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동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학대(가정) 보호처분 관련 비위 예방교육 실시 알림 1. 소방감사담당관-12660(2021. 11. 10.)호 “아동학대(가정) 보호처분 관련 비위 예방 교육 강화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최근 가정 내 폭력 및 아동복지법 위반행위로 범죄사실 통보가 지속되는 바, 각 부서 에서는 소속 직원들에게 관련법규 인식 및 위반사례 전파 교육 등을 강화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보호사건 처리 관련 법령 등 ？ 관련 법령 등: 붙임참고 ？ 2019년도 징계업무편람(질의회신 발췌) (문) 수사기관에서 “아동학대보호사건송치”, “가정보호사건송치”와 같이 형사벌로 처분하지 않고, 새로운 유형으로 오는 경우에도 비위사건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답) 3. “아동학대보호사건송치”, “가정보호사건송치”와 같은 보호처분은「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제4조의제3호 중 “그 밖의 결정”에 해당되므로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여야 함 나. 사례(전국) 3. 행정사항: 부서장 책임하에 전직원 교육 실시 후 교육 결과는 “11월 중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향상을 위한 자체 교육 실시 결과” 시 교육내용에 포함 하여 제출 붙임 보호사건 발생현황 및 처리 관련 법령 등(발췌본)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담당자 김제화 행정팀장 김용철 소방행정과장 11/11 김창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2987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08 /전송 2242-3119 / / 부분공개(6)
24099682
20211112060010
본청
소방행정과-12987
D0000044056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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