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10207 결재일자 2021. 1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최서영 유현선 11/12 윤방식 협 조 사면총괄팀장 강병욱 사면관리팀장 이정수 주무관 손창민 2022년 산사태 예방사업 설계심의 계획 2021. 11.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2022년 산사태 예방사업 설계심의 계획 ’22년 산사태 예방사업 설계의 공법적용 및 공사비 산정 적정여부 등에 대해 외부전문가 설계심의(자문)를 실시하여 ’22년 사방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22년 산사태 예방사업 확정을 위한 현장실사 결과보고 (산지방재과-8892호,푸른도시국 방침) ’22년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 계획(산지방재과-9227호,푸른도시국 방침) Ⅱ 심의대상 2022년 산사태예방사업 대상지(84개소)〔붙임1〕참고 ？ 총공사비 1억5천만원 이상 사업 : 시(산지방재과) 심의 - 32개소 ？ 총공사비 1억5천만원 미만 사업 : 자치구 자체 심의 - 52개소 ※ 주택연접사면(위험절토사면) 정비는 적용공법의 적정 여부(안전성) 판단이 필요하므로 공사금액과 관계없이 자치구에서 심의 요청시 서울시 심의 Ⅲ 설계심의회의 계획 심의 일정 (총 3회) ？ 일 자 : 12.03.(금), 12.08.(수), 12.10.(금) ？ 장 소 : 서소문제2청사 7층 회의실 ？ 심의내용 - 사방, 토질 및 기초, 지질 지반분야 등 외부전문가의 설계적정성 심의(자문) - 심의결과(판정방법) :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 심의 결과 재심의로 판정된 대상지는 현장 재심의 (12.20.(월) 예정) 심의위원 구성 연 번 소 속 직위 성 명 분 야 비 고 1 서울시 과장 윤방식 산지방재과장 2 서울시 팀장 유현선 사면정비팀장 3 서울시 팀장 강병욱 사면총괄팀장 4 서울시 팀장 이정수 사면관리팀장 5 6 7 8 9 10 11 심의일정 : 구분 심의일자 대상기관(개소) 진행순서 참석 외부위원 1차 12.03.(금) 10:00~ 18:00 7개 기관(11) 종로구, 성동, 마포, 은평, 성북,금천,중부 종로구(2) → 성동(1) → 마포(1)→은평(1)→ 성북(2)→금천(1)→중부(3) 2차 12.08.(수) 10:00~ 18:00 5개 기관(11) 강북, 도봉, 중랑 양천, 구로구 강북(2) → 도봉(1)→ 중랑(3)→양천(2)→ 구로구(3) 3차 12.10.(금) 10:00~ 18:00 4개 기관(10) 노원, 서초, 강남 서울대공원 (산림유역관리사업포함) 노원(6) → 서초(1)→ 강남(2)→서울대공원(1) ※ 심의위원 또는 자치구 사정 등으로 추후 일정조정 가능 Ⅳ 자문비 지급 및 사무용품 등 구입 자문위원 자문비 : 15명×200,000원/명 = 3,000,000원 ？ 설계서 등 검토비 : 50,000원/일 ？ 참석수당 : 150,000원/일 다과 및 방역(사무용품) 구입비 : 1식 ×1,000,000원= 1,000,000원 예산과목 : 산지방재과, 산림안전관리, 산림재해방지, 산림내 사면정비, 사무관리비 Ⅴ 협조사항 설계심의 자료 제출 (자치구·사업소 ⇒ 산지방재과) ？ 제출기한 : 해당 심의일 전일(前日) 오전10시까지 제출(통합메일) (설계심의PPT, 공사설명서, 내역서, 도면, 수량산출서, 사면안정성검토보고서 등) ※ 심의 3일 전까지 자치구(사업소)에서 심의위원(외부전문가)에게 메일 송부 요망 심의결과 조치내용 보고 ？ 심의위원별 지적사항 설계 반영여부 및 조치내용 보고 : 심의후 1주일이내 Ⅵ 행정사항 자치구 자체 설계심의 결과는 산지방재과에 제출(12.20.까지) ？ 사방, 토질 및 기초, 지질 및 지반분야 등 외부전문가 설계내용 심의(자문) ？ 자치구 심의위원 지적사항 설계반영 여부 및 조치내용 등 결과보고서 제출 붙임 1. 설계심의 대상지 현황 1부. 2. 공사설명서 및 사전심의 검토기준 양식 1부. 3. 사방사업 실시설계 검토사항 1부. 4. 설계심의 양식[사방사업(계류보전/사방댐)] 1부. 5. 설계심의 양식[산림내 사면정비, 산지사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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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3054009
본청
산지방재과-10207
D000004405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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