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비촉진사업과-3422 결재일자 2021. 1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비정책팀장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유휘성 강종삼 김형석 11/11 이진형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前마천1재정비촉진구역) 2021. 11.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송파구청장이 요청한 前마천1재정비촉진구역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함 ？？ 지원근거 ○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제3항 -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 일부 보조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3-3-3 - 구청장은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의 7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 ？？ 마천1구역 추진경위 ？？ 사용비용 신청내역 ○ 송파구 신청액 : 원 (단위 : 원) 사용비용 보조 신청금액 (추진위원회) 검증위원회 결정금액 (자치구) 사용비용 보조금액 (시, 검증금액의 70%) ？？ 검토의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제3항에 의거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일부를 보조하기 위하여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자치구에서 요청한 사용비용(검증금액의 70%)을 교부하고자 함. ？？ 조치계획 ○ 교부금액 : 금원() ○ 예산과목 :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뉴타운사업의 안정적 추진, 뉴타운지원(재촉), 뉴타운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금(204-308-01) ○ 교부방법 : 송파구청 보조금 지급 지정계좌 입금조치 - 입금계좌 : (송파구청) 붙임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공문, 검증위원회 결과보고(송파구)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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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060010
본청
재정비촉진사업과-3422
D000004405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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