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0774 결재일자 2021. 1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영향평가팀장 인권담당관 복혜진 김종오 11/12 권명희 협조 3/4분기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 2021. 11. 인권담당관 3/4분기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 인권친화적 자치법규 환경을 조성하고자 3/4분기 제？개정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입법계획 자치법규 54건(개정안48, 제정안4, 폐지2) - 법무담당관에 제출된 3/4분기 입법계획 자치법규 ○ 평가방법 :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점검표에 의한 서면평가 - (1차) 인권영향평가팀 → (2차) 영향평가 소위원회 → (3차) 인권위원회 - 1차 평가 후, 추가논의 필요한 경우 2·3차 절차 진행 ？？ 평가결과 ○ 총 54건 : 이상없음 36건, 평가제외 18건 (범례 : ？ 예, × 아니오, - 해당사항없음) 연번 조 례 명 구분 평가결과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 기본권 보장 및 구제 시민참여 보장 누구나 쉽게 이해되는 표현 사용 차별적용어 배제 편견·선입견 반영된 용어 배제 공공시설물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과태료부과· 징수 조항 포함 여부 개인정보 수집시 보호절차 명시 기본계획 수립조항 포함 여부 위원회구성 운영 조항 포함 여부
24107360
20211113054009
본청
인권담당관-10774
D000004406523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