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정비과-5669 결재일자 2021. 1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센터장 주거정비과장 김정환 오종규 11/09 임인구 협조 『정비사업 법원판례 등 분쟁사례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 자문회의 개최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11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정비사업 법원판례 등 분쟁사례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 자문회의 개최 결과보고 정비사업 법원판례 등 분쟁사례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 시행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정비사업 법원판례 등 분쟁사례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 발주계획 (주거정비과-1703, 2021.2.1.) ○『정비사업 법원판례 등 분쟁사례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자문회의 개최계획 (주거정비과-5056, 2021.10.29.) ？？ 추진개요 ○ 일 시: 2021.11.5.(금) 10:00 ~ 11:30 ○ 장 소: 서소문2청사 13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내 부: 주거사업협력센터장 등 - 외 부: - 수행기관: 등 ○ 자문내용 - 정비사업 법원판례 등 분쟁사례 과업 수행 및 진행 사항, 분쟁 및 갈등 양상의 변화 및 설명 자료 범위, 구축된 D/B 활용방안 등 ○ 진행순서 시 간 주요내용 비 고 10:00~10:05(5분)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주거사업협력센터장 10:05~10:25(20분) 착수 보고 수행기관 10:30~11:25(60분) 보고내용 논의 및 토론 참석자 전원 11:25~11:30(5분) 마무리 말씀 및 폐회 ？？ 자문회의 주요내용 ○ 정비사업 분쟁 및 갈등 양상의 변화에 대한 자문 - ○ 정비사업 설명자료의 범위 - 정비사업 단계별로 절차에 대한 소개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각 단계별 의의나 기능 등의 자료는 꼭 넣어야 할지는 고민이 필요하며, 이 구성은 꼭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해설서와 유사한 구성이므로 이와 차별되게 했으면 함 - 대상이 토지등소유자, 조합관계자, 공무원 등을 정하고 그에 맞는 방향으로 제작을 했으면 함 - 설명자료의 목차는 D/B로 구축되는 소송판례 자료의 목차와 동일하게 구분 및 분류했으면 함 ○ 판례 분석의 수준 - 법원 판례집의 공개 대상에 따라 공개수준을 다르게 해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진행사항에 지속적으로 검토가 필요함 (토지등소유자가 대상일 경우 판례의 요지만 공개해도 될 것으로 보이나, 일 경우에는 판결의 이유까지도 공개해야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짐) ○ 판례집 제작 관련 자문 - 꼭 책 1권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권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도 좋을 것으로 생각함 - 사업추진 단계별, 당사자별, 추진주체 운영과 진행 등으로 구분하여 제작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진행하면서 계속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구축된 D/B자료의 활용방안 등 - 모든 데이터 등은 업데이트를 생각하고 작성하거나 구축해야 하며, 이를 고려한 D/B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함 - 법적 분쟁자료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분쟁자료를 모을 필요가 있음 ？？ 향후계획 ○ ’21.11월 ~ 12월: 추가 자문 실시(서면자문, 화상회의 등) ○ ’21.11월 ~ 계속: 법원판례 등 분쟁사례 조사(자치구 등) ？？ 붙임 ○ 자문회의 개최자료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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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060010

본청

주거정비과-5669

D0000044030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