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6240 결재일자 2021. 11.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 조직경영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종섭 김성곤 김시철 11/10 최태영 협 조 재난대응과장 서순탁 현장대응단장 정교철 재난현장 지휘체계 명확화를 위한 조직개편 2021. 11. 서 울 특 별 시 (소방재난본부) 재난현장 지휘체계 명확화를 위한 조직개편 현장대응단장 3교대를 통하여 주·야간 현장지휘자를 단일화하고, 본부·소방서 간의 업무 경로를 명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 임. (5개 소방서 우선 시행) 1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5조「긴급구조지휘대 구성·운영」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화재조사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 긴급구조 대응활동 및 현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16조「긴급구조지휘대의 구성 및 기능」 ○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2「소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2 추진 경과 ○ (2015년 1월) 현장대응단 최초 시행(현장대응단장 일근) ○ (2021년 8월) 지휘권 명확화 위한 직급조정 건의(소방재난본부 → 기획조정실) ○ (2021년 10월) 조직 개편안에 대한 현장대원 의견 수렴 ○ (2021년 11월)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3 추진 목표 ○ 현장대응단장 3교대를 통한 주·야간 지휘권자의 단일화 현재 평일 주간의 지휘권자는 현장대응단장(5급 상당) / 휴일 및 평일 야간은 지휘팀장(6급 상당) ○ 본부·소방서 부서간의 업무 경로 명확화 현재 긴급구조 업무의 경우 본부는 현장대응단(현장지휘팀), 소방서는 재난관리과(구조팀)에서 추진 ○ 현장대응 분야별 전문화를 위한 조직 세분화 화재조사 업무의 전문화를 위하여 별도 화재조사 전담부서 필요(법 신설) 4 현장대응단장 3교대 시행 ○ 시 행 일 : 2022년 1월 정기 인사 시 ○ 대 상 : 5개 소방서 - 종로·동대문·영등포·강남소방서(권역별 중심 소방서) + 송파소방서 송파의 경우 화재 진압 업무의 비중(진압대 업무화중 소방서중 4위)이 높고, 서울시 자치구 중 최다 인구(667,115명) 거주, 롯데 타워·물류 센터 등 대형 소방대상물이 있음. ○ 주요내용 - 직급 상향 : 현장지휘관(경 → 령), 현장안전점검관(교 → 경) - 현장 전문성 강화 : 현장안전팀과 재난조사팀 신설 화재조사법(`21.6.8.) 제정에 따른 화재조사 전담부서 설치 필요(제6조) - 현장지원행정 강화 : 현장 지원 일근 2명 배치(현장운영, 긴급구조) 긴급구조통제단 사무는 재난관리과에서 현장대응단으로 이관(직제 개편서에 한함) 5 주요 직책별 사무 ○ 현장대응단장(긴급구조지휘대장) - 모든 사고 및 재난현장에서의 지휘권 행사 지휘차가 출동하는 모든 대상에 대하여 지휘차 탑승 출동 - 소방서 소방력 유지 관리 소방서 인사 발령 및 센터(외곽센터 포함) 내 휴가 실시 등 복무에 대한 확인 의무 있음 ⇒ 근무 착임 전 각 센터별 출동인원 및 장비 파악 - 대원 교육 훈련 시행 필요 시 교육 훈련 계획 수립의 주체인 재난관리과에 의견 제시 - 당번 현장대응단장 휴가 등 부재 시 비번 현장대응단장이 근무 차석인 현장안전점검관은 대리 근무 불가 현장대응단장 장기 사고 또는 2명 동시 사고 시 과장단에서 대리 근무 (소방서 의견 일부 반영) ○ 현장안전팀장(현장안전점검관) - 현장 내·외부 위험성 평가·보고·전파 현장 도착 후 외부 안전점검 완료 후 내부 진입을 하여 내부 위험성 평가 및 현장대응단장의 상황 판단 보좌 ○ 재난조사팀장(인명정보담당관) - 재난현장 피해 상황 분석 및 관리 ⇒ 인명정보·구조대상자 최우선 관리 현장안전팀장 단장보좌 불가 또는 사고 시 단장 보좌(부) 역할 수행(소방서 의견 일부 반영) ○ 긴급구조 (일근 / 신규)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긴급구조대응계획서 작성, 긴급구조훈련 계획 · 실시 · 평가 기존 구조팀의 모든 긴급구조업무를 현장대응단 긴급구조로 이관 6 현장 대응 업무 경로의 명확화 ○ 화재진압 전략 및 전술(전 서 공통, 기준일 : `22년 1월) - 화재진압을 위한 종합 전략 계획 및 소방력 운영 계획은 재난관리과에서 수립 - 현장 활동 종료 후 평가 검토 및 개선방안은 현장대응단에서 수립하되, 결과를 재난관리과로 통보 ○ 소방훈련(전 서 공통, 기준일 : `22년 1월) - 기본계획(훈련 목표·범위 등) 및 세부계획 모두 재난관리과에서 수립 지휘차 동원되지 않는 소규모 훈련은 외곽 센터 자체적으로 수립해도 무방 - 단, 긴급구조훈련은 현장지휘체계와 직결되는 바 현장대응단에서 수립 (종로, 동대문, 영등포, 강남, 송파 한함. 기준일 : `22년 1월) ○ 긴급구조 - 긴급구조 분야(매뉴얼, 훈련, 평가 등)는 현장대응단에서 수립 재난관리과 구조팀의 모든 긴급구조업무를 현장대응단 긴급구조 담당자로 이관 (종로, 동대문, 영등포, 강남, 송파 한함. 기준일 : `22년 1월) - 구조대 운영·교육·훈련, 구조장비 수급 업무는 구조팀에서 시행(전 서 공통) ○ 그 외 사무분장 조정 및 특이사항 - 드론 관련 사무 명확화(현장대응단 → 구조팀) (전 서 공통, 기준일 : `22년 1월) - 분산된 자연재해 사무 일원화(기준일 : 현장대응단장 전면 시행 시점) 제설은 대응총괄팀에서 구조팀으로 이관, 자연재해 담당부서 구조팀으로 일원화. 단,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시행일을 현장대응단장 25개서 전면 시행되는 시점에 이관 < 현장대응단 3교대 시행 관련 의견 > ？？ 현장대응단장 3교대 의견수렴 과정 ○ `21. 10. 8.~ 10. 13. 본부 해당부서 간 협의 현장대응단 내부 팀 명칭, 사무분장 조정 등 ○ `21. 10. 14. 본부 현장대응단 ↔ 소방서 현장대응단 영상회의 1차 의견수렴 ○ `21. 10. 26. 본부 재난대응과 ↔ 소방서 재난관리과 영상회의 2차 의견수렴 ？？ 조직개편에 대한 주요 의견 ○ 단장 3교대로 24시간 지휘권 일원화 실현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필요성 인정 ○ 현장대응단장 명칭 사용은 현장대응단이 우세 하였으며, 명칭 변경으로 두 개의 명칭을 혼용 할 시 민원인에게 혼란을 가중 할 수 있다는 의견 반영 현행 유지 ○ 단장(2명 이상 동시 또는 장기간) 부재 시 업무대행에 관한 의견이 가장 많음 ○ 현장안전팀장 부재 또는 단장 보좌 불가 시 재난조사팀장 대행토록 건의 7 정원 조정 내용 ○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직급 조정 내용(령 +10, 사 △10) 현행 ⇒ 조정 총계 7,389 총계 7,389 소방준감 5 소방준감 5 소방정 31 소방정 31 소방령 145 소방령 155 소방경 434 소방경 434 소방위 482 소방위 482 소방장 833 소방장 833 소방교 1,752 소방교 1,752 소방사 3,707 소방사 3,697 - 기준일 : 2021. 11. 1. 字(서울시보 제3728호, `21.10.28.) ○ 정원 배정 24명(종로 6, 동대문 3, 영등포 6, 강남 3, 송파 6) - 화재조사 9명(1급서 3명) / 재난조사팀장 인원 배정 1급 소방서 : 종로·영등포·강남·송파 / 강남소방서 화재조사 정원 기배정 2급 소방서는 재난조사(원인조사)가 팀장 업무 병행(동대문) - 구조대 15명(1·2급 구조대 3명 씩 증원) / 재난 초기 인명검색 강화 1급 구조대 : 강남·송파 / 2급 구조대 : 종로, 동대문, 영등포 ○ 직급 조정(령+10, 위+6, 장+3, 사+5) 구분 종로 동대문 영등포 정 령 경 위 장 교 사 정 령 경 위 장 교 사 정 령 경 위 장 교 사 현행 1 4 17 13 30 72 157 1 4 16 11 27 67 139 1 4 16 18 30 73 151 조정 1 6 17 16 30 72 158 1 6 16 11 27 67 140 1 6 16 21 30 73 152 증감 - +2 - +3 - - +1 - +2 - - - - +1 - +2 - +3 - - +1 구분 강남 송파 √ 현장대응단장 : 소방령 +10, 소방사 △10 · 종로,영등포,동대문,강남,송파(령+2, 사△2) √ 화재조사 : 소방위 +6, 소방장 +3 · 종로(위3), 영등포(위3), 송파(장3) √ 구조대 : 소방사 +15 · 종로,영등포,동대문,강남,송파(사3) 정 령 경 위 장 교 사 정 령 경 위 장 교 사 현행 1 4 18 26 37 89 193 1 4 18 21 31 74 170 조정 1 6 18 26 37 89 194 1 6 18 21 34 74 171 증감 - +2 - - - - +1 - +2 - - +3 - +1 8 향후 계획 ○ 소방서 재난관리과 및 현장대응단 의견 지속적 모니터링 - 현장대응단장 3교대 확대 운영 시 의견수렴 내용 반영 ○ 현장대응단 조직 개편 소방서 환경개선 공사 - 청사 재배치 필요 시 산출기초 조사서 작성 후 본부 소방행정과 예산 배정 요청 ○ 소방령 정원(직급) 조정에 따른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인원 반영 - 소방령 145명 → 소방령 155명(+10) 붙임 1. 서울시보 1부. 2. 소방서 사무분장 표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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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06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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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26240

D000004404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