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산지방재과-10150 결재일자 2021.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총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현호재 강병욱 윤방식 11/10 유영봉 협 조 사면관리팀장 이정수 사면정비팀장 유현선 2021년 산사태 대책상황실 운영 결과보고 2021. 11.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1년 산사태 대책상황실 운영 결과보고 2021년 산사태 대책상황실 운영(풍수해 대책기간 5.15.~10.15.)과 산사태 예방사업(81개소)』우기 전(6월) 완료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11년 우면산 산사태 발생 이후 10년 연속 산사태 인명피해 Zero 달성 Ⅰ 관련근거 ？？ 산림청 산사태방지과-5378(`21.10.18.)호, - 2021년 산사태 예방 지원본부 운영결과 알림 ？？ 서울시 하천관리과-14710(`21.11.4.)호, - 2021년 풍수해 대책 종합 결과 및 유공자 특별휴가 시행 계획 알림 Ⅱ `21년 기상특성 ？？ 강수현황(서울시, `21.10월 기준) ○ 평년 대비 강수량은 적었으나, 강우일수는 101일로 많았음(평년 91.9일) - (총 강수량) 1,115mm(평년 1,343mm 대비 83%) - (지역 편차) 최대 1,173mm(서대문), 최소 794mm(강동) → 편차 379mm ？ 1일 최대 104.5mm은(서초, 강남), 1시간 최대 65.7mm(종로) ○ 3~5월은 평년보다 강수량이 많았으나, 6~9월은 적었음 【 전국 기상여건 / 산림청 제공 `21.10.15.기준 】 ？ 강수량(여름철)은 612.8mm로 최근 9년간 (`21년 제외 - 1,012mm) 최다 강수량 기록 ？ 7.5. ~ 7.8. 집중호우 시기 중 전남 일부지역(해남, 고흥 등) 1일 강수량 300mm이상 기록 ？ 중부지방 보다 남부지방에 강수량이 많았음 ？？ 장마현황 ○ 평년보다 늦은 7.3 시작되어 7.19.까지 총 17일로 짧았음(평년 31~32일) - 장마철 강수량(227.5mm)과 강수 일수(9.9일) 또한, 평년(356.7mm, 17.3일)보다 적었음 ？？ 태풍현황 ○ 태풍은 총 19개 발생, 우리나라 영향 3개(평균 25.6개 / 3.1개 영향) - 루핏(9호), 오마이스(12호), 찬투(14호) → 서울권 태풍영향 없음 ？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기상특보 15회(호우주의보 11, 강풍주의보 4회) ※ 돌발성 집중호우(30mm/시간당 이상) 11회 발생 ○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3개) 경로 제9호 태풍 ？ 루핏 (발생 8.4. 09:00 / 소멸 8.9. 09:00) 제12호 태풍 ？ 오마이스 (발생 8.20. 21:00 / 소멸 8.24. 06:00) 제14호 태풍 ？ 찬투 (발생 9.7. 09:00 / 소멸 9.18. 09:00) Ⅲ 산사태 대책상황실 운영 ？？ 운영근거 : 산림보호법 제45조의3(산사태 예방 연도별 대책의 수립·시행) - 풍수해 대책기간 중 “서울시 산사태 대책상황실” 구성·운영 계획 반영 ？？ 운영기간 : `21. 5. 15. ~ 10. 15.(5개월) ？？ 운영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7층(산지방재과) ？？ 근무방법 : 3개조(3~4인/조) 총 12명 순환근무 ？？ 주요활동 : 집중호우, 태풍 등 관련 기상 모니터링, 자치구 취약지역 현장점검 및 비상근무 지시, 산림재해 상황 총괄 등 ？？ 근무현황 : 총 22일, 연인원 2,469명(1단계 13일, 보강 9일) ○ 산림청 주관 산사태정보시스템상 “산사태 예·경보(산사태 주의보, 경보)” 발령여부(서울지역) → “해당없음” ○ 산사태 대책상황실 운영내역(자치구 및 사업소 연계) - 1단계 근무(13일) 근무(발령)일자 근무인원(시-구,사업소) 최대 강수량 해제 일자 ‘21.05.15. 20:40 임병관, 김성태, 전수희 ？ (구) 56명 방학동 38.0mm `21.05.16. 09:00 ‘21.06.27. 19:10 현호재, 최서영 ？ (구) 82명 홍제동 116.0mm ‘21.06.27. 22:00 ‘21.06.29. 16:35 임병관, 김성태, 전수희 ？ (구) 333명 목 동 53.0mm ‘21.06.29. 18:00 ‘21.06.30. 12:40 강병욱, 현호재, 최서영 ？ (구) 418명 수유동 37.5mm ‘21.06.30. 14:40 ‘21.07.03. 15:00 강병욱, 현호재, 최서영 ？ (구) 127명 신림동 77.0mm ‘21.07.04. 02:00 ‘21.07.15. 15:30 강병욱, 현호재, 최서영 ？ (구) 202명 면목동 35.5mm ‘21.07.15. 17:10 ‘21.07.16. 18:40 강병욱, 박찬홍, 권국형 ？ (구) 86명 신림동 20.0mm ‘21.07.16. 20:30 ‘21.07.19. 14:15 강병욱, 박찬홍, 권국형 ？ (구) 434명 방학동 38.0mm ‘21.07.19. 18:00 ‘21.08.01. 18:00 임병관, 김성태 ？ (구) 77명 방학동 38.0mm `21.08.01. 23:00 ‘21.08.21. 10:00 유현선 박찬홍, 손창민 ？ (구) 123명 신림동 20.0mm ‘21.08.21. 14:30 ‘21.08.23. 18:00 현호재, 최서영 ？ (구) 149명 방학동 38.0mm ‘21.08.24. 09:00 ‘21.08.31. 15:00 강병욱, 김성태, 전수희 ？ (구) 123명 신림동 20.0mm ‘21.09.01. 02:00 ‘21.09.21. 22:00 강병욱, 임병관, 김성태 ？ (구) 52명 방학동 38.0mm ‘21.09.22. 01:00 - 보강 근무(9일) 근무(발령)일자 근무인원(시-구,사업소) 최대 강수량 해제 일자 ‘21.05.15. 18:00 김성태 ？ (구) 24명 방학동 38.0mm `21.05.15. 20:40 ‘21.06.10. 18:00 손창민 ？ (구) 24명 신림동 20.0mm ‘21.06.11. 06:00 ‘21.07.10. 21:00 박찬홍, 손창민, 김성태 ？ (구) 22명 성수동 2.0mm ‘21.07.11. 18:00 ‘21.08.03. 22:00 손창민 ？ (구) 24명 방학동 18.5mm ‘21.08.04. 06:00 ‘21.08.21. 08:00 유현선, 박찬홍, 손창민 ？ (구) 14명 방학동 66.0mm ‘21.08.21. 10:00 ‘21.08.24. 09:00 유현선, 박찬홍, 손창민 - (구) 24명 남현동 24.5mm ‘21.08.24. 14:30 ‘21.09.01. 02:00 김성태 ？ (구) 24명 일원동 107.0mm ‘21.09.01. 06:00 ‘21.09.06. 21:00 김성태 ？ (구) 24명 고덕동 31.0mm ‘21.09.07. 07:00 ‘21.09.20. 22:00 손창민 ？ (구) 24명 방학도 48.5mm ‘21.09.21. 08:00 ○ 단계별 상황근무 기준 단계별 판 단 기 준 산사태 대응기관(부서) 시(산지방재과) 자치구(사업소) 평시 ○ 강우량 30㎜/일 미만 예보시 비상근무 없음 (징후 감지 활동) 관심 (보강) ○ 강우량 30㎜/일 이상 예보 또는 호우？태풍 예비 특보시 ○ 산사태 대비 상황유지 필요시 ○ 지진 규모 4.0 ~4.4의 지진 발생시 해당일 근무조 1/3이상 근무 자체 계획 수립 시행 주의 (1단계) ○ 호우주의보 발령시 - 누적강우량 3시간 60mm이상, 12시간 110mm이상 ○ 한강대교 수위 4.5m 도달시 ○ 태풍주의보(순간풍속 20m/s) 발령시 ○ 산사태주의보의 예측정보가 시군구의 15% 이상에서 발생시 ○ 지진 규모 4.5~4.9의 지진 발생시 해당일 근무조 1/2이상 근무 (풍수해 재대본 상황실 1명 지원) 경계 (2단계) ○ 호우경보 발령시 - 누적강우량 3시간 90mm이상, 12시간 180mm이상 ○ 홍수주의보(한강대교 수위 8.5m 도달시) ○ 태풍경보 발령시 ○ 산사태주의보의 예측정보가 시군구의 30% 이상에서 발생 또는 산사태경보의 예측정보가 시군구의 15% 이상에서 발생시 ○ 지진 규모 5.0~5.9의 지진 발생시 해당일 근무조 전원 (풍수해 재대본 상황실 1명 지원) 심각 (3단계) ○ 홍수경보(한강대교 수위 10.5m 도달시) ○ 산사태경보의 예측정보가 시군구의 30% 이상에서 발생시 ○ 지진 규모 6.0 이상의 지진 발생시 전원근무 (1/2 교대) (풍수해 재대본 상황실 1명 지원) Ⅳ 산사태 발생현황 및 조치 ？？ 서울시 ○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사항 없음(10년 연속 산사태 인명피해 Zero) ？？ 전국(산림청 통계) ○ 인명피해 : 없음 ○ 재산피해 : 26.8ha, 임도 4.6Km, 계류보전 0.6Km - (피해지역) 5개 시·도(강원, 충남, 전남, 경남, 경북) - (피해금액) 5,194백만원, (복구금액) 14,999백만원 Ⅴ 산사태 예방 및 대응사항 ？？ 산사태 재해 대비 상시훈련 실시(비구조적 방안1) ○ 일 시 : `21. 5. 11.(화) ○ 대 상 : 24개 자치구(영등포구 제외, 서울시 총괄) ○ 방 법 : 산림청 산사태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한 도상훈련(전국 연계) ※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지역주민 동원(대피)훈련 미 실시 ○ 내 용 : 산사태 예보발령 및 해제 훈련, 국가재난관리업무(NDMS) 상 재난문자(CBS) 발송 훈련, 산사태정보시스템 자료 현행화 등 ○ 절 차 - 훈련상황 발령(산림청) → 산사태 예측정보 수신(市？區) → 상황판단회의(區) → 산사태 예보발령 → 상황전파(실제 주민대피) → 훈련 종료 및 강평 ？ ？ ？ 상황판단회의 예보발령 및 상황전파 주민대피 대피소 집결 ？？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비구조적 방안2) ○ 기 간 : `21. 5. 15. ~ 10. 15.(풍수해 대책기간) ○ 인 원 : 25개단 92명(시(1개단) 3명, 자치구(24개단) 89명) ○ 예 산 : 1,251백만원(국비 500, 시비 751) ○ 임 무 : 산사태 취약지역 등 현장순찰·점검 등 - (평상시) 산사태 취약지역 순찰, 사방시설 점검, 침사지 및 배수로 등 정비 - (비상비) 주택가 인접 취약지역 집중점검 및 응급조치, 주민대피 유도 등 ○ 실 적 : 취약지역 점검 5,759, 응급조치 1,939, 주민홍보 443 등 ※ 산사태 현장예방단 활동사항은 SNS(밴드)를 활용 실시간 확인 및 피드백 취약지역 현장점검(은평) 침사지 내 퇴적물 정비(중랑) 산사태 예방 시민홍보(도봉) ？？ 산사태 예방교육 및 대시민 홍보 추진(비구조적 방안3) ○ 대 상 : 산사태 취약지역 인근 거주민, 일반시민 및 학생 등 ○ 내 용 : 리플렛 등 유인물 배포, 지하철 모서리 광고, 홍보 동영상 배포, 안내판 및 현수막 설치, 학생 대상 안전교육 실시 등 ○ 사업비 : 50백만원 ○ 실 적 : 홍보물(3종) 배포 3만부, 지하철 광고 1,258면, 현수막 및 안내판 설치 233개소, 학생 안전교육 실시(14회) 951명 등 리플렛 유인물 제작 배포 지하철 모서리 광고 산사태 취약지역 현수막 설치 ？？ 산사태 취약지역 안전점검 실시(비구조적 방안4) ○ 대 상 : 산사태 취약지역 253개소 ○ 기 간 : `21. 5. 1 ~ 8. 30.(우기 대비, 하반기) ○ 방 법 : 관리주체별(자치구) 자체점검 실시(필요시 전문가 합동점검) ○ 결 과 : 특이사항 없음 ？？ 급경사 안전점검 실시(비구조적 방안5) ○ 대 상 : 급경사지(산지) 83개소 ○ 기 간 : `21. 6. 1 ~ 6. 30.(우기 대비) ○ 방 법 : 관리주체별(자치구) 자체점검 실시(필요시 전문가 합동점검) ○ 결 과 : 9개소 정비조치(현장조치 6, 보수·보강 3) ？？ 산림재해 취약지역 (수시)현장점검 실시(비구조적 방안6) ○ 사 유 : 집중호우 등 관련 기상특보 대비(1단계 근무), 추석연휴 대비, 산사태 예방사업(공사) 진행(완료지) 현장확인 등 ○ 대 상 : 산사태 취약지역 253, 급경사지 83, 기타 취약지역 등 ○ 기 간 : `21. 5. 15 ~ 10. 15. ○ 방 법 : 관리주체별(자치구) 자체점검, 서울시 현장출장 점검 등 ○ 결 과 : 배수로, 집수정 등 퇴적물 정비, 공사장 적치물 정비 등 ？？ 인위적 개발 관련 산사태 우려지 점검 실시(비구조적 방안7) ○ 근 거 : 산지방재과-2545(`21.3.15)호,『2021년 인위적 개발 관련 산사태 우려지 점검 계획』관련임.(산림청 연계) ○ 대 상 : 산지전용지 등 85개소(최근 5년, `16년~`20년) ○ 기 간 : `21. 3. 15 ~ 11. 10. ○ 방 법 : 관리주체별(자치구) 자체점검 실시(필요시 전문가 합동점검) ○ 결 과 : 73개소를 현장관리 대상으로 선정 및 지속적 점검 추진 ※ 산림청 주관으로 전국 동시 현장점점 실시(분기별 1회) ？？ 산불발생(피해)지 현장점검 추진(비구조적 방안8) ○ 근 거 : 산지방재과-3428(`21.4.5)호,『2021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산불발생(피해)지 현장점검 추진 계획』관련임.(산림청 연계) ○ 대 상 : 산지발생(피해)지 55개소 6.23ha(최근 5년, `16년~`20년) ○ 기 간 : `21. 4. 2 ~ 5. 30. ○ 방 법 : 관리주체별(자치구) 자체점검 실시(필요시 전문가 합동점검) ○ 결 과 : 자연적인 식생복구 진행 등으로 특이사항 없음 ？？ 산사태 예방사업 우기 전(6월) 완료(구조적 방안1) ○ 대상지 : 관악산 등 산지 내 81개소 ○ 내 용 : (경계부)사면정비 41개소, 사방사업 40개소 - 사방사업 40개소 : 산지사방 및 계류보전 37, 사방댐 2, 유역관리 1 ○ 사업비 : 11,437백만원(국비 4,571, 시비 6,866) ？ ？ < 서초구 사면정비 전·후 > < 은평구 계류보전 전·후 > ※ `21년 예산 낙찰차액 등을 활용 산사태 예방사업(5개소) 추가 시행 ？？ 사방시설 보수정비사업 우기 전(6월) 완료(구조적 방안2) ○ 대상지 : 남산 등 22개소 ○ 내 용 : 노후 사방시설 보수, 배수로 정비, 위험수목 정비 등 ○ 사업비 : 598백만원(전액 시비) ？ ？ < 중구 배수로 바닥막이, 스크린막이 설치 전·후 > < 마포구 격자블록, 사면녹화(녹생토) 정비 전·후 > ※ `21년 예산 집행차액 등을 활용 보수정비사업(1개소) 추가 시행 Ⅵ 추진성과 ？？ 10년 연속 산사태 인명피해 Zero 달성 ○ 산사태 예방사업 등 우기 전 완료,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 산림재해 취약지역 수시 점검 등 현장관리 강화로 지난 `11년 우면산 산사태 발생 이후『10년 연속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Zero』달성 연도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피해발생 규모 (ha) 109.7 - - - - - 0.14 0.12 - - - 사방사업 추진 (개소) 81 206 279 249 310 300 197 88 94 75 81 Ⅶ 향후 발전과제 ？？ 인위적 개발지 인근 산림지역 피해예방 대책 모색 ○ 최근 인위적 개발지(산지전용지 등) 인근 산림지역에서 붕괴 피해 발생 - 전남 곡성 도로사면 붕괴(`20년), 광양 택지개발지 붕괴(`21년) 등 ○ 산림청(산사태방지과) 주관 `22년 인위적 개발지 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시 협의 진행 - 최근 5년간 산지개발·전용 현황 분석, 현행 법·제도적 관리체계 문제점 등 ？？ 서울시 극한강우(95mm/Hr, 초과강우) 대응방안 모색 ○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집중호우 발생 - `21.7월 중국, 인도, 독일 등 세계적으로 많은 인적·물적 피해발생 ○ 시(하천관리과) 주관 `22년 대응방안 수립 연구용역 추진 시 협의 진행 - 극한강우의 개념 정리, 분야별(풍수해, 산사태 등) 피해유형 및 대응방안 등 ？？ 서울시 산사태 예방사업 후보지 선제적 현장관리 추진 ○ 내년도 산사태 예방사업 후보지에 대한 선제적 현장점검·관리(5월부터) - 내년도 산사태 예방사업 후보지 접수가 당해 3월초 시작(4월말 실사 착수) Ⅷ 행정사항 ？？ 특별휴가 실시 : 최대 2~3일(서울시는 최대 2일) ○ 서울시 인사과-2345(`21.1.19.)호,『서울시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 서울시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관련『산사태 대책상황실』운영 직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 및 휴식 보상[붙임1 참조] - (서울시) 실, 국, 본부, 사업소(서울대공원 등) - (자치구) 공원녹지과, 푸른도시과 등(자체 규정 또는 지침에 의거 시행) ？？ 유공자 표창 ○ 대 상 : 산사태 대책상황실 운영 관련 공적이 있는 시민, 공무원 등 ○ 시 기 : `21.년 11월 시행 예정(시 하천관리과 별도계획 수립 연계) ○ 인 원 : 서울시 전체 114명 내외(풍수해 유공 관련) -『산사태 대책상황실』운영 관련 유공자 표창 인원(배정)에 대해서는 추후 주관부서(시 하천관리과) 별도협의 진행 예정 ※ (예상인원) 공무원 55명(시상금 11백만원), 개인(30명), 기타 29 등 붙임 1. 2021년 풍수해 대책 유공자 특별휴가 시행계획 1부 2. 2021년 산사태 예방지원본부 운영결과(산림청) 1부 3. 2021년 풍수해대책 종합결과 보고(서울시) 1부. 끝.

24086406

20211111055008

본청

산지방재과-10150

D0000044047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