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평택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 (경유) 제목 공매 배분에 대한 이의제기(평택세무서 2020-04509-001) 1. 한국자산관리공사 강원지역본부 공매번호 “평택세무서 2020-04509-001” 배분계산서 (안)과 관련입니다. 2. 위 배분계산(안)을 아래와 같이 수정 요구합니다. 순 위 성 명 배분계산(안) 수정요구(안) 사 유 1 2 3,4 3,4 합 계 가.배분 순위 및 금액 나.요구 근거 국세징수법 제96조(배분 방법)④항의 규정“관할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 및 채권의 총액보다 적은 경우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및 지방세기본법 제74조(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①항의 규정“납세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73조(압류에 의한 우선)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라는 규정이 근거입니다. 붙 임 1.배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2.국세징수법 제96조 조문 1부. 3.지방세기본법 제74조 조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장성우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과장 전결 11/08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53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청사 10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5 /전송 02-768-8890 / neowein@seoul.go.kr / 부분공개(6)
24070496
20211109061508
본청
38세금징수과-25370
D000004402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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