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공동체과-2999 결재일자 2021. 1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기획팀장 지역공동체과장 시민협력국장 윤미숙 권우정 최순옥 11/09 이원목 협 조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인계·인수를 위한 2021년 위탁사무 지도·점검 계획 2021. 11. 시민협력국 (지역공동체과)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인계？？인수를 위한 2021년 위탁사무 지도·점검 계획 서울시 마을센터 위？수탁 협약체결(11.21) 전 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인계？인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위·수탁협약서 제13조(지도·점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 위탁 현황 ○ 조직 및 인력 현황 ※ ’21.11. 현재 기준 - 조직도 : 1국 4실 9팀 센터장 사무국장 협동경영실 전략개발실 일과학습실 마을자치실 경영 지 원 팀 기 획 홍 보 팀 마 을 성 장 팀 공 간 팀 학 습 지 원 팀 일 자 리 팀 협 력 팀 기 반 팀 - 운영인력 : 총 41명(정원내 30명 / 정원외 11명) 구분 계 센터장 2급 3급 4급 5급 정원 30 1 2 6 12 9 현원 41 1 2 7 20 11 ○ 시설 현황 - 대상시설 : 혁신파크 1동 3층, 8동 1층 일부 - 사용면적 : 총 993.58㎡ ？？1동 3층(707.49㎡) : 사무공간, 회의실, 정보자료실 등 ？？8동 1층(286.09㎡) : 강의실, 회의실 ○ ’21년 민간위탁금 : 4,067백만원 ○ 주요 사업 현황 - 마을자치 정책연구 및 홍보 전파 - 마을활동가 교육 및 지원체계 구축 -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지원 - 서울형 커뮤니티 활성화 ？？ 점검 개요 ○ 대 상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 ○ 범 위 : ’21. 1. ∼ 11. 기간 중 위탁업무 전반 ○ 일 자 : ’21. 11. 10.(수) ∼ 11. 12.(금) ※ 현안 업무 등으로 일정 변경 가능 ○ 점검인원 : 총 5명(서울시 4, 회계사 1) ○ 점검방법 : 수탁기관 현장방문 점검 및 담당자 확인, 서류점검 등 - 점검표에 의거 세부 점검항목 현장 조사 및 서류 확인 - 사무 인계·인수서(안) 점검 ○ 점검내용 - 인사·복무·급여 관리, 물품 관리 등 센터 운영 전반(인계·인수 현황 포함) - 민간위탁금 관리 및 집행 적정성(지출, 정산 등 예산·회계분야 집중 점검) - 사업계획 및 관련 규정 이행여부, 사업목표 대비 달성 여부 - 사업비 집행 세부내용 적정성(용역비, 수의계약 내용, 외부인사 대상 예산집행 등) - 사무 인계·인수 내역 점검 - 지난연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확인 등 ？？ 세부 점검내용 ○ 민간위탁금 집행기준 및 회계관리 실태 - 민간위탁금 목적외 사용 여부 - 적정한 채주 지급, 지출증빙서류 구비 여부 - 기타 민간위탁금 집행기준 이행 및 회계관리 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 종사자 인사 및 복무관리 적정 여부 - 종사자 채용, 급여 지급 기준(생활임금, 4대 보험 등), 복무관리, 복지현황, 처우 개선 노력에 관한 사항 ○ 사업성과 점검 - 사업계획 및 관련 규정 이행여부, 사업목표 대비 달성 여부 - 사업과정별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 ○ 위탁사무 수행에 대한 특별점검 - 사업비 중 용역비 비중 현황 - 수의계약 세부 내용(동일업체 2회 이상) - 외부인사 대상 예산집행 적정성 ○ 제도 개선 및 수범 사례 발굴 - 제도 개선, 수범사례 발굴 및 사업 담당 애로 청취 등 ○ 인계·인수 사항 점검 - 센터 일반 현황(조직, 인원 현황, 법인카드 현황 등) - 센터 운영 현황(사업계획, 실적, 세입세출현계표 등) - 센터 회계 현황(재무상태표, 회계감사보고서, 통장별 예금 현황 등) - 계약, 물품 현황 등 ？？ 지도점검 결과 조치 ○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실시 - 경미한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및 추후 결과보고 - 중대한 과실 및 위법사항의 경우, 사안별 조치계획 수립 및 수탁기관 시정요구 ※ 보조금 목적외 사용 등 법령 위반사항 발생 시, 사전통지 후 보조금반환 등 행정처분 ○ 기타 건의 및 제안사항은 검토 후 통보 - 접수된 건의사항은 검토 후 결과 통보(수용가능 또는 불가능, 장기검토 사안 등) ？？ 행정사항 ○ 예산과목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따뜻한 서울조성,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지원,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 일정 ○ 지도점검 계획 통보 ○ 점검 결과보고 및 지적사항 개선 지시 ○ 지도점검 지적사항 관련 후속조치 이행여부 확인 붙임 지도점검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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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과-2999

D0000044031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