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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세제과-14975 결재일자 2021. 11. 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조경숙 류대창 11/09 김영모 협 조 2021년 2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결과보고 2021. 11. 재 무 국 (세 제 과) 2021년 2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결과보고 2021. 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매입세액 공제 및 납부현황 등을 보고드림 1 납 부 개 요 대상기간 : 2021. 7. 1.~ 9.30.(※신고일 ’21. 10. 25.) 대상기관 : 본청(위탁사업 포함), 사업소, 자치구(市 위임재산) 신고건수 : 총 55,431건 - 매출 11,949건 4,420백만원, 매입 43,482건 47,376백만원 총 납부세액 : 3,123백만원 - 본청 1,744백만원, 사업소 1,001백만원, 자치구 378백만원 ※ 매입공제세액 : 1,297만원(본청 896백만원, 사업소 401백만원, 자치구 119천원) 2 납부세액 증감현황 2021년 2기예정 부가가치세 총 납부세액은 3,123백만원으로 전년동기(3,047백만원) 대비 76백만원(2%) 증가하였음.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시유재산임대료 감면 등으로 전체적으로 감소하였고, 납부유예분 부과에 따른 소폭 증가 - 본청 1,744백만원, 사업소 1,001백만원, 자치구 378백만원 납부 ？본청은 매출세액이 2,640백만원으로 전년동기(3,876백만원) 대비 1,236백만원 감소(요인 : 코로나19로 인한 임대료 감면 및 공실 발생 등)하였고, 공제매입세액이 896만원으로 전년동기(954백만원)대비 58백만원 감소되었으며 납부세액은 1,744백만원으로 1,178백만원 감소 ？사업소는 매출세액이 1,402백만원으로 전년동기(954백만원) 대비 447백만원 증가하였고, 공제매입세액은 401백만원으로 전년동기(377백만원) 대비 23백만원 증가하였으며 납부세액은 1,001백만원으로 435백만원 증가 ？자치구는 매출세액이 378백만원으로 전년동기(-440백만원) 대비 818백만원 증가(요인 : 코로나19로 인한 임대료 감면 및 납부유예분 부과 등)하였고, 공제매입세액은 119천원으로 전년동기(601천원) 대비 -482천원 감소하였으며 납부세액은 378백만원으로 819백만원 증가 ※ 코로나19로 인한 2020~2021년 시유재산임대료 감면과 납부유예가 반복되었고, 이에 따라 市 위임재산에 대해 유예분 및 2021년 3분기에 연간임대료 부과 등으로 25개 자치구 전체적으로 증가 【본청？사업소？자치구 전년 동기 비교】 (단위 : 건, 천원) 기관별 구 분 매 출 매 입 매입공제 납부세액 매수 매출세액 매수 매입세액 매수 세액 합 계 ’20.2기 예정(A) 20,561 4,390,301 42,040 59,162,236 4,615 1,331,673 3,047,627 ’21.2기 예정(B) 11,949 4,420,443 43,482 47,376,380 4,913 1,296,644 3,123,797 차 이 (B-A) -8,612 30,142 1,442 -11,785,856 298 -35,029 76,170 본 청 ’20.2기 예정(A) 5,627 3,876,162 27,073 28,177,366 3,903 953,926 2,922,236 ’21.2기 예정(B) 5,660 2,639,953 27,581 19,832,675 4,162 895,892 1,744,060 차 이 (B-A) 33 -1,236,209 508 -8,344,691 259 -58,034 -1,178,176 사업소 ’20.2기 예정(A) 530 954,343 14,899 30,984,269 644 377,146 566,196 ’21.2기 예정(B) 721 1,402,096 15,896 27,543,586 746 400,633 1,001,463 차 이 (B-A) 191 447,753 997 -3,440,683 102 23,487 435,267 자치구 ’20.2기 예정(A) 14,404 -440,204 68 601 68 601 -440,805 ’21.2기 예정(B) 5568 378,394 5 119 5 119 378,274 차 이 (B-A) -8,836 818,598 -63 -482 -63 -482 819,079 ※ 자치구는 市 위임재산에 대한 매출과 매입(공제)임 3 현 황 분 석 매출？매입세액 증감 주요요인 본청은 전년동기 대비 매출 -1,236백만원, 매입 ？8,344백만원 감소 - 매출 감소요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임대료 감면 및 납부유예가 2020년부터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매출세액이 전년동기 대비 건수(33건) 증가 및 세액은 ？1,236백만원 감소 - 매입 감소요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른 행사 취소, 비용지출의 반납 등으로 수정세금계산서 수취 증가 등 전년동기 대비 건수(508건) 증가 및 세액은 ？8,364백만원은 감소 ※건수 증가는 세금계산서 수정발급에 따른 것임 사업소는 전년동기 대비 매출 447백만원 증가, 매입 ？3,440백만원 감소 - 매출 증가요인은 매출발생 35개 사업소 중 일부사업소에서는 임대료 등의 감면과 등 24개 사업소의 임대료 부과 등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등이 발생하여 전년동기 대비 건수(191건) 및 세액은 447백만원 증가 - 매입 감소요인은 매입발생 35개 사업소 중 1개사업소(사업소)에서 미신고 후 국세청 예정고지금액만 납부하고 매입은 미신고하였으며, 1개사업소()도 매출 미발생하여 매입도 미신고하여 전년동기 대비 건수(997건) 증가 및 세액 -3,440백만원 감소 ※건수 증가는 세금계산서 수정발급에 따른 것임 자치구는 전년동기 대비 매출 818백만원 증가, 매입 -482천원 감소 - 매출 증가요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시유재산임대료 납부유예분 부과 및 연간임대료 부과 등으로 전년대비 ？8,836건 감소 및 818백만원 증가하였고, - 매입 감소요인은 시유재산 매입공제 감소에 따라 ？63건, ？482천원 감소 주요 공제매입세액 내역 본청은 위탁수수료 공제 및 시유재산 임대공간 전기료 등 대납하는 비용과 유지보수비 등에 대한 공제매입세액이 전년동기 대비 감소 - 위수탁수수료 및 시유재산 임대공간 전기료 등 단순공제매입세액 131백만원 및 캠핑장, 지하도상가 등 유지보수비로 전년동기(3,903건, 954백만원) 대비 4,162건 896백만원으로 -58백만원 감소 ？단순 매입공제분(시유재산 임대공간 전기료 등 대납 131백만원)을 제외하고, 공제매입세액 중 764백만원은 추후 세입처리 사업소는 매출발생 35개 사업소 중 등 10개 사업소는 매입공제하였고, 등 25개 사업소는 매입 불공제 - 전년동기(644건, 377백만원) 대비 공제매입세액이 746건 401백만원으로 102건 증가 및 세액 23백만원 증가 ？그 중 매출세액보다 공제매입세액이 많아 납부세액은 없고 환급액이 발생한 사업소는 1개 사업소임 자치구는 위임한 시유재산 유지보수에 대한 매입공제이며, 공제매입세액 감소 - 전년동기(68건, 601천원) 대비 공제매입세액이 5건 119천원으로 63건 482천원 감소 ？그 중 3건 59천원 및 2건 59천원 매입공제 4 기 타 사 항 신고납부 관련 조치사항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국세청 예정고지제도 시행에 따른 예정고지금액으로 납부한 사업소() 및 2기예정 미신고 사업소()는 2기확정 신고시 예정분 포함하여 신고 분기별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일부 사업소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신고토록 조치 일부 사업소 및 자치구에서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10% 확인 미이행으로 신고시 오차범위 초과로 인한 오류 발생에 대한 조치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홈택스시스템 입력 시, 각 기관담당자의 시스템 사용 미숙에 대한 질의 답변 사후관리 각 기관별 부가가치세 업무담당자에 대해 지속적인 직무교육 및 문의답변 추진 붙임 : 기관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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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과-14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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