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획담당관-21579 결재일자 2021. 11. 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행정팀장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신선교 김현아 김수덕 이동률 11/12 김의승 협 조 요소수 비상 관리 TF팀 구성·운영 계획 2021. 11. 기 획 조 정 실 (기획담당관) ？요소수 비상 관리 TF팀？ 구성·운영 계획 중국의 수출제한 조치 등으로 요소수 공급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중단 없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요소수 비상 관리 TF팀？을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중국의 요소 수출검사 의무화 시행 ○ 중국이 호주와의 ‘석탄 분쟁’으로 자국 내 석탄가격 상승 및 요소생산 위축 우려로 수출 제한 조치 시행 ○ 국내 요소생산은 없는 상황이며, 전량을 중국 등에서 수입 － 중국, 러시아 등과의 가격경쟁력 저하로 2013년 이후 생산 중단 ※ 올해 1~9월 누적 기준 97.6%(30만 9,422톤)를 중국에서 수입 ？ 요소수 기능 : 정제수에 요소(암모니아, NH3)가 혼합된 것으로 배출 가스 중 질소산화물(NOx)을 저감하는 첨가제(환원제) ？ 요소수 활용처 : 차량용(디젤), 산업용(제철소, 발전소, 시멘트 소성로) 등 ？？ 요소수 품귀 현상 지속 시 시민안전 위협 및 생활불편 초래 ○ 요소수 부족 시 대시민 행정서비스 분야 전반에 비상대책 수립 시급 － 시민안전 분야 : 재난현장 출동차량, 병원 구급차량 등 － 생활환경 분야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차, 도로청소차 등 － 교통복지 분야 : 시내버스, 마을버스, 장애인콜택시, 자전거 배송차량 등 Ⅱ 추 진 방 안 ？？ 명 칭 : ？요소수 비상 관리 TF팀？ ？？ 주요기능 : 요소수 부족사태 대응 컨트롤타워 ① 공공서비스 분야 ？요소수 실시간 통합 재고관리체계？ 구축 － 기관별 재고현황 및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관리·공유 ② 요소수 물량 전략적 재배분 － 각 기관별 재고 관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市 차원의 전략적 배분 시행 ③ 재고량 1개월 미만의 공적 차량(시설) 특별비상대책 수립 － 요소수 미사용 차량 운영 확대, 요소수 우선 공급 정부 건의, 전략적 재배분 등 ④ 거래질서 위반 행위 집중 단속 － 매점·매석 행위 단속 : 요소수 중간유통업체 재고량？판매 가격 점검 － 제조기준 부적합 요소수 불법유통 단속 : 정상제품에 물 비중을 높이는 등 제조기준 부적합 행위 집중 점검 ⑤ 요소수 수급현황 민간영역 모니터링 등 － 각 실·본부·국별 소관 민간영역 요소수 수급현황 파악 및 지원방안 검토 ？？ 구 성 : 요소수 부족사태 진정 시까지 운영 － 팀 장 : 행정1부시장 － 총괄반장 : 기획조정실장 － 팀 원 : 도시교통실장, 기후환경본부장, 행정국장, 시민건강국장, 안전총괄실장, 소방재난본부장, 민생사법경찰단장, 정책기획관 ※ 필요시 민간전문가 참여 ？？ 조직체계 요소수 비상 관리 TF팀장 (행정1부시장) 총괄반장 (기획조정실장) 도시 교통실 기후환경본부 행정국 시민 건강국 안전 총괄실 소방재난본부 민생 사법 경찰단 ※ 기구도에 미포함된 실·본부·국 또는 투자·출연기관도 소관 업무 발생 시 업무 처리 ？？ 사무분장(안) 구 분 소관분야 팀 장 - 요소수 비상 관리 TF 업무 총괄 총괄반장 - 요소수 비상 관리 TF 실무 총괄 도시교통실 - 시내·마을 버스, 물류 등 기후환경본부 - 도로청소차, 수집운반청소차, 자원회수시설 등 행정국 - 관용차량 등 시민건강국 - 병원 구급차 등 안전총괄실 - 도로 관리 차량 등 소방재난본부 - 재난현장 출동차량 등 민생사법경찰단 - 거래질서 위반행위 단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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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담당관-2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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