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8427 결재일자 2021. 1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남북협력정책팀장 남북협력담당관 이시욱 심혁보 11/11 代심혁보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금 정산결과 보고 (2021한국정치세계학술대회) 2021.11.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 2021 한국정치세계학술대회 지원관련 -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금 정산결과 보고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주제로 개최한 ？2021 한국정치세계학술대회？에 지원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보조금 정산 및 성과 등에 대해 검토 보고드림 1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2021 한국정치세계학술대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축을 통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방안 모색) ？？ 지원단체 : (사)한국정치학회(대표 : 김남국) ？？ 지원금액 : < 2021 한국정치세계학술대회 행사결과 > ○ 기 간 : `21. 8.18.(수) ~ 8. 20.(금) ※ 개회식(`8.18.(수) 14:00) : 서울특별시장 영상 축사 ○ 장 소 : 고려대학교 SK미래관 ○ 참 가 자 : 정치학회 회원, 남북관련 전문가 등 542명(국내 509, 해외 33) ○ 패널운영 : 총 118개 패널(서울시 패널 40개) ※ 서울시 패널 : 남북교류협력, 동북아 국제관계, 한국사회 민주주의 2 주요(지원)성과 ？？ 총 평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축을 통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주제로 개최된 본 행사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남북교류협력 방안들이 논의되고 발전방향이 제시되어, 향후 남북교류 정책 수립시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분리전략, 분업 등)의 가이드라인 마련 √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법,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등 논의를 통해 현행 법·제도적 대안 제시 √ 330개의 학술 논문(서울시 패널관련 140개) 및 발표·토론 자료집은 대학도서관(100개) 배부 ○ 코로나19로 인해 남북교류협력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직접 방청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었으나 대부분의 패널이 온라인으로 개최되어 발표와 토론이 국내·외 학계와 싱크탱크로 전파되는 데 기여함 ？？ 주요성과 ○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둘러싼 국내·외 요인 및 과제에 대해 학술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됨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여현철)」,「분권형 대북정책 기틀 마련을 통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문인철)」,「남북교류협력법 시행 30년 : 그 성과와 향후 법적과제(임성택)」등 ○ 남북교류협력사업은 한반도 내부 정황 뿐아니라 국제정세흐름 속에서 접근해야하는 관점 하에 국제정세에 대한 다양한 주제 논의 ？「바이든 시대 미중경쟁과 한반도(신성호)」,「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동북아 정세」, 「북한문제와 미중의 전략적 갈등(황지환)」 등 ○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 평화에 대한 연구 등은 평화통일교육 및 인도적 협력관련 정책수립 참고 가능 3 사업비 정산 ？？ 총 괄 ○ 교부액 및 집행액 : ○ 환수액 : ○ 항목별 세부집행내역 (단위 : 원) 구 분 보조금 자부담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인 건 비 홍 보 비 사 업 진 행 비 합 계 발생이자 ？？ 검토결과 ○ (사)한국정치학회에서 제출한 정산서 및 지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당초 제출된 사업계획 및 기금 지원 목적에 따라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등 사업비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음 - (인건비)인재개발원 강사비 지급기준에 따른 적정 금액 인건비 지급 - (홍보비)행사규모 및 참가인원에 따른 적정 규모 홍보비 지출 및 증빙자료 제출 ？ 지출결의서, 거래지급내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원천징수증명서 등 - (사업진행비)단체·임직원이 운영하는 장소 대관 여부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으며 적정 지출증빙자료 제출 ？ 지출결의서, 거래지급내역서, 대관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4 행 정 사 항 ？？ 정산결과 통보 및 보조금 반납 안내 : 서울시 → 한국정치학회 ？？ 반납고지서 발급(서울시) 및 보조금 반납 조치 : 한국정치학회 붙임 1. ‘2021 한국정치세계학술대회’ 정산세부내역 1부 2. 학술행사 주요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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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담당관-8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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