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운영과-15829 결재일자 2021. 11. 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운영팀장 교통운영과장 김윤혜 장정호 11/09 代장정호 『2022년 교통안전시설물관리시스템(T-GIS) 유지관리 및 업무개선 용역』 과업심의위원 확정 및 구성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11 『2022년 교통안전시설물관리시스템(T-GIS) 유지관리 및 업무체계개선 용역』 과업심의위원 확정 및 구성 계획 ㅊ Ⅰ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제47조(’20.12.10)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고시, ’20.12.24) ○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가이드(과기정통부고시, ’20.12.24)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정보시스템담당관-4767, ’21.3.19) ？？ 추진 경위 Ⅱ 심의위원 구성 및 운영 ？？ 심의위원 구성(총 3개 분야, 5명) - 정보시스템담당관에서 운영하는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풀(Pool)을 통해 심의위원 후보자 명단 25명(구성인원의 5배수) 확보 ※ 외부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 가능, ？？ 심의위원회 운영 Ⅲ 향후 계획 ？？ 추진 일정 ？？ 행정 사항 <붙임 1> 과업내용 확정 심의요청서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방법 사업금액 심의요청 담 당 자 구 분 담 당 사무관 과 장 개 요 첨부 210㎜×297㎜[백상지 80g/㎡] <붙임 2> 과업내용 확정 위원별 심의결과서 사 업 명 발주부서 추 진 단계명 확정심의 [ ] 발주 전 [ ] 계약 전 확정요청번호 변경심의 [ ] 분석 [ ] 설계 [ ] 구현 [ ] 시험 변경요청번호 제 목 심 의 일 자 년 월 일 심 의 장 소 심 의 결 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검토의견] ※ 심의대상 소프트웨어사업 수에 따라 검토의견 등 심의결과는 별지 작성 가능함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내지 제4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4조 내지 제28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에 대한 검토 및 심의 결과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위 원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 사업 특성과 심의 추진 방식에 따라서 세부 양식 조정 가능 <붙임 3>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결과서 사 업 명 발주부서 추 진 단 계 명 [ ] 분석 [ ] 설계 [ ] 구현 [ ] 시험 변경요청번호 제 목 심의 일자 년 월 일 심 의 장 소 서면 심의 심의 결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평가항목 평가 기준(상황에 따라 평가항목 및 기준 조정) 적 정 보완필요 과업내용의 명확성 - 요구사항 분류 및 명칭이 정확하고 내용이 상세하게 기술되었는가? - 소프트웨어사업 상세 요구사항 세부내용 작성표(고시 별지6호)에 의거하여 요구사항을 작성하였는가? 사업기간의 적정성 - 적정사업기간 산정서(위원별, 종합) 검토 및 작성 ※유사사업 자료 참고 사업금액의 적정성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가이드에 따라 적정하게 산출되었는가? 상용SW 직접구매 제외대상 여부 (해당시) - 해당 상용SW의 직접구매 시 사업기간의 지연 또는 비용 상승이 예상되는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SW영향평가의 재평가 (해당시) - 제기된 이의 사유가 적합한가?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영향평가 재검토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작성) 해당없음 해당없음 (총평)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내지 제4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4조 내지 제2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에 대한 검토 및 심의 결과를 드립니다.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장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4> [고시 별지 제5호 서식] 서 약 서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 소프트웨어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서약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24092879

20211112060010

본청

교통운영과-15829

D000004403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