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시철도 계획노선(4개) 예비타당성 조사관련 중앙정부(KDI) 현장조사 및 기관방문 지원계획
문서번호 교통정책과-20606 결재일자 2021. 1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철도계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구지선 정형철 11/11 代이영훈 서울 도시철도 계획노선(4개) 예비타당성 조사관련 중앙정부(KDI) 현장조사 및 기관방문 지원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교통정책과 서울 도시철도 계획노선 예비타당성 조사관련 중앙정부(KDI) 현장조사 및 기관방문 지원계획 기재부에서 추진 중인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공공투자관리센터(KID) 현장방문 및 기관방문 요청이 있어 계획하고 보고 드림 ??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개요 ○ 대상사업 : ○ 연구조직 : KDI 내부연구진(3개팀) + 외부연구진(수요분야, 비용분야) ○ 조사내용 ① 경제성 분석 : 수요·편익·비용의 추정, 비용편익 분석, 민감도 분석 ② 정책성 분석 : 사업추진 여건, 정책효과, 사업 특수평가항목 ③ 종합평가(AHP) : 사업의 추진 타당성 유무, 정책제언 등 ④ 민자적격성 판단 : 정부실행대안 및 민간투자대안의 총 정부부담액을 비교 ?? 현장조사 및 기관방문 개요 ○ 주요내용 : 사업설명, 현장설명 및 市·區 의견 제시 등 - 4개 철도노선 사업 설명 및 서울시 · 자치구 의견 제시 - 노선별 현장 방문을 통한 정류장 위치 및 주변 환경 설명, 자치구 의견 청취 등 ?? 행정사항 ○ 자치구 참석여부 및 철도노선 주변 주변개발 계획 요청 : 11.11 - 중랑구청, 관악구청 : 회의실 및 차량지원 협조 요청 ○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사 자문 요청 : 11.11 - 수당지급 : 200,000원/인 × 4명 × 2일 = 1,600,000원 - 예산과목 : 교통체계구축 및 개선- 교통소통 개선- 교통특별대책 추진- 사무관리비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붙임1. 기관방문 개요 1부. 끝.
24100374
20211112060010
본청
교통정책과-20606
D000004405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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