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체육정책과-11132 결재일자 2021.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체육팀장 체육정책과장 손경이 양윤희 11/10 이창현 협조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 지도·점검 계획 2021. 11.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 지도·점검 계획 보조금 사업 및 민간위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점검개요 ○ 추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44조(보고·검사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1조(감독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대상기간 : 2020. 1. 1. ~2021. 11. ○ 대상사무 :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 보조사업 및 민간위탁사업 전반 -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육성 시비보조금 사업(체육진흥기금 사업 포함) - 서울특별시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업(민간위탁사업) ○ 점검기간 : ’21. 12. 1. ~ 12. 3. ※ 사정에 따라 일정변경 가능하며, 변경시 사전 통보 예정 ○ 점검인원 : 장애인체육팀 2명(주무관 2명) ○ 점검방법 : 현장점검 ？？ 주요 점검내용 ○ 보조금관리 - 예산결산관리 : 사업계획 적정여부, 예·결산서 적정여부 등 관리 절차이행 - 회계관리 : 예산총계주의 원칙 준수, 회계관리 직원 재정보증 가입여부, 사업비 정산 적정여부, 보조금 집행·관리 실태(기금, 후원금 포함), 지출사항의 보조금관리시스템 적정 등록 여부 등 - 계약운영 : 수의계약, 입찰계약 등 지방계약법 준수 여부 등 ○ 고용관리 - 조직·인사 : 조직운영, 공개채용, 승급 적정여부 등 - 복무 : 근무상황(출장, 초과근무, 병가, 공가 등) 확인 - 급여 : 급여지급(호봉, 수당 적정여부) 기준, 4대보험 납부, 퇴직금 적립 등 ○ 물품·재산관리 - 물품 : 물품관리 대장 등 비치, 재물조사 실시여부, 불용품 관리 등 - 시설물 : 보험(화재, 상해 등) 가입 여부, 화재안전대책, 비상대책, 시설물안전관리 등 ○ 기타관리 - 각종 위원회 관리, 민원처리 실태, 홈페이지 유지·관리, 만족도 조사 등 ○ 민간위탁사업 운영 - 투입(인력, 자원), 과정(준수성, 노력성), 산출(성과달성 유무), 활용(피드백) - 기타 관계 법령, 조례 등 근거 규정 위반 여부 등 위탁사무 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 점검 ？？ 지도점검 결과조치 ○ 지도·점검 결과 부적정 사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 실시 -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 - 부적정 집행의 경우 환수 등의 조치 -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진원인 분석 및 대책마련 ？？ 행정사항 ○ 수탁기관에 점검기간 및 계획 사전 고지 : 2021.11.12. ○ 점검결과 보고 및 시정조치 요구 : 지도점검 후 10일이내 - 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수탁기관에 시정조치 요구 통보 ○ 점겸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완료 : 2022. 1월말 붙임 : 지도점검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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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정책과-1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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