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보과-14906 결재일자 2021. 1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수정보팀장 교통정보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정현 박양규 이수진 이혜경 11/15 백호 협 조 2022년 자동차관련 정보화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세부 추진계획 2021. 11. 도시교통실 (교통정보과) 요 약 2022년 자동차관련 정보화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세부 추진계획 자동차관련법 위반자에 대한 자동차번호판 영치업무 등 자동차관련(과태료, 특별사법경찰)시스템 운영·유지관리를 위해 2022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자동차관련 정보화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2. 1. 1. ~ ’23. 12. 31.(2년, 장기계속계약) ○ 사업내용 ①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 통합영치 앱, 번호판영치 간편민원서비스의 운영 및 유지관리 ② 자동차과태료시스템 ③ 특사경 업무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④ 상용SW() 유지관리 및 연계시스템 종 연계관리 등 ○ 입찰(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예산(총액): 금천원 (변경될 수 있음) ○ 1차년도(’22. 1. 1. ~ ’22. 12. 31.): 금천원 ① 시비(%): 천원, ② 구비(%): 천원(자치구별 천원) (대표기관 집행방식) ※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공동시행 협약(’15. 3월)에 의한 종합계약 방식 ○ 2차년도(’23. 1. 1. ~ ’23. 12. 31.): 금천원 ① 시비(%): 천원, ② 구비(%): 천원(자치구별 천원) ※ 예산과목: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과, 과학적인 교통정보서비스 구현, 과학적 교통운영체계 구축(교통관리계정), 자동차관련 정보화시스템 운영, 공공운영비(202-201-02) ？？ 기대효과 ○ 세수입증대는 물론 운행정지차량 운행제한에 따른 시민안전 확보 ○ 자동차과태료시스템, 특사경 업무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 ○ 대시민 영치민원 만족도 증가와 체납차량 관리 업무효율성 향상 2022년 자동차관련 정보화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세부 추진계획 자동차관련법 위반자에 대한 자동차번호판 영치업무 등 자동차관련(과태료, 특별사법경찰)시스템 운영·유지관리를 위해 2022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목적 ○ 자동차관련 정보화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를 통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및 관리업무 효율 향상 자동차관련 정보화시스템(3) :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영치앱, 간편민원 포함), 특사경 업무관리시스템, 자동차과태료시스템 ○ 자동차과태료 납세자의 납부편의 증진 및 세입행정의 신뢰성 확보 ○ 개별시스템 연계를 통한 실시간 자료 활용으로 신속성？정확성 확보 ○ 운행정지차량(대포차) 운행제한으로 교통질서 확립 및 시민안전 도모 Ⅱ 추진 근거 ○ 관련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 자동차관리법 제14조, 제37조, 제84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48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5호 ○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를 위한 2022년 자동차관련 정보화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교통정보과-10513호, ’21. 8. 9.) ○ 2022년 예산타당성 심사결과 통보(자동차관련 정보화시스템 기능개선) (정보시스템담당관-13660호, ’21. 9. 3.) Ⅲ 추진 방향 ○ 자동차관련 정보화시스템(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 번호판영치 간편민원, 자동차과태료, 특별사법경찰 업무관리시스템)의 지속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 시스템 점검？관리로 장애예방, 시스템 보안 강화 및 담당직원 정기교육 ○ 자동차번호판 영치자료 자치구 통합관리, 통합 영치앱 이용자(현장 영치업무 담당자)에 대한 신속한 업무지원 ○ 번호판영치 간편민원 서비스 활성화로 영치 관련 시민 불편사항 처리 Ⅳ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2년 자동차관련 정보화시스템 운영？유지관리 ※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 ？？ 대상 시스템 ○ 자동차번호판영치시스템 및 통합영치 앱 ○ 자동차과태료시스템 ○ 특사경 업무관리시스템 ○ 번호판영치 간편민원 웹서비스(https://youngchi.seoul.go.kr) ？？ 사업기간 : ’22. 1. 1. ~ ’23. 12. 31. (2년, 장기계속계약) ？？ 사업내용 ○ 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 시스템/(통합 영치)앱의 운영 및 유지관리 - 영치시스템/앱 운영, 징수촉탁수수료 정산 - 과태료 체납징수율 향상을 위한 자동차번호판 사전안내(연4회) 시행 ○ 자동차번호판 영치 간편민원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대시민 모바일 번호판영치 간편민원 서비스 콜센터(상주) 운영 - 모바일 번호판영치 간편민원 서비스 시스템 점검 및 유지관리 ○ 자동차과태료시스템 및 특별사법경찰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자동차관련 과태료·자동차세 체납내역 동시 조회 및 영치업무 활용 ○ 상용SW(4종, 12본) 유지관리 ○ 유관시스템 연계관리: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등 기타 연계시스템 23종 등 ？？ 사업비(총액): 금천원 (변경될 수 있음) ○ 1차년도(’22. 1. 1. ~ ’22. 12. 31.): 금천원 (대표기관 집행방식) ① 시비(%): 천원 ② 구비(%): 천원 (자치구별 원) ※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공동시행 협약(’15. 3.)에 의한 종합계약 방식 -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품명 유지관리 근거 금액 합 계 ※ 응용SW는 기능점수재산정 요율제 방식, 상용SW는 제조사 요율정책에 따른 요율제 방식, 운영？유지관리는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하여 산출하였음 ※ 세부 산출내역은 붙임1 참조 ○ 2차년도(’23. 1. 1. ~ ’23. 12. 31.): 금천원 (대표기관 집행방식) ① 시비(%): 천원 ② 구비(%): 천원 (자치구별 천원) ※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공동시행 협약(’15. 3월)에 의한 종합계약 방식 ？？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교통정보과, 과학적인 교통정보서비스 구현, 과학적 교통운영체계 구축(교통관리계정), 자동차관련 정보화시스템 운영, 공공운영비(202-201-02) Ⅴ 시스템 운영 현황 ？？ 대상업무 개요 ○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통합영치 앱 운영 및 유지관리 ○ 모바일 번호판영치 간편민원 서비스 운영 ○ 번호판 반환, 징수촉탁 수수료 정산, 사전안내장 우편 발송 ○ 자동차과태료 관리업무(정기검사미필, 의무보험 미가입, 기타과태료) ○ 특별사법경찰 업무관리(무보험 운행차량, 차량 무단방치) 등 ？？ 사용자 : 서울시？자치구 업무담당자(교통, 세무 부서) ？？ 최근 3년 간 시스템 운영현황 (’21. 9. 30. 기준) ○ 영치 체납 및 징수현황 (단위: 천원) 부과 연도 번호판 영치건수 체납 현황 징수 현황 과태료 징수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2018 2019 2020 ’21. 9. ○ 자동차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단위: 천원) 구분 연도 부과건수 부과금액 징수건수 징수금액 합 계 의무보험 과태료 계 2018 2019 2020 ’21. 9. 검사/점검/ 기타과태료 계 2018 2019 2020 ’21. 9. ○ 특별사법경찰 업무 현황 (단위: 천원) 연도 계 (무보험+무단방치) 무보험 운행차량 차량 무단방치 적발 행정처분 송치 적발 행정처분 송치 적발 행정처분 송치 계 2018 2019 2020 ’21. 9. ？？ 시스템 구성도 : 붙임2 참조 Ⅵ 유지관리 범위 및 내용 ？？ 대상 시스템 : 자동차관련 정보화시스템 ①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통합)앱, ② 자동차 번호판영치 간편민원시스템, ③ 자동차 과태료시스템(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이행 과태료 부과), ④ 특별사법경찰업무관리 시스템(무보험운행, 무단방치 행정처분) ※ 상용SW 운영 유지관리() ？？ 유지관리 범위 ○ 사용자 범위 :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업무담당자 ○ 내용적 범위 -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현장 영치단속용 통합영치앱 운영지원 업무 - 모바일번호판영치 간편민원시스템 의 운영 및 유지관리 ※ 대시민 모바일 번호판영치 간편민원 서비스 콜센터 운영 - 자동차과태료 관리시스템/특별사법경찰 업무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 시스템 헬프데스크(상주) 운영 및 사용자 교육 - 상용SW() 유지관리 - 보완개발: 자치구 인터뷰 등을 통한 요구사항 반영 - 기능개선: 대외정책 변화에 따른 기능개선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 ① 차세대 세입정보시스템 연계를 위한 개발 【특별사법경찰 업무관리시스템】 ① IE 지원종료에 따른 액티브X 제거 ② 신규 도입 상용 SW구매(웹한글 기안기) ③ 차세대 세입정보시스템 통합/이관에 따른 개발 ※ 통합 : 무보험운행차량 / 부과연계 : 무단방치차량 【자동차과태료 관리시스템】 ① 의무보험 및 검사 과태료 납부자 변경이력 관리 기능 ② 차세대 세입정보 통합에 따른 업무지원 ？？ 유지관리 내용 ○ 공통부문 - 분야별 상시모니터링 실시 및 문제점 분석 - 분야별 관련업무 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매뉴얼 작성 및 변경관리 - 업무처리 절차변경 및 운영환경 변화 등에 따른 시스템 변경 및 운영지원 - 보안정책에 따른 시스템 보안대책수립, DB보안 등 적용, 담당자교육 지원 - 콜센터/헬프데스크 운영 및 상시 비상연락망체계 유지(장애 긴급복구 포함) ○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 영치 사전안내장 발송 및 우편료 정산지원 - 영치대상 자료 추출 및 제공, 징수촉탁 수수료 정산업무 지원 - 실시간 체납자료 관리 등 영치업무 지원 - 실시간 연계된 시스템 네트워크, 속도 등 최적상태 유지 - 사용자 요구자료 추출 및 제공 및 통계자료 및 분석자료 제공 - 시스템 사용자 교육 ○ 통합 영치앱(App) 운영 지원업무 - 현장단속 업무와 현장교육 등 지원 - 통합영치앱 연계 시스템 네트워크, 속도 등 최적상태 유지 - 모바일 전자정부 정책 대응(MDM버전, 지원단말정책 등)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검증 지원 ○ 자동차과태료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정기, 수시 예방점검 및 장애처리 - 시스템 오류발생 등 업무처리절차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수정 - 사용자 교육 및 사용자 헬프 데스크 운영 - 시스템 구성 및 N/W 모니터링 등 업무지원 ○ 특별사법경찰 업무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 기관별 월별 국토교통부 무보험운행차량 위반내역 자료 일괄 접수 시 접수자료 확인 지원 - 서울시 자치구별 시스템 간 이첩처리 시 이첩자료 확인 지원 - 방치행정 관련문서 및 송치 관련문서에 대한 한글문서 서식 변경지원 - 기관별 사용자교육, 업무 메뉴얼 등 제작 및 제공 - 사용자 요구자료 추출 및 제공(검찰에서 요청하는 통계자료 추출 등) - 시스템 오류발생 등 업무처리절차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수정 - 관련법 개정, 연계시스템 추가, 변경에 따른 지원 및 적용 관리 - 정기, 수시 예방점검 및 장애처리 - 실시간 연계된 시스템 네트워크, 속도 등 최적상태 유지 ○ 상용SW 운영 유지관리() - ○ 모바일 번호판영치 간편민원 서비스 운영 지원업무 - 영치차량 또는 영치대상차량 차주(시민)를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안내 등 시민응대(콜센터) 업무 - 모바일 번호판영치 간편민원 서비스 시스템 점검 및 유지관리 - 모바일 번호판영치 간편민원 서비스 연계시스템 점검 Ⅶ 추진계획 ？？ 사업방향 ○ 법령·제도, 시스템 등 변화하는 세입행정 업무환경에 적기 대응 ○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철저한 유지관리 ○ 현업부서 업무처리 효율성, 현장단속원 업무 지원 ○ 단년도 계약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장기 계속계약으로 추진 ？？ 추진방법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대기업 참여제한) 〔 입찰 참가자격 조건 〕 -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로 신고된 업체 【입찰개요】 ？？입찰건명: 2022년 자동차관련 정보화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장기계속계약,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 ？？입찰금액: 금원(용역기한 2023. 12. 31.) - 1차년도 : 금원(용역기한 2022. 12. 31.) - 2차년도 : 금원(용역기한 2023. 12. 31.)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시스템 활용(성과)계획 ○ 성과지표명 : 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 일정기간 동안(연) 시스템을 이용하는 내부 사용자의 시스템 만족 정도 ○ 성과지표 측정산식 : 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조사 측정치 ○ 성과지표 목표치 : % ※ 성과지표 척도 : 백분율(%) ？？ 추진체계 도시교통실(교통정보과) 총 괄 운수정보팀 ◇ 사업자 선정？계약 ◇ 사업 진척？성과품 관리 ◇ 시스템 운영 사업수행(사업자) ◇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 시스템 전반 성능유지관리 ◇ 기술지원 및 교육 등 ？？ 추진일정 구분 추진내용 ’21년 ’22년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착수 준비 - 사업계획 방침 - 제안요청서 검토 - 계약심사, 입찰공고 - 제안서평가, 사업자 선정 사업 시행 - 사용자 요구 정의 및 분석 - 프로그램 설계 -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준공 - 만족도 조사 및 보완 - 완료보고 및 준공 Ⅷ 기대효과 ○ 자동차관련 정보화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세수입 증대는 물론 운행정지차량 운행제한에 따른 시민안전 확보 ○ 자동차정보 연계 지원으로 자동차관련 업무 효율 향상 ○ 번호판영치 간편민원서비스를 통해 영치업무 시민 만족도 향상 및 민원 감소 ○ 차세대 업무환경에 사전 대비하여 시스템 변화에 따른 혼선 최소화 Ⅸ 향후 추진일정 ○ 일상감사 의뢰(감사위원회) : ’21. 11. 11. ○ 제안요청서 사전공고(5일) : ’21. 11. 15. ○ 입찰공고(20일) : ’21. 11. 22. ○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 ’21. 12. 12. ○ 계약체결 : ’21. 12. 20. ○ 1차년도(’22년) 사업 시행 : ’22. 1. 1. ~ 12. 31. ○ 2차년도(’23년) 사업 계약체결 : ’22. 11. ~ 12. ○ 2차년도(’23년) 사업 시행 : ’23. 1. 1. ~ 12. 31. 붙임 1. 세부 산출내역서 1부 2. 연계시스템 현황 1부. 3. 시스템 운영장비 및 상용SW 운영 현황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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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보과-14906

D0000044073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