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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6265 결재일자 2021. 1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경제수사대장 김효형 정문철 대결 11/09 최한철 협조 안전수사대장 박병현 2022년 민사단 전문수사자문단 운영 계획 2021. 11. 민생사법경찰단 (경제수사대) 2022년 민생사법경찰단『전문수사자문단』운영 계획 수사관 역량 제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21년부터 구성·운영 중인 ‘전문수사자문단’ 2022년 운영 계획을 보고드림 Ⅰ. 2021년 운영 현황 ？？ 추진 근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 준용 ○ 민생사법경찰단 전문 수사자문단 구성 계획 (민생사법경찰단-5803호 2021.4.14.) ？？ 운영 현황 ○ 자문 실적 : 총 26회 실시 － 주요 내용 : 약사법 위반 관련 검사 재지휘에 따른 대응방안 자문 (20회) 부서 명칭(반) 명칭 변경 관련 자문 (2회) 축산물위생관리법 관련 현장 조사 동행 (2회) 등 ○ 교육 실적 : 총 4회 실시 － ‘수사의 이해와 관리방안’, ‘효율적인 압수수색 방법’ 등 (6월, 4회)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7~10월 예정되었던 교육 미실시 Ⅱ. 2021년 운영 평가 ？？ 잘된 점 ○ 전문수사자문단 구성·운영으로 수사관 역량 강화에 기여 － 경험 많은 전현직 수사관 자문으로 수사 의문점 해소 및 수사방향 결정 도움 ○ 사례 중심의 수사 실무교육 진행으로 신규 수사관 조직문화 적응 기여 － ‘수사의 이해와 관리방안’ 교육으로 팀장급 직원의 수사관 관리 솔루션 제공 － 압수수색 방법, 수사서류 작성법 등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빠른 수사업무 적응 ？？ 미흡한 점 ○ ’21년 하반기 신규 수사관 관련 자문 프로그램 부재 － 신규 수사관 멘토링 등 정례적인 상담과정 신설로 신규수사관 역량 강화 필요 ○ 코로나19 영향으로 7~10월 수사실무 교육 미실시 － 7월부터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계획되었던 수사실무 교육 미실시 Ⅲ. 2022년 운영 계획 ？？ 운영 방향 ○ 수사실무 자문 및 교육은 상시 실시 － 사건별 자문으로 신속한 사건처리 및 장기화 방지 － 자문단을 활용한 수사실무 교육 정례 실시로 수사 전문성 강화 ○ 신규 수사관 멘토링 과정 개설 등 ’21년 미흡한 점 개선 － 신규 수사관의 빠른 수사업무 적응을 위한 멘토링 과정 신설 － 대외 환경 변화에 따른 향후 신규 지명 분야에 대한 자문 요청 ？？ ’22년 운영 계획 ① 수사실무 자문 및 교육 실시 ○ 수사실무 자문을 지속 실시, 수사관 빠른 사건해결 기여 － 목 적 : 사건 처리 난항시 전문가 자문 솔루션으로 조속한 사건처리 유도 － 방 법 : 대면 자문 외에 서면 자문 등으로 신속한 자문 실시 － 소요예산 : 3,600천원 · 자문료 : 월 5회 × 12개월 × 50,000원 = 3,000,000원 자문실 운영 : 12개월 × 50,000원 = 600,0000원 ○ 자문위원을 수사실무 교육강사로 활용, 빠른 수사지식 습득 유도 － 목 적 : 단기교육으로 습득이 어려운 실습 중심의 교육 마련 － 효 과 : 강사？교육생 유대감 형성으로 Q&A 등 쌍방향 소통 활성화 유도 ※ 자문위원을 활용한 수사실무교육 운영은 교육 계획에 따라 실시 ② 신규 수사관 정예화를 위한 멘토링 ○ 멘토링 과정을 신설하여 신규 수사관 신속한 수사업무 적응 유도 － 대 상 : ’22년 상반기, 하반기 전입 수사관 － 개 최 : 총 4회 (’22년 상반기 수사관 2회, ’22년 하반기 수사관 2회) － 방 법 : 정보활동, 피의자신문 등 주제별 간담회 ？ Q&A ？ 애로사항 청취 － 효 과 : 수사관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태도 등 긍정적 수사 가치관 형성 유도 － 소요예산 : 720천원 · 자문료 : 4회 × 80,000원 = 320,000원 · 운영비 : 4회 × 100,000원 = 400,000원 ○ 신규 수사관별 전담 위원 배치 (6개월) － 대상 : ’22년 상반기, 하반기 전입 수사관 － 방법 : 희망자 대상으로 전담 위원 매칭 ？ 수사실무 자문 － 효과 : 전담 위원 배치로 수사관 성향에 맞는 맞춤형 자문 가능 ③ 수사정책 관련 자문 실시 ○ 포스트 코로나19 등 사회변화에 따른 신규 지명 분야 검토 － 대 상 : 시민피해 예방을 위해 우선 지명받아야 하는 분야 － 횟 수 : 상·하반기 각 1회 － 방 법 : 각 위원별 서면 자문 의뢰 실시 － 소요예산 : 300천원 (※ 자문료 : 2회 × 3명 × 50,000원 = 300,000원 ) ○ 긴급 현안 등 신종 범죄 대응을 위한 자문회의 실시 － 방 법 : 사회·경제 긴급 현안 발생시 수사방향 및 절차에 대한 자문 － 횟 수 : 필요시 개최 ？？ 기대 효과 ○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사항에 대한 의문 해결로 신속 수사 유도 ○ 신규직원의 생소한 수사중심 조직문화에 빠른 적응과 자신감 부여 ○ 수사정책 관련 시의적절한 자문으로 올바른 수사방향 및 절차 설정 Ⅳ. 행정사항 ？？ 행정 사항 : 자체 수당지급 기준 수립 ○ 자문료 및 회의참석비 － 자문료 : 1시간 5만원 ( 1시간 초과시 시간당 3만원 추가지급) 인재개발원 기준은 1시간 10만원이나 예산 미편성 등을 고려, 반액 지급 － 회의참석비 : 기본(2시간) 150,000원 초과시 50,000원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준용 (예산과목) 민생사법경찰 활동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민생사법경찰 업무활성화,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000천원) ○ 소요예산 : 4,620천원 구 분 소요액 산출내역 비 고 자문료 3,620천원 ？ 수사실무 자문 : 3,000천원 ？ 신규 수사관 멘토링 자문 : 320천원 ？ 신규 지명분야 등 정책자문 : 300천원 자문예산 (5,000 천원) 자문실 등 운영비 1,000천원 ？ 자문실 운영 : 600천원 ？ 멘토링 운영 : 400천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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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민생사법경찰단-16265

D0000044034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