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6268 결재일자 2021. 11. 9.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환경보전수사팀장 경제수사대장 이주영 유영애 대결 11/09 최한철 협 조 차량공해저감과장 이사형 안전수사대장 박병현 수사정책팀장 정문철 촉매제(요소수) 불법유통 단속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민생사법경찰단 (환경보전수사팀) 촉매제(요소수) 불법유통 단속계획 최근 요소수 부족사태로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매점매석, 제조기준 부적합 등의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긴급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중국의 요소수 원자재 수출 규제로 요소수 품귀현상 발생 ？ 부족 사태를 틈타 폭리를 취하려는 제조·수입·판매업자 발생 Ⅱ 단속 개요 요소수 불법행위 신고센터 02)2133-8880, 8898 다산콜센터 02)120 Ⅲ 세부단속 내용 Ⅲ 관련 법령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물가안정법) : 매점·매석 행위 의 무 조 항 벌 칙 조 항 물가안정법 제7조 (매점매석행위의 금지) 물가안정법 제26조 -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제7조)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물가안정법 제16조 (보고 및 검사 등) 물가안정법 제27조 -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16조제1항) ？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물가안정법 제29조 -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 제출한 자(제16조제1항)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대기환경보전법 : 촉매제(요소수) 제조기준 및 검사 의 무 조 항 벌 칙 조 항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 (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 등) 제89조제9호 - 촉매제를 제조기준에 맞지 않게 제조한 자(제74조제1항) 제89조제10호 - 검사를 받지 않고 촉매제를 제조(수입)한 자(제74조제2항) ？ 각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제90조제11호 -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촉매 제를 판매한 자(제74조제4항) ？ 각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91조제11호 - 촉매제 제품상 검사받은제품임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제74조제6항) ？ 각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94조제3항 -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제74조제4항제1호) -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제74조제4항제2호)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조 항 조항 세부 내용 제5조 (매점매석 행위여부 판단기준) ？(2020년 이전 영업자) 조사 당일 기준으로 2020년 월평균 판매량보다 10% 초과 보관행위 ？(2020년 이후 영업자)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 월평균 판매량보다 10% 초과 보관행위 ？(2021년 이후 신규영업자) 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는 행위 ※(예외조항) 조사 시점에 소비자 반환 증가로 과다하게 보관, 보관(재고)량이 적어 판매이익보다 물류비용이 많아 판매를 기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Ⅳ 추진일정 Ⅴ 행 정 사 항 붙임 1. 자치구별 점검대상현황 1부. 2. 요소수 제조·판매업체 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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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054007
본청
민생사법경찰단-16268
D000004403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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