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계획과-14686 결재일자 2021. 1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김정식 안준수 권완택 박진순 11/15 한제현 협 조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총사업비 변경 승인 검토 보고 2021. 11.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총사업비 변경 승인 검토 보고 사업시행자인 서서울도시고속도로㈜로부터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변경 승인 요청이 있어 검토 보고드림 ？？ 사업개요 ○ 위 치 : 영등포구 양평동(성산대교남단) ~ 금천구 독산동(금천IC) ○ 규 모 : 폭 양방향 4차로, 연장 10.33km (소형차 전용) ○ 사업기간 : 2010. ~ 2021.8.31. ○ 총사업비 : 519,961백만원 ('07.7.31. 불변가격 기준) ○ 사업시행자 : 서서울도시고속도로㈜ - 현대건설 등 8개사 ？？ 주요 추진경위 ○ ’07.12.20 : 민간제안서 제출(현대건설 등10개사) ○ ’15.03.11 : 실시협약 체결 / ’15.12.03 : 실시계획 승인 ○ ’16.03.01 : 공사착공 ○ ’16.12.21 : 환기방식 변경(행정2부시장 방침 제243호) ○ ’20.04.28 : 공사기간 연장(60 → 66개월) ○ ’21.01.08 : 총사업비(공기정화설비) 변경 요청(사업시행자 → 도기본) ○ ’21.04.15 :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사업시행자 → 도기본) ○ ’21.06.28 : 총사업비(기계·전기분야) 변경 요청(사업시행자 → 市) ○ ’21.07.08 : 총사업비(토목분야) 변경 요청(사업시행자 → 도기본) ○ ’21.08.25 : 총사업비 변경 검토결과 송부(도기본 → 도로계획과) ○ ’21.09.01 : 개통 2 총사업비 변경내용 검토 가. 사업시행자 요청내용 ？？ 총사업비(변경) 요청내용 ○ 실시협약 기준 5,199.61억원에서 억원으로 요청함 - - - - - [ 총사업비(변경) 요청내용 ] (단위 : 백만원, ’07.7월 불변가 기준) 구 분 실시협약(’15.3) 변경 증 감 조사비 630 설계비 14,607 보상비 2,839 공사비 458,406 부대비 27,298 운영설비비 11,555 제세공과금 11 영업준비금 4,615 총사업비 519,961 [ 총사업비(변경) 세부 요청내용 ] (단위 : 백만원, ’07.7월 불변가 기준) 구 분 실시협약(’15.3) 금회신청 증 감 비 고 합계금액 나. 총사업비 검토 ？？ 검토 기준 ○ 실시협약상 사업비 변경 타당성 확보 여부, 주무관청 승인 여부, 사업비 검토 여부를 확인하여 변경 적용 판단 ？？ 검토 내용 〔원안 반영〕 ○ 은 사업비 변경 타당성 등을 검토 후 총사업비 변경 승인 완료된 사항임 ○ 기승인 7건 외 11건에 대해 사업비 검토 결과가 적정하여 총사업비 변경 요청 내용대로 승인 반영 - - - ？？ ？？ ？？총사업비 반영 - ？？ ？？ - - - - - - - 〔감액 반영〕 ○ - ○ - ？？ 종합 검토의견 〔총사업비 반영 검토결과〕 ○ 사업시행자가 변경(증액) 요청한 승인코자 함 - - ○ 총사업비는 억원(’07.7월 불변가 기준)으로 변경 [ 총사업비(변경) 승인 집계표 ] (단위 : 백만원, ’07.7월 불변가 기준) 구 분 실시협약(A) 신청(B) 승인(C) 증감 (C-B) (C-A) [ 총사업비(변경) 내역 ] (단위 : 백만원, ’07.7월 불변가 기준) 구 분 실시협약(A) 신청(B) 승인(C) 증 감 (C-A) (C-B) 〔재원 조달방안〕 ○ 증액 사업비중 가 조달 - 는 건설보조금으로 조달 ？？ 조치사항 ○ 총사업비 변경 승인내용을 서서울도시고속도로㈜, 토목부, 설비부에 통보 ○ 금번 감액된 사업비는 추후 통행료 조정에 반영 - 3 향후계획(안) ○ ’21.11. : 총사업비 변경 승인 통보 ○ ’21.11. : 간이적격성 보고서 제출(사업시행자) ○ ’21.12.~’22.02. : 간이적격성 보고서 검증(회계전문기관) - 실시협약서 변경 협상 병행 추진(수요위험의 처리 조항 삭제 등) ○ ’22.03.~05. : 기재부 사전협의 시행 ○ ’22.06. : 실시협약 사전심사(서울공투, 법률지원담당관) ○ ’22.07.~08. : 시 재정계획심의, 기재부 민간투자심의 ○ ’22.09. : 시의회 상임위 보고 및 변경협약 체결 붙임 총사업비 변경 검토 보고서(도시기반시설본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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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계획과-14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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