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1862 결재일자 2021. 1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물연구원장 이준영 유연모 11/11 김혜정 협 조 채권양도 승인신청 검토보고 2021. 11. 서울물연구원 총무과 채권양도 승인신청 검토보고 계약상대자 유강정보의 채권양도 승인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 승인요청 개요 ○ 요청사항 - 유강정보의 채권을 ㈜카이넬에 양도하고자 승인신청 - 계약명 : 2021년 수질시험 연구장비 구입(다항목분석용 자동전처리장비) - 양도인 : 유강정보(대표자: 강민희) - 양수인 : ㈜카이넬(대표자: 이일영) - 계약금액 : 190,861,610원 - 양도금액 : 91,000,000원 - 양도사유 : 양사 합의 □ 검토결과 ○ 관련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승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는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라고 명시만 되어 있고 디테일한 내용이 없어 ‘조달청 채권양도 승인규정’을 준용하여 승인하고자 함 ○ 향후계획 - 채권양도 승인 통보 후[붙임2], 물품대금 지급 시 양도금액을 양수인[㈜카이넬]이 요청한 계좌에 입금처리 붙임 채권양도양수 관련 서류 각 1부. 끝.
24099882
20211112060010
본청
총무과-11862
D000004405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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