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과-9511 결재일자 2021. 1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과장 난지물재생센터소장 김선익 한상각 11/12 황영일 협조 센터 공유재산내 위법사항 보고 2021. 11. 난지물재생센터 (관 리 과) 센터 공유재산내 위법사항 보고 2019년도 항공촬영 판독결과 고양시 덕양구청에서 우리센터 공유재산 부지내 위법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촉구 내용이 있어 보고함 공유재산 현황 ？ 지번 : ？ 면적 : ？ 용도 : 자연녹지지역 ？ 재산관리관 : 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 위법내용 및 업체현황 ？ 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위반 ？ 현황 : 고물상을 운영하는 업체가 사업장 운영중 우리센터 공유재산의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 ※ 현재까지 진행상황 : 위 업체가 우리센터 행정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2021.11.4.字 덕양구청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시정명령 촉구통지를 받음 ？ 무단점유기간 : 2018년 이후 현재 ？ 점유자 현황 - 업체명 : - 사업장 주소 : - 사업장 면적 : - 대표자 : 향후 조치계획 ？ 무단 점유한 행정재산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2121. 11. 30까지) ？ 원상회복 미이행시 불법 점유면적에 대한 5년간 변상금 부과 현장사진
24103123
20211113054009
본청
관리과-9511
D000004405790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