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8974 결재일자 2021. 1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시립과학관장 양희원 정헌주 11/12 이정규 협 조 2021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결과 보고 2021. 11. 2021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결과 보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유재산 관리대장 정비, 일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조사근거 ？ 총무과-3367(2021.4.23.)호 ‘2021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Ⅱ 실태조사 개요 ？ 조사대상 ？ 토 지: (재산관리관 :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하계동 21번지 24,580.00㎡(시유지), 하계동 255-4번지 1,295.60㎡(구유지) ？ 건 물: ？ 조사기간: 2021. 4. 1. ~ 2021.10.31.(6개월간) ？ 조사주체: 서울시립과학관(건물에 한함. 토지는 서울시 공원조성과) ？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Ⅲ 실태조사 결과 ？ 시유재산의 관리 상태 ？ 공부사항: 이상없음 구분 지번 소유자 면적(㎡) 비고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한글비석로 160 서울특별시 지적불일치 해당없음 건축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하계동 21 토지대장 ？ 과학관 현황 사진 구분 현황사진 전경 옥상 ？ 사용？수익허가 대상의 관리 상태 ？ 대상 현황 사진 구분 현황사진 사이언스숍 부설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이상없음 구분 허가기간 운영사업자 사용료 납부현황 비고 부설 주차장 2021.8.1.~ 2023.7.31. - 2021.06.30. 완납 체납 없음 전기차 중천기 2017.7.17.~ 2022.7.16. - 2021.07.19. 완납 체납 없음 ○ 사이언스숍 ’21.6.19. 운영사업자 기간만료에 따라 미운영 중 ※ 공유재산관리시스텝: ‘21.10. 기입력 완료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해당없음 ？ 허가 또는 계약 목적대로의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이상없음 Ⅳ 검토결과 및 향후계획 ？ 검토결과 ？ 전반적인 실태조사 결과 “이상없음”으로 확인. ？ 향후계획 ？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공유재산의 현황 유지관리에 철저. ？ 금번 결과 보고서 및 붙임 서식 자산관리과에 보고. 붙임. 정기실태조사 결과 보고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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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3054009
본청
총무과-8974
D000004406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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