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소송 제2심 판결 항소 포기 송무지휘 요청(2020-0083)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의거, 제2심 취소 판결에 대하여 송무지휘를 요청합니다. ○ 사건: ○ 당사자: 원고 / 피고 서울특별시장 ○ 주문(요약): ○ 판결문 송달일: 붙임: 1. 판결문 1부. 2. 상고 포기의견서 1부 3. 패소원인분석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무부장관(행정소송과장),법률지원담당관 주무관 김정균 택시관리팀장 신충수 택시정책과장 11/08 정한호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1342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84 /전송 / / 부분공개(6)
24071305
20211109061508
본청
택시정책과-13425
D0000044026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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