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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예산담당관-11917 결재일자 2021. 1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1팀장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소정 강인철 김재진 곽종빈 11/15 김의승 협 조 2021년도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 2021. 11.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2021년도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 사업성과가 예산편성에 반영되는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해 ’20회계연도에 추진한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평가개요 ○ 제도개요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5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32호) - 평가기간 및 절차 4~5월 6~8월 8~10월 10월 자체평가 (실？본부？국) → 평가결과 외부평가 (예산담당관) → 행사성 사업 민간위원회 심의 (예산담당관) → 평가결과 예산반영 (예산담당관) 非행사성 사업 이견사업 조정 (예산담당관) ○ 평가대상 : 총 594개 사업, 2조 9,435억원 투자사업 행사성 사업 기타사업 복합사업 136개 109개 314개 35개 1조 3,648억원 297억원 1조 3,395억원 2,095억원 ○ 평가지표 단계 평가항목 배점 투자사업 투자사업 외 계 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10점 30점 관 리 사업관리의 적정성 40점 30점 성과·환류 성과달성 및 평가결과 환류 50점 40점 ○ 평가결과 환류 - ‘미흡’ 이하 사업의 경우, ’21년 최종예산의 통계목 기준(평가유형별 통계목의 총사업비)으로 10% 이상 삭감하는 것이 원칙 - 다만, ‘미흡’ 이하 사업 중 예산 조정에 제약이 있는 사업은 성과관리개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계약기간 미도과 사업, 재해·재난으로 성과미흡 사업, 취약계층 등 피해 우려 사업 등 ？？ 평가결과 ○ 전년도 524개 대비 70개 증가한 594개 사업에 대해 평가 실시 ※ ’21년 : 594개, 2조 9,435억원, ’20년 : 524개, 2조 1,832억원 ○ ‘미흡’ 이하 사업은 107개로 전체 평가 대상사업의 18%이며, 전년도 17% 대비 소폭 증가하였음 구 분 총 계 투자사업 행사성 사업 기타사업 복합사업 총 계 594개 136개 109개 314개 35개 매우 우수 102개 32개 17개 44개 9개 우 수 80개 38개 15개 22개 5개 보 통 305개 56개 43개 192개 14개 미 흡 83개 8개 19개 50개 6개 매우 미흡 24개 2개 15개 6개 1개 ？？ 평가결과 활용 ○ 세출사업 구조조정(85개, 667억원 감액) - 85개 사업(1,603억원)에 대해 667억원 감액, 19개 사업 일몰 ※ ’20년 71개 사업(3,632억원)에 대해 1,125억원 감액, 19개 사업 일몰 ○ 성과관리개선계획 수립(22개) - 22개 사업(미흡 19개, 매우 미흡 3개)에 대해 소관부서에서 성과관리개선계획을 작성하게 하고, ’22년 매분기마다 예산담당관에서 이행 여부 점검 (단위 : 억 원, 개) 구 분 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결과환류 구조 조정 개선 계획 전체 사업수 594 102 80 305 83 24 85 22 예산 29,435 3,955 4,163 19,714 1,312 291 1,317 286 투자 사업 사업수 136 32 38 56 8 2 8 2 예산 13,648 1,610 2,310 9,419 237 71 266 42 행사성사업 사업수 109 17 15 43 19 15 26 8 예산 297 28 37 92 89 51 67 73 기타 사업 사업수 314 44 22 192 50 6 45 11 예산 13,395 1,293 1,734 9,370 864 134 834 164 복합 사업 사업수 35 9 5 14 6 1 6 1 예산 2,095 1,024 82 833 122 35 150 7 붙 임 : ’21년도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 현황(별도 첨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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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담당관-1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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