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9243 결재일자 2021. 11.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측량팀장 토지관리과장 김용필 이봉주 11/08 최영창 협조 측량업 등록업체 지도·점검결과 보고 2021. 11.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시민의 재산권보호 및 측량업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측량업 등록업체 지도·점검결과 보고 우리 시에 등록된 측량업체의 기술인력, 장비 등 등록사항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추진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측량업의 등록)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 제37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9조(보고 및 조사) ？？ 2021년 서울시 지적·토지업무 운영지침 4-2 2 점검개요 ？？ 대 상 : 151개 측량업 등록업체(2021. 2. 2. 기준) 합 계 지적측량업 공공측량업 일반측량업 비 고 151 16 38 97 ？？ 기 간 : 2021. 4. ~ 10. ？？ 점검인원 : 공간측량팀장 및 탐원 4명 ？？ 점검방법 : 서면조사(실태점검표) 및 현장확인을 통한 법규정 준수 여부 확인 ？？ 주요 점검사항 ○ 기술인력 및 보유장비 등 등록기준 준수 여부 ○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소재지, 상호, 대표자, 기술인력 및 장비) 등 3 점검결과 ？？ 점검내용 ○ 제출된 측량업체 실태점검표와 측량업관리시스템 등록사항 D/B자료 비교 및 적정성 확인 - 기술인력의 보유 및 상시근무(4대 보험 등 가입) 여부, 경력증명서 상 기술자의 취득자격 및 경력등급 - 측량장비의 종류, 보유 현황 및 성능검사 유효기간 등 ○ 지적측량업체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등 보증설정 여부 등 - 보장기간 10년 이상 및 보증금액 1억원 이상(시행령 제41조제1항) ？？ 점검결과 ○ 측량업 등록기준 유지와 등록사항(소재지, 상호, 대표자, 기술인력, 장비 등) 변경신고 기한 준수여부 등 확인결과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음 - 등록사항 변경신고 기한, 측량장비 성능검사 주기 등 유의사항 사전안내 필요 ○ 지적측량업 등록업체(16개) 손해배상책임 보증기간 및 금액 등 설정 적정 ○ 등록업체 등록, 폐업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처리(시스템 D/B 정비) - 측량업 등록현황 업종구분 현재 (2021. 10.) 기존 변 경 신규등록 휴업 이전 폐업 기타 합 계 149 151 10 - 2 10 1 (개인→법인) 지적측량 16 16 - - - - - 공공측량 40 38 5 - 2 (경기, 경북) 1 - 일반측량 93 97 5 - - 9 1 4 문제점 및 개선안 연도 합계 2021 2020 2019 2018 2017 폐업수 53 11 14 13 6 9 1) 측량업 관련 주요 법개정 사항 구 분 개 정 전 개 정 후 시행일 ？ 2 이상의 측량업 등록기준 완화 상위 등록기준 업종 100% 확보 낮은 등록기준 업종 50% 감면 중복되는 기술인력, 장비 면제 2021. 1. 1.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신청받은 날부터 10일이내 등록기준 적합여부 심사 처리기한(20일)까지 별도 통지 않으면 수리한 것으로 간주 2022. 8.11. 등록사항 변경신고 위반 중복부과 폐지 과태료, 영업정지 과태료만 부과 향후 시행 예정 2)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기한(시행령 제37조제1항) - 주된 영업소 소재지, 상호, 대표자 : 30일 이내 - 기술인력 및 장비 : 90일 이내 5 향후계획 ？？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공개된 측량업체 정보 현행화하여 관리 ？？ 측량업 관련법령과 운영 시 유의사항 등을 요약한 안내문 발송 끝.

24069365

20211109061508

본청

토지관리과-19243

D0000044019365