C=A-B) ‘21년 예산액 (A) ‘20년 정산잔액 (B) ○ ‘21년 실부과액 : - 상반기 부과 : (‘21.05월 부과) - 하반기 부과 : ○ 공동구별 관리비 부과액 (단위:백만원) 구분 합계 목동 여의도 가락 개포 상계 상암 은평 마곡 합계 투자비 인건비 기타경비 ○ 공동구별 관리비 부과금액(상·하반기) (단위 : 원) 점용 기관 21년 예산 (A) 20년 정산잔액 (B) 21년 실부과액(C) (C=A-B) 20년 실부과액 (천단위절사) 상반기 부과액 하반기 부과액 ※ 공동구 점용기관별 부과내역은 첨부 엑셀자료 『점용기관별 부과금액』참조. □ 행정사항 ○ 공동구 관리비 부과 고지서를 발급하여 “서울시 세외수입계정”에 입금토록 조치 붙임 : 1. 관련공문. 2. 관리비 산출내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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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과-1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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