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4476 결재일자 2021. 1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친화도시팀장 가족담당관 서향미 김성호 11/11 송준서 2021년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 등 지도점검 계획 2021.11 가족담당관 (아동친화도시팀) 2021년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 등 지도점검 계획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결연기관의 지도·점검을 추진하고자 함 Ⅰ 지도점검 개요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1조(감독 등) ？？ 추진방향 ○ 위탁사무 운영지원 관련 보조금 등 집행실태 지도·감독을 통한 운영의 투명성 확보 ○ 시설 운영관리 실태, 위탁(단체) 사무 운영전반 점검을 통해 당초 운영목적에 맞는 사업추진 여부 점검 ？？ 추진개요 ○ 점검대상 : 가정위탁지원센터, 결연기관 ○ 점검일시 : 2021.11.24.(수) ※ 결연기관 별도 실시 ○ 점검내용 : 2020년도 운영전반 사항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한 현장방문 점검(붙임참조) ○ 점 검 자 : 시？구공무원 Ⅱ 세부 추진계획 ？？ 점검대상 : 2개소[가정위탁지원센터, 결연기관] ○ 가정위탁지원센터 현황 시설별 운영 형태 전 화 (Fax) 소 재 지 직원수 (현원) 규모(㎡) 지원 형태 수탁법인 법인대표 개관 최초위탁일 부지 건물 소유 형태 자산 가치 시설대표 ○ 결연기관 시설 현황 기관명 소재지 직원 원수 연도별 지원내용 지원금 추진실적 후원자수 지원대상수 ？？ 점검기간 : ？？ 점검내용 : 시설 운영전반 사항 ○ 필수 점검 사항 - 예산변경 및 회계지출 규정 준수여부 - 종사자 채용 절차 적정성, 인건비 지급의 적정성 - 후원금품 관리 적정성, 물품검수조서 작성 여부 등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한 현장방문 점검(붙임참조) ○ 결연기관은 자치구에서 별도 점검계획 수립 시행 ？？ 점검자 및 역할 ○ 점검자(기관별) : 시？자치구 공무원(가정위탁지원센터), 자치구 공무원(결연기관) ○ 역 할 : 점검계획 수립 및 총괄(시) 현장점검, 행정처분 등(자치구) Ⅲ 행정사항 ？？ 자치구별 자체계획 수립 후 추진 ？？ 점검사항 조치 ○ 위법행위가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확인서 징구 및 해당 지자체의 행정처분 등 실시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행정처분), 동법 시행령 26조(과태료 부과기준) ○ 자치구는 점검결과(붙임) 제출양식 작성 가족담당관에 제출 : ’21.11.30.(화)한 ○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사항은 적극 발굴하여 개선 및 보완사항 건의 ？？ 점검결과 조치 ○ 자치구가 해당시설에 통보 후 조치결과 제출 : ’21.12. 7.(화) 한 ※ 단,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시에서 직접 통보 붙임 점검표 및 확인서 등 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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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060010

본청

가족담당관-24476

D0000044054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