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행정책과-13658 결재일자 2021. 1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김효민 강병민 김인숙 11/11 代김인숙 보도상영업시설물 시·자치구 합동점검 결과보고 2021. 11.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보도상영업시설물 시·자치구 합동점검 결과보고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증명서 미게시, 타인 운영 등 조례 위반 사항에 대해 시·자치구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시설물 관리) 및 제9조(행위의 금지)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1. 10. 5.(화)~10. 18.(월) ○ 점검지역 : 번화가, 역 주변 등 전매·전대 발생 가능성 높은 지역 구분 점검 지역 - 합동점검 외 자치구는 각 자치구 실정에 맞게 자체계획 수립 후 점검 ○ 점검방법 : 시·자치구 2인 1조 점검(시: 보행정책과 1명, 자치구: 해당부서 1명) ○ 점검사항 - 운영자증명서 내·외부 게시 의무 준수 여부 - 운영자증명서에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가족 중 1명 이외 타인 운영 여부 - 시설물을 제3자에게 전매, 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 여부 ？？ 점검결과 ○ 점검대상 : ○ 적벌건수 : ] 구분 총 시설물 점검 시설물 적발 건수 적발내용 운영자증명서 내외부 미게시 타인 운영 전매 전대 ○ 자치구 자체점검 결과 :[붙임 1] - ？？ 조치계획 ○ 적벌된 시설물에 대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조치(자치구) - 운영자증명서 미게시 및 타인운영 : 시정명령 또는 벌점 40점 - 처분 시 조례 제13조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등 절차 준수 붙임 1. 보도상영업시설물 자치구 자체점검 결과 1부. 2. 보도상영업시설물 점검 총괄표 각 1부. 끝.

24100341

20211112060010

본청

보행정책과-13658

D0000044051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