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14459 결재일자 2021.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돌봄공동체팀장 아이돌봄담당관 선동규 송성하 11/10 김현미 협 조 2021년 공동(열린)육아방 지도·감독 실시 계획 2021. 11.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2021년 공동(열린)육아방 지도·감독 실시 계획 2017년 이후 공동(열린)육아방 운영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운영과 지방보조금 관련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검사)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1조(감독 등) ※ 아이돌봄담당관-7197(’21.5.24. 공동육아방 확충 운영계획) -지도·감독 실시 ？？ 실시개요 ？ 지도감독명 : 2021년 공동(열린)육아방 지도·감독 ？ 대 상 : 60개소 공동육아방(2020. 12말 기준)- 붙임참조 ※ 지도·감독 범위 - 최근 3년 ？ 기 간 : 2021.11.30.까지 ？ 실시방법 : 점검표를 기본으로 자치구 자체 지도·감독 실시 ？ 결과보고 : 12.6.(월)까지 ？？ 공동(열린)육아방 현황 ？ 공동육아방 운영 현황(’21.10월말) 및 지도·감독 대상(’20.12월말) 구분 합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 대 문 중랑 성북 강 북 도봉 노원 은평 서 대 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 등 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운영 78 1 1 1 1 1 7 10 1 - 1 9 1 2 1 5 1 - 1 7 9 3 2 4 3 6 대상 60 1 1 - 1 - 4 10 1 - - 7 1 2 1 5 1 - 1 4 7 2 2 2 3 4 ？？ 지도감독 내용 ※ 아래 내용은 업무 참고를 위한 예시로서 각 사업부서에서는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지방보조금관리기준(행안부 예규)을 반영하여 자체 사업특성에 맞게 수정·활용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자치구 공동육아방 지도·점검표(1) 항 목 별 점 검 세 부 항 목 점 검 결 과 조치사항 사업추진 현황 ①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의 정상추진 여부 적정 미흡 ② 사업계획 변경사유 적합성 및 승인 여부 적정 미흡 ③ 사업 우수사례 등 적정 미흡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등 ①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적정 미흡 ②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 사용여부 적정 미흡 ③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여부 적정 미흡 ④ 보조금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 간 집행일자 및 금액 일치여부 적정 미흡 ⑤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집행내역: 육하원칙 작성 적정 미흡 ⑥ 강사수당,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등 지급적정여부 적정 미흡 ⑦ 원천징수 여부(25만원 초과 시) 적정 미흡 ⑧ 지출증빙서류 구비여부(내부품의, 지출결의서, 각종 증빙서류) 적정 미흡 ⑨ 지출결의서 내용과 증빙자료 일치 여부 예)(강사료)강의자료/이체확인증/강의확인서 적정 미흡 ⑩ 기타 회계법령 및 지침에 위배되는 경우 적정 미흡 2021년 자치구 공동육아방 지도·점검표(2) 분야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점검항목 세부항목 확인서류 조직관리 종사자 인사관리 ？ 인사 관련 ？？ 인사기록카드 ？？ 증명서(졸업, 자격증, 경력) ？？ 신체검사서 등 적정 미흡 ？ 채용관련 ？？ 근로계약서 ？？ 채용관련 서류 적정 미흡 ？ 종사자 급여 ？？ 지급기준, 증빙서류 적정 미흡 ？ 4대 보험 ？？ 보험납부기록, 퇴직적립금 관리계좌 적정 미흡 ？ 임면보고 ？？ 임면보고 공문 적정 미흡 복무관리 ？ 근무상황, 출장 ？？ 근무상황부 및 출장명령부 관리대장 적정 미흡 ？ 시간외 근무 ？？ 시간외 근무 명령 ？？ 시간외 수당 지급 서류 적정 미흡 재산관리 물품관리 ？ 장비·비품관리 ？？ 물품관리대장 ？？ 재산관리 서류 적정 미흡 ？ 물품관리 ？？ 물품관리 증빙서류 적정 미흡 시설물 관 리 ？ 화재보험 ？？ 보험증 적정 미흡 ？ 시설점검 ？？ 시설점검 기록 적정 미흡 □ 2021년 월별 이용자 현황 (□□구 ○○공동육아방) ※ 운영개수 만큼 작성(2021. 10월말 현재-78개소) 구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양 육 자 남 0 여 0 아 동 남 0 여 0 ※ 성인지대상사업으로 이용자 남·녀 구분관리 □ 돌봄품앗이·자조모임 구성 현황(2021.10월말 현재-78개소) 구분 돌봄품앗이 자조모임 모임수 참여가정수 인원수 모임수 참여가정수 인원수 ○○공동육아방 △△공동육아방 ◇◇공동육아방 ？？ 행정사항 ？ 계획안 자치구 통보 및 지도감독 실시(시→구) : 11.10.∼30. ？ 결과보고(구→시) : 12.6. 붙임 2021년 공동육아방 지도·감독 대상 현황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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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아이돌봄담당관-14459
D0000044047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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