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원무과-13159 결재일자 2021. 1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원무과장 은평병원장 김종민 나동호 김종환 11/12 남민 협 조 간호부장 이미룡 일반정신건강의학과장 고상현 간호1과장 이성남 간호2과장 代이화영 약제과장 代최영미 2021년 은평병원 산업안전보건체계 보완 계획 2021. 11.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원 무 과) 검토완료 2021년 은평병원 산업안전보건체계 보완 계획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과 직원안전을 위해 우리병원 산업안전보건체계를 보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조항 - 제3조(적용범위),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등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조항 - 제3조(적용범위),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 현 황 ○ 적용기간 : 2021.1.1 ~ 12.31(연중) ○ 대 상 : 은평병원 상시근로자 합 계 공무원 공공 안전관 공무직 촉탁직 기간제 공공근로 뉴딜 일자리 전공의 기타 일반직 임기제 ○ 비교표(산업안전보건체계) 구 분 근로자 (명)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 산업 보건의 관리 감독자 안전보건 관리규정 위원회 구성 적용기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300명이상 직접선임)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300명이상 위탁금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전 사업장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은평병원 어린이병원 서북병원 (출처 : 노동정책담당관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현황, 21.9월 기준) ？？ 보완사유 ○ ’14년 이후 구 분 업종판단 상시근로자 안전보건관리규정 위원회 구성 요 - ○ - , ○ - ？？ 추진계획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동법 시행령 제34조(산업안전보건위원 구성 대상)~제39조(회의 결과 등의 공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사용자 위원(9) : - 근로자 위원(9) : - 간 사 : 시설팀장, 시설팀 산업안전 담당자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예정) - 일 시 : ’21.12.02(목) 10:00 ~ 11:00 - 참석인원 : 사용자 위원(9), 근로자 위원(9), 간사(2) - 회의내용 : 안전보건관리규정 심의？의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 개최시기 ？ 정기회의 : 분기 1회,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심의？의결사항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사항 ？ 시설 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 및 감염관리 등의 직원안전에 관한 사항 ？ 기타 병원장이 안전 및 보건관리에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안전보건 관리규정 작성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 관리규정 내용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 관리규정 작성 절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 근로자 대표 동의 ○ 안전보건관리규정 안(案) : [붙임 1] 참조 ○ 안전보건 조직도 안(案) : [붙임 2] 참조 ③ 산업안전보건 교육 내실화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교육대상 : 은평병원 전(全) 직원 ○ 교육개요 교육과정 교 육 대 상 교 육 시 간 교 육 강 사 비 고 정기교육 사무직 매분기 3시간 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부서별 교육담당 비사무직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연 1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비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비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 6시간 이상 전문기관 위탁교육 보수 6시간 이상 안전관리자 신규 34시간 이상 보수 24시간 이상 보건관리자 신규 34시간 이상 보수 24시간 이상 ○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산업안전관리 위탁업체(분기), 서울시 인력개발과(실무관) - 온라인 교육 : 인재개발원(e-산업안전보건교육Ⅰ~Ⅳ) 등 - 자체교육 : 부서별(또는 병동별) 자체 교육 - 교육자료 : 매월 산업안전관리 위탁업체 제공 교육자료 게시 및 공람 ※ 전문기관 또는 상위기관(인재개발원 등)에서 실시하는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월 또는 분기 교육 생략 ○ 교육내용 : 산업안전, 산업보건, 질병예방,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 등 ○ 결과보고 : 안전보건 교육일지 매월 작성(제출), 수료증 제출 등 ○ 부서 교육 담당자 역할 - 부서 직원의 교육이수 확인 및 미(未)이수자에 대한 참여 독려 - 부서별 안전보건 교육일지 작성 및 제출(매월) ○ 교육 내실화를 위해 3분기 산업안전보건 교육 소급 실시 - 인재개발원(e-산업안전보건교육Ⅰ~Ⅳ) 과정 중 1개 이수(수료증 제출) ④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 추진계획 구 분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관련법령 현 황 추 진 ？？ 기대효과 ○ 산업안전보건체계 보완을 통한 직원의 건강유지와 산업재해 예방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환경변화에 맞춘 산업안전보건체계 준비 ？？ 행정사항 ○ 은평병원 운영 규정 개정 - <안전관리소위원회>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확대 개편 - 위원회 구성과 기능, 회의, 보고 등 규정 정비 붙 임 : 1. 안전보건관리규정(안) 1부 2. 안전보건 조직도(안) 1부 3. 안전보건 교육일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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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과-1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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