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9538 결재일자 2021. 1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공무직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오미숙 김민주 11/11 하영태 2021년 자치구 의료급여사례관리 현장점검 계획 2021. 11 복 지 정 책 실 (복지정책과) 2021년 자치구 의료급여사례관리 현장점검 계획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적정 급여 이용,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의료급여사례관리의 현장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수렴을 통한 사업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을 도모하고자 함 ?? 점검근거 ○ 근 거: 의료급여법 제5조의2(사례관리), 같은 법 제32조(보고 및 검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례관리사업지원단-152(2021.2.25.)호 ?? 점검목적 ○ 의료급여사례관리 업무의 표준화를 유도하여 보장기관별 업무 편차 해소 ○ 보장기관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실제적인 지원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 제고 ○ 의료급여사례관리 실태 점검 및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에 대한 자치구 관심 유도 ?? 점검개요 ○ 기 간: ○ 대 상: 12개 자치구(2020년 시행하지 않은 자치구) ○ 점 검 자: 서울시 의료급여관리사 ○ 점검방법: 현장방문 및 서면 점검 등(현장 점검 평가표 “붙임3”에 의한 점검) ※ 사례관리 점검 자치구 및 일정은 “붙임1” 점검 세부일정 참조 ?? 점검내용 ○ 점검 대상 기간: ’21. 1~11월 점검일 기준 ○ 주요 점검 내용 - 의료급여사례관리 사업 수행인력 현황 및 업무환경 - 의료급여사례관리 사업 수행과정 적정성 - 의료급여사례관리 사업 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 의견수렴 ※ 현장점검 실시 전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의료급여사례관리 실적 파악 ○ 세부 점검 항목 -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 여부(분기별/월별 사업계획) ? 연간사례관리사업 수행결과에 대한 결과보고 여부 - 사례관리과정 ? 사례관리 수행과정의 적정성(대상자 선정→요구사정→계획→수행→평가) ? 대상자 선정 및 우선순위 선정 - 사례관리 실적: 고위험군, 장기입원군, 신규군, 집중관리군 실적 - 공공부문 사례관리와 연계 여부 - 사례관리업무 비율 적정여부, 본연 업무 집중 여부 등 ?? 행정사항 ○ 자치구 점검 장소 협조 - 점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PC 지원(필요시) ○ 자치구 준비 자료(붙임 2, 서식 1~4 참조) - 보장기관 업무 분장표(최종 내부결재 득한 공문) - 의료급여 담당인력 현황(서식 2-1) - 의료급여관리사 업무분장 현황 표(서식 2-2) - 보장기관 내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현황(서식 2-3) - 보장기관 현황 및 건의사항(서식 2-4) - 그 외 추가점검사항(서식 2-5) - ’21년 사례관리사업 계획서 ?? 향후계획 ○ 점검결과를 자치구 의료급여관리사(신규 관리사 포함)교육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의료급여사례관리 매뉴얼 작성시 개선 의견 제시 ⇒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붙임 1. 자치구별 점검 세부 일정 1부. 2. 준비 자료 서식 1부 3. 현장점검 평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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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060010
본청
복지정책과-29538
D000004405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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