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9852 결재일자 2021. 1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김은주 김태순 11/09 이용남 협조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5차) 및 지구계획 변경(7차) 관련 산지전용 변경협의 검토보고 2021. 11.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5차) 및 지구계획 변경(7차) - 산지전용 변경협의 검토보고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5차) 및 지구계획 변경(7차) 승인 신청에 따른 산지전용 변경협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검토 보고함 ？？ 사업 개요 ○ 명 칭: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위 치: 중랑구 망우동, 신내동 일원(망우동 251-16 일대) ○ 기 간: 2010. 12. 30. ~ 2022. 12. 31. ○ 면 적 - 당초: 345,613㎡ - 변경: 347,153㎡ (사유: 지적확정측량 결과 등을 반영)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사업 추진경위 및 진행사항 - ’10.12.30.: 공공주택지구 최초 지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27호) - ’11.11.11.: 지구계획 최초 승인(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63호) - ’16.09.09.: 지구계획변경(3차) 관련 협의(산지전용협의) - ’18.12.28.: 지구지정 최종 변경(4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18호) - ’20.05.22.: 산지전용에 따른 복구비 추가 예치 - ’21.06.28.: 지구계획 최종 변경(6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99호) ？？ 산지분야 변경협의 내용 ○ 협의요청일자: 2021. 11. 03.(공동주택과-4295) ○ 협 의 자: 국토교통부장관 ○ 변경사유: 사업기간 변경에 따른 산지전용기한 변경 ○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산지전용기한 지정고시일~’19. 12. 31. 지정고시일~’22. 12. 31. 3년 연장 산지전용면적 80,044㎡ 80,044㎡ 변동없음 ※ 전용대상 산지와 관련된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절차는 현재 진행 중으로 향후 관련 절차 완료 후 별도 협의 예정 ？？ 검토결과 및 보고자 의견 ○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는 지구지정 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3차) 시 산지전용 협의(자연생태과-16331(’16.09.09.))되었으나, 사업기간 연장된 지구계획 변경(5차) 승인(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57호) 시 협의하지 않아 산지전용 기한이 경과되었음 - ’16.09.09.: 산지전용 협의(산지전용기간 ’19.12.31.까지) ○ 이번 지구지정 변경(5차) 및 지구계획 변경(7차) 시 산지전용면적은 변동없이 산지전용기한 연장만 협의(변경) 하고자 함 ○ 산지복구설계는 기 승인(’19.12.24.~’22.12.31.)되었으며, 향후 산지전용면적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후 별도 협의를 통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조정 및 복구비 예치할 예정임 ※ 2020년 복구비 예치 시 10% 추가 산정하여 예치한 금액이 2021년 산출 예치금보다 많으므로 2021년 복구비 추가 예치금 없음 붙임 : 1. 변경협의 승인신청서 1부. 2. 산지전용 협의(변경) 조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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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연생태과-19852

D0000044032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